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2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서도 패했다. 지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형사재판에 나갔다가 법정 앞에서 폭행당했다며 국가가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지난 14일 지씨와 지씨의 지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클럽’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군중으로 잠입해 특수 활동을 벌였다” “천주교 신부들이 북한과 짜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앞 몸싸움 소송 1심 이어 2심서도 패 지씨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한 5·18 당시 촬영 사진 속 인물들은 실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첫 공판에 출석한 지씨는 재판 직후 법정 밖에서 30여명의 광주 시민, 5·1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중구청 A팀장과 B과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임 전 고문이 2014년 3월께 중구청 도심재생과 A팀장에게 3억6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팀장은 이 중 9500만원을 B과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로 A팀장은 직위해제 됐으며 B과장은 보직 이동했다. 중구 공무원에 3억6000만원 경찰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돈이 오갈 당시 임 전 고문은 삼성전기 부사장이었다. 그의 부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중구 장충동에 한옥호텔 설립을 추진하던 때였다. 한옥호텔 사업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4차례 반려됐다가 지난해 3월 승인됐다. 임 전 고문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중구청 팀장과는 막역한 사이로 결혼을 앞두고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듣고는 차용증을 작성해 돈을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돈봉투 만찬’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면직처분 권고를 결정한 지 4일 만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1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 전 지검장을 전날 오후 대검찰청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상대로 저녁 식사 자리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과장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아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저서에 쓴 글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칼럼은 2014년 7월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이 줄줄이 인사청문회 검증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던 때에 쓰여졌다. 그는 칼럼서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운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라며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논문 자기 표절과 중복게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자신 역시 학계의 관행서 크게 자유롭지 않았다“며 “자신 역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두둔·여성 비하 청문회 통과할까? 지난해 낸 책인 <남자란 무엇인가>서 성매매로 경찰에 단속된 판사를 두둔하는 듯한 언급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문제 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라며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 자녀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계챔피언을 꿈꿔온 프로복서 노사명(양주시 청무복싱클럽)이 일본 고라쿠엔홀서 열린 ‘다이아몬드 글러브’의 메인이벤트에 출전해 동급 OPBF 챔피언인 일본의 다케나카 료(32)를 10RKO로 꺾고 왕좌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3일 양주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노사명은 지난 8일 오후 일본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열린 OPBF 페더급 챔피언 결정전서 챔피언 다케나카 료를 10라운드 1분26초 만에 KO로 제압했다. 노사명은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다케나카에 포인트에서 뒤지는 등 열세를 면치 못했으나 중반 이후 저돌적인 공격을 펼치며 체력이 떨어진 다케나카를 몰아붙인 끝에 극적인 KO승을 거뒀다. 특히 노사명은 10라운드서 다케나카에 라이트 카운터 펀치를 명중시켜 다운을 빼앗은 뒤 연타로 상대를 코너에 몰았다. OPBF 페더급 왕좌에 등극 스폰서 없이 근근이 생활 결국 상대측 세컨서 타월을 던져 승부를 마무리했다. 노사명은 8라운드까지 채점서 73-78, 74-78, 74-77로 뒤진 상태로 나타나 판정으로 경기를 마감할 경우 패할 위기였다. 이로써 11승(4KO)3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자격 논란을 빚은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임명이 확정됐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13일 도의회 의장실서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 등 3개 교섭단체 대표와 만나 김 후보자 임명에 동의를 얻었다. 다수당인 민주당 박 대표는 “김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임 사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 새 사장 공모가 여의치 않은 점과 리더십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정무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의회 도덕성검증특별위원회와 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15∼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결과서를 같은 달 22일 남 지사에게 전달했다. 인사청문회 부적격 시끌 아랑곳없이 사장직 임명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인천도시공사 사장 퇴임 이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해 4년간 15억8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연정 합의사항이지만 도지사가 청문회 결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연예계가 또다시 마약의 늪에 빠졌다. 