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대표에 회사자금 용도의 돈 대여 그 반환채권은 상사채권 해당할까?

[Q]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A는 2000년경 컨테이너 제조 사업을 하는 B에게 사업자금으로 4억을 투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고향 선후배로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였고, B는 위 4억을 컨테이너 제조 사업과는 무관하게 투자해줬습니다. 이때 A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이후 B가 2007년경 사망하자 B의 상속인들은 같은 해 A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헸는데, A는 상속인들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A] 상사시효란 상법 제64조에 의해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상인이며,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한 보조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한편 상인은 상행위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

• 박창민 기자
• 2018-07-09 10:42

시사포토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바라보는 여야의 동상이몽

국회의원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3년여 만에 국회의 3년 치 특활비 지출 내역을 받아 공개했다. 특활비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도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특활비 폐지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관별 특활비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 6일 “특활비를 폐지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의당과 뜻을 함께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7-09 09:42

시사만평 부엉이 모임

• 김홍기 화백
• 2018-07-09 09:33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권 압류로 소멸시효 중단 피압류채권 소멸하면 다시 진행?

[Q] A는 2000년 2월경부터 2002년 5월17일까지 제조업 회사를 경영했고,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조세채무가 발생했습니다. A는 2004년 6월25일,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A로 해 월 보험료 2만648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국가서 2006년 1월23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해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위 보험계약은 2006년 12월1일 실효돼 그로 인한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2008년 11월30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렇다면 A는 2012년경 이르러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해 무효며, 국가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해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

• 박창민 기자
• 2018-07-04 10:0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대통령과 월드컵

최근 모 언론에 실린 기사 인용해본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멕시코의 경기를 관전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전반전이 끝나고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환담하면서 “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대통령이 남북 공동개최를 말씀하신 게 불과 1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실감 나지 않았으나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아주 많은 일을 해내셔서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도 했다.』 상기 기사를 접했을 때 황당한 느낌 감출 수 없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먼저 지난 2002년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한지 16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월드컵 개최 논의가 합당하느냐의 문제다. 물론 멕시코가 1970년에 이어 1986년에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16년의 최단 기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근 국가인 콜롬비아가 경제난을 이유

• 황천우 소설가
• 2018-07-02 11:11

시사포토 JP 별세로 막 내린 ‘3김시대’

지난달 23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 김 전 총리의 서거로 이른바 ‘3김시대’는 막을 내렸다. 3김시대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활약한 시대를 일컫는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 중 특히나 충청권 인사들이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총리는 충청대망론의 불씨를 지핀 정치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전 의원 역시 김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게시판에 ‘5·16 군사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관례에 따라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보수 쪽에서는 선호하고 진보 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정치인이 죽었는데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감정을 껴안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양해 해달라는 거다. 조금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7-02 09:30

시사만평 난... 한 놈만 팬다!

• 김홍기 화백
• 2018-07-02 09:23

시사포토 약해진 ‘검’, 강해진 ‘경’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기소권을 갖고 이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다.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막을 올린 셈이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6-25 10:11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과거의 양육비도 상속대상이 되나?

[Q] A는 B와 교제하다가 임신한지 6개월 쯤 되었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혼자서 C를 출산하고 양육했습니다. C가 성인이 되자 B와 연락이 닿아 C는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 등을 근거로 C를 B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 도중 B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A는 B의 상속인들이 B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음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A가 B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해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 박창민 기자
• 2018-06-25 09:41

시사만평 법의 여신상 변경안

• 김홍기 화백
• 2018-06-25 09:39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민주화 타령 그만하고 경제를!

필자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24시간 운영하는 대형 마트와 아담한 편의점이 있었다. 내게는 그곳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늦은 밤에도 막걸리와 담배의 부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그 중에도 상대적으로 막걸리 가격이 저렴한 마트를 자주 이용하고는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조그마한 즐거움이 깨지고 있었다. 문재인정권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직후에 24시간 운영하던 대형 마트가 밤 10시가 되면 불을 끄고 장사를 멈췄기 때문이다. 그 일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이면 편의점을 이용해야했다. 그리고 최근에 일이다. 늦은 시간 편의점을 방문하고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그곳이 텅 비어 있었던 게다. 한동안 그 앞에서 허탈한 마음 감추지 못하고는 먼 거리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으로 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곳으로 향하는 중에 일전에 마트에 들러 그곳 직원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밤새 영업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말이었다. 결국 편의점의 경우도 졸속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했다. 이제 최근 발표된 통계

• 황천우 소설가
• 2018-06-18 10:52

시사포토 당 대표 강타한 6·13 후폭풍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압승에 가까웠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대구·경북만을 지킨 채 선거를 매듭지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참패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만하지 않고 문재인정부를 뒷받침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선거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바미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6-18 09:50

시사만평 파란나라 1등공신

• 김홍기 화백
• 2018-06-18 09:14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이게 나라냐!

2018년 5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을 인용한다. 『작년 8월 철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이찬호 병장은 전신 화상을 입고 10년을 키워온 배우의 꿈을 접었습니다. 여태까지 9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견뎠지만, 책임을 지겠다던 정부는 전역 후 치료를 해줄지 불분명해 이 병장은 아직도 전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 육군과 보훈처의 변을 들어본다. 먼저 육군 관계자의 말이다. “전역 후(6개월)에 국방부서 치료비는 전액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유공자 선정 이후에 보훈처서 관련된 내용의 사무를 맡게 됩니다. 유공자 신청 시에 관련된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공자가)될 수 있도록 육군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처 관계자의 말이다.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6개월 이내에 심사할 것이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현재 받는 화상 전문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 세대가 군 생활하던 시절 즉 1970

• 황천우 소설가
• 2018-06-11 11:01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까?

[Q]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A씨는 미국 국적자인 남편과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해 2009년 3월6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3월10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3월16일부터 거주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인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2012년 1월3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위 아파트를 체류지로 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해 소유자 B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됐다면, 이때 A씨가 본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서 그 동거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임차인의 동거가족인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 박창민 기자
• 2018-06-11 10:33

시사포토 남북 핫라인 초읽기

남북 핫라인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측 추진단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지난 8일 개성을 방문했다. 2016년 2월 폐쇄 이후 처음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추진단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지면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남북 간 소통과 교류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남북 정상은 앞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6-11 10:17

시사만평 북미회담 진짜 시러!

• 김홍기 화백
• 2018-06-11 10:16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받았는데 본인이 채무 부담해야 하는지?

[Q] A는 B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줬고, B는 A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대부업자 C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A는 C에게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서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11조는 전재거래 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전자서명법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 박창민 기자
• 2018-06-04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