시사만평 나 돌아 버리겠네!!

• 김홍기 화백
• 2019-03-04 09:19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끝난 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조항 소급적용은?

[Q] 2009년 9월경 A씨는 대구에 위치한 B씨의 상가를 보증금 2억원에 월 임차료 660만원을 주고 3년간 임대했습니다. 임대계약 후 전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권리금 7000만원을 따로 챙겨준 다음 상가를 인도받았고, 2013년 5월에는 B씨와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경 권리금 4억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인 C씨에게 약국을 양도하려 했지만 B씨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건물주 B씨의 아내도 약사인데 이 상가서 약국을 낼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액수가 적다며 거절했고, 약국은 2015년 3월 그대로 폐업했습니다. 폐업 당시 약국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B씨가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낸 다음 변제공탁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A씨에게 반환하자, A씨는 같은 해 6월 B씨가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A씨의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조항이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A]

• 박창민 기자
• 2019-02-25 10:09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안

노동법은 근로자·근로자단체(노동조합)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로 국민 대다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최대 주 52시간 근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발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가 있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등 향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그간 노동계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 확대에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보다 장시간 근로자가 과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고, 또 하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임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우려와 관련해 경사노위에서는 근로자가 전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통근과 수면 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휴식 시간

• 박창민 기자
• 2019-02-25 10:0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고은 문학이라니!

필자가 정치판을 접고 소설가로 변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딸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다. 아이가 읽고 있는 글 내용을 살펴보았다. 상당히 눈에 익은 내용들이 시선에 들어왔다. 바로 이상(본명 김해경)의 작품 <날개>였다. 그를 살피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이에게 책을 달라해 표지를 살펴봤다. 책 표지 하단에 ‘초등학생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라는, 그야말로 기막히는 글귀가 시선에 들어왔다. 이상의 <날개>는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무대 배경은 과거 서울역 주변 양동에 존재했던 창녀촌이다. 말인즉 미성년자들에게는 금서라는 이야기다. 여하튼 그를 살피고 즉각 그 책을 출간한 단체에 전화를 걸어 그 작품이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인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상대로부터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시정 조치하겠다는 말을 듣고 통화를 마쳤다. 결국 그 일은 이상의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했던 사람들의 야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 판단 내리고, 아울러 이상이 정말 자신의 작품이

• 황천우 소설가
• 2019-02-25 10:01

시사포토 ‘오락가락’ 황교안 속내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에 한 표를 던졌다. 경쟁자인 김진태 후보가 질문한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내용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가 탄핵의 부당성을 묻자 “2년 동안 왜 이 문제에 매여 있느냐. 미래로 나아가자”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자 오세훈 후보는 황 후보의 애매한 입장에 “태극기부대의 표를 노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02-25 09:18

시사만평 자유한국당 ‘조금만 더 우측으로…’

• 김홍기 화백
• 2019-02-25 09:1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자유한국당, 아직 멀었다

이달 27일과 28일에 걸쳐 베트남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일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자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일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던 8명의 인사들이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5명이 사퇴했다. 그 사유가 거창하다.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전당대회의 흥행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 한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13지방선거 하루 전 싱가포르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는 한국당 전당대회 효과를 감살(감쇄)하려는 정부·여당의 술책”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후보까지 사퇴했다. 역시 홍준표답다. 그렇다고 홍 전 대표의 주장을 마냥 묵살할 수만은 없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라 붙은 천운(天運) 때문이다. 홍 전 대표가 지적한 선거 기간을 앞둔 시점에 북미정상회담도 그러하지만, 문정권의 고비마다 연계해 발생된 일들 때문에 그렇다. 각설하고 한국당 일부 인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황당하다. 먼

• 황천우 소설가
• 2019-02-18 10:06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보육원 퇴소 청소년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육원은 여러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나 청소년을 양육하는 기관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등학생까지가 입소 대상이며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한다. 자립을 하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대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전부다. 일부에게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생활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디딤씨앗통장, 전세주택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등이 있지만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육시설서 퇴소한 청소년 중 25%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됐다. 이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제도가 부족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의 생계가 문제가 되니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에 급급하다. 학문이나 기술 연마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대학진학률은 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진학률이 높은 해에도 30%를 넘지 못한다. 국내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 7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조사에 따르면 보

• 박창민 기자
• 2019-02-18 09:25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1년 근처 학원서 일하지 않기로…약정 어긴 강사의 법적 책임은?