빅뱅 탑으로 시작된 ‘대마초’ 혐의가 이번에는 연극계를 덮쳤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우 기주봉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연극배우 겸 조연급 영화배우로 활동 중인 기주봉은 지난해 12월 중순과 말에 각각 A(62)씨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성 반응 구속영장 작년 말 흡연한 혐의 기주봉의 소속사 씨앤코이엔에스 측은 “기주봉 본인에 확인한 결과, 대마초 공급자로 알려진 A(62)씨는 지인이 맞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인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주봉은 1977년 ‘극단76’의 창립단원으로 데뷔, 연극연출가 기국서의 친동생으로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두 사람은 2015년 연극 <관객모독>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현 차관이 유임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대표적 대미·대중 외교 전략통”이라며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임 차관은 외무고시 14회로 1981년 외무부에 입부한 뒤 북미3과장과 북미1과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한미안보협력관 등 2000년대 중반까지 주로 대미 외교 업무에 종사했다. 이후 2009년 9월부터 2년간 주중국 공사로 근무해 대중 외교까지 섭렵했다. 외교부 내에선 중국 외교 경험을 갖춘 ‘워싱턴 스쿨(미국통 외교관)’ 1세대로 통한다. 과거 노무현정부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대미·대중 전략통” 현 외교부 차관 유임 북핵 업무에도 깊이 관여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1월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에 임명돼 6자회담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 북핵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정세 판단과 전략수립 능력에다 협상 수완, 돌파력까지 갖춰 우리 외교 최대 과제인 북핵문제는 물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대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최순실 특검의 입’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신 전 부회장 변호인 사임계인 ‘담당변호사 지정 취소서’를 제출했다. 특검 부대변인을 지냈던 홍정석 변호사도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단서 동반 사임했다. 특검 수사대상 변론 논란 롯데 신동주 변호인 사임 신 전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지난 2일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선임계를 제출한 지 5일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었던 롯데 관련 사건을 전직 특검보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 변호사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특검에 누를 끼칠 수 없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롯데일가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7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았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맏언니 이규선 선수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허리부상으로 빙판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그녀는 평창을 향한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규선은 1999년 태동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의 산증인이다. 열여섯 살이던 2000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18년간 한 번도 스틱을 놓지 않아 여자 아이스하키의 ‘시조새’란 별명까지 얻었다. 이규선은 후배들과 동고동락하며 대표팀의 성장을 함께했다. 1∼20점 차로 완패하던 북한과 중국을 꺾기 시작했고 지난 4월 강릉세계선수권에선 세계 10위권의 강호 네덜란드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17년 동안 태극마크 후배들과 동고동락 하지만 허리 디스크 때문에 결국 올림픽 무대도 밟아보지 못하고 스틱을 놓게 됐다. 이규선은 포기하지 않았다. 스틱 대신 비디오 분석 기기를 잡기로 한 것. 우리 대표팀이 올림픽서 만날 상대를 분석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다. 새러 머리 여자 대표팀 감독은 “이규선은 누구보다 올림픽을 갈 자격이 있다. (비디오 코치로) 합류할 수 있다면 너무 좋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원더걸스 출신 가수 예은의 아버지가 2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서 한 기자는 “예은 아버지 A씨가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50명의 신도에게 10년짜리 연금을 가입하면 매월 이자를 보장해주고, 나중에는 투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878차례에 걸쳐 약 200억원을 사기 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신도들에게 “200만원에 산 주식이 적어도 2000원의 가치는 된다. 정말 하느님께서 먼저 여기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딱 100만원이니까 한 번 따라해봐라. 100만원인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도 100만원을 헌금했다 생각해라”라고 유혹하는 예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있다. 200억대 사기 혐의 신도들 투자금 유치 A씨는 본인이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 신도와 지인 등 150여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1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특히 A씨는 사기 행각 당시 딸 예은의 유명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총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 19차례, 일대일 대화방 총 25명에게 64회의 허위사실과 문 후보 비방글을 전송했다.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는 약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톡으로 83회 허위사실 유포 같이 유포한 5명도 검찰 송치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놈현(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문죄인(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 해소에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구조 관련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 변호사는 “황 전 대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서목록 열람 소송 당일 구조활동 의혹 풀리나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최장 30년간 비공개할 수 있다”며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 시간, 작성자 등이 적힌 목록은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은 지난 1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6일 케냐 나이로비서 열린 ‘제205차 ICC 총회’서 현 집행위원직을 오는 2020년 6월까지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ICC는 130여개국 1만2000개 경제단체와 기업 등 회원수 600만명을 보유한 세계 최대 민간 국제경제기구다. ICC는 국제무역규칙의 제정, 기업 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법원 운영, G20 정상회의 시 개최되는 B20 서밋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ICC 집행위원 재선임 20년6월까지 임기연장 또 민간기구로서는 처음으로 UN 옵서버 자격을 취득해 올해부터 UN 총회 등 주요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ICC의 주요사업과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집행위원은 수닐 바르티 미탈(Sunil Bharti MITTAL) ICC 회장을 비롯, 야신 알 사이드 수루어(Yassin Saeed AL-SUROOR) 아말(A’amal) 그룹 회장, 라티푸르 라흐만(Latifur RAHMAN)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소설가 박범신의 43번째 장편소설 <유리>가 대만서 먼저 출간됐다. <유리>는 지난해 10월 한국과 대만서 동시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박범신 작가가 문단 내 성추문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 발매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유리>는 한국과 중국, 대만을 떠도는 한 남자의 방랑과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돼 15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끌어 모으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출판사 은행나무는 지난 6일 <유리>가 대만 최대의 문학출판사인 잉크를 통해 번역, 출간됐다고 밝혔다. 번역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법정스님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등을 옮긴 노홍금 신안산대 교수가 맡았다. 장편소설 <유리> 대만서 먼저 출간 <유리>의 대만판을 출간한 잉크는 5월호 커버스토리로 작품의 원고 일부와 전문가 서평, 인터뷰 등을 싣고 박범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영화로도 제작돼 큰 인기를 누린 <은교>의 저자인 박범신 작가는 지난해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한 출판사 관계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4)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유혈사태 주도 처벌 절대적 집회금지 요건 명시적 판시 또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열린 12회의 집회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진을 미리 계획했고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화가로 변신했다. 닉네임은 ‘더스틴 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인 화가의 권유로 지난 4월 뉴욕서 열린 ‘ARTEXPO NEW YORK’ 전시회에 ‘생명의 나무’ 등 5점을 출품했다. 이 가운데 생명의 나무 ‘여름’과 ‘겨울’은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권유로 화가 변신 뉴욕 전시회 5점 출품 채 전 총장은 유휴열 화백을 스승으로 모시고 매일 17시간씩 그림을 배우며 지난해 무려 유화 130여점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닉네임 ‘더스틴 채’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할리우드 배우 ‘더스틴 호프만’의 이름에서 따왔다. 한편 채 전 총장은 2014년 9월 혼외자 논란에 휩싸여 불명예 퇴진했지만, 국정원 댓글사건을 파고든 까닭에 박근혜정권 눈 밖에 나 사실상 파면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이 비밀리에 입대했다. 장범준은 지난달 15일 경기도의 한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조용히 입소한 까닭에 2주가량이 지나서야 파악됐다. 지난 2014년 4월 배우 송지수와 결혼해 같은 해 7월 득녀한 장범준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라 5주 기초군사교육 후 상근예비역으로 21개월 복무한다. 온라인상에는 장범준과 함께 입대한 이들의 목격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병교육대 비밀 입소 상근예비역 복무 예정 글에 따르면 장범준은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으며, 기초군사교육 후 퇴소한다. 장범준은 지난 4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벚꽃>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서도 군입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에 그의 조용한 입대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범준은 지난 2011년 케이블채널 Mnet <슈퍼스타K3>에 버스커버스커로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밴드와 솔로 활동을 통틀어 노래 ‘벚꽃 엔딩’ ‘그댈 마주하는 건 힘들어’ ‘처음엔 사랑이란 게’ ‘어려운 여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 심리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억1970만380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좌관 김모씨와 비서관 이모씨의 급여와 상여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억1970만380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 출석 예정이던 김씨 등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 정자법 위반 징역형 구형 재판 전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장 전 의원 측은 앞선 재판 과정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보좌진의 급여를 갹출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정치권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었으며 불법성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장 전 의원은 “20대 총선 경선에 나설 당시 검찰 수사 10여일 전 새누리당 중앙당서 소명 요구를 해왔다”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당 소속 청문위원 등에게 쏟아진 문자폭탄에 대해 “허위사실, 비하 등이 많아 당 차원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서 “문자테러는 인사청문회 등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혼동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 청문위원들이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1만통에 가까운 문자폭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당은 이미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주의 유린” 당 차원 법적 대응 이 의원은 전날인 29일 의원총회서도 “(문자폭탄이) 조직적이고 기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좌표를 설정한다고 하는데, 목표를 정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압박하자’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으로 문자테러가 행해지고 있다”고 언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