[Q] B씨는 A학원과 1년간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가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동네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A학원과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두 달 뒤, B씨는 A학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B씨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A학원에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직금지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 박창민 기자
• 2019-02-18 09:23

시사포토 논란만 키운 한국당 3인방 징계안

5·18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제명은 의원직 제명과 다르다. 당 차원의 제명은 사실상 출당 조치로 여겨진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징계안에 대해 안일한 결정이라며 한목소리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4일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설 의원은 “5·18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응징해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02-18 09:18

시사만평 그래… 간은 있나?

• 김홍기 화백
• 2019-02-18 09:14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재정신청 기각 후 민사서 유리한 판결 근거로 검사 공소의 적법 여부는?

[Q] A씨는 “B씨가 잔금지급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45억62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 민사법원서 일부 승소한 판결과 이 재판 과정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 등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B씨를 기소했다면 ‘민사판결’ 근거로 제기된 공소가 적법할까요? [A]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수사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공소권 없음·죄가 안 됨·혐의 없음)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고소인은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 박창민 기자
• 2019-02-11 10:29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국내 대학의 어려운 현실

국내 대학들은 사면초가 신세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있었다. 여기에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플랫폼 확산은 대학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학등록금은 10년간 동결됐지만 그간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상승했다. 대학 운영에 있어 공공요금은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건물이 서울대학교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의 에너지 소비량은 매우 커서 공공요금 인상은 대학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비단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해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인상됐고 대학들의 형편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은 대학등록금이 비싸다고 여기는 것은 물론,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후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학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 표현하곤 하는데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 강사들을 비롯한 다수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긴다. 신이 숨겨둔 직장으로 표현되는 대학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인식은 오해라

• 박창민 기자
• 2019-02-11 10:28

시사포토 당 대표 3파전

자유한국당 당 대표 레이스에서 원외 주자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표가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선거를 준비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자칫 계파 대리전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02-11 09:27

시사만평 삼인성호

• 김홍기 화백
• 2019-02-11 09:26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

[Q] A씨와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여기에 자신의 돈을 보태 C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 구축 작업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비용으로 2000만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가 ‘A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2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나머지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면 B씨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될까요? [A]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 불법한 원인을 이유로 타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경우 그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 박창민 기자
• 2019-01-29 10:08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긱 이코노미’ 발전을 위한 방안

긱(gig) 이코노미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가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1920년대 미국서 재즈 공연이 인기를 얻자 즉흥적으로 단기 공연팀(gig)이 생겨난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기존의 종속적 노동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미래형 일자리’라는 긍정적 평가와 현재의 계약직 근로자보다 더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부정적 의견이 뒤섞여 있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일자리는 강하게 보장하는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국내에선 긱 이코노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긱 이코노미는 확산되고 있다. 가사노동, 각종 배달이나 심부름 같은 저숙련 생활서비스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웹디자인, 법률자문 같은 전문적 서비스도 긱 이코노미의 일부가 되고 있다. 긱 이코노미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로 <포브스(Forbes)>는 2020년 무렵에는 전체 직무의 43%가 긱 이코노미를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했다. 긱 이코노미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큰 장

• 박창민 기자
• 2019-01-29 10:0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흔들리는 촛불 시민혁명

간혹 지인들이 필자에게 5·16이 혁명인지 쿠테타인지 묻고는 한다. 그러면 필자는 곧바로 답한다. “우리말로는 혁명이고 외래어로는 쿠테타”라고. 그러면 상대방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한다. “혁명이든 쿠테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로 인해 나라와 국민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시간을 조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조선조 역사를 살피면 문재인정권의 시각에 비춰볼 때 두 건의 혁명과 두 건의 쿠테타가 있었다. 두 건의 혁명은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광해군을 권좌서 밀어낸 인조반정이다. 또 문정권 시각으로 바라볼 때 두 건의 쿠테타는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성 혁명과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보위서 밀어내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수양대군, 세조의 계유정난이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건, 즉 혁명과 쿠테타의 결과는 흥미롭게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리 역사에서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아 쿠테타의 주역이 된 태조 이성계와 수양대군 세조에 대해 혹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 그들은 쿠테타를 통해 권력을 잡음으로

• 황천우 소설가
• 2019-01-28 10:04

시사만평 군사 대국화

• 김홍기 화백
• 2019-01-28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