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6 14:08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현 차관이 유임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대표적 대미·대중 외교 전략통”이라며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임 차관은 외무고시 14회로 1981년 외무부에 입부한 뒤 북미3과장과 북미1과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한미안보협력관 등 2000년대 중반까지 주로 대미 외교 업무에 종사했다. 이후 2009년 9월부터 2년간 주중국 공사로 근무해 대중 외교까지 섭렵했다. 외교부 내에선 중국 외교 경험을 갖춘 ‘워싱턴 스쿨(미국통 외교관)’ 1세대로 통한다. 과거 노무현정부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대미·대중 전략통” 현 외교부 차관 유임 북핵 업무에도 깊이 관여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1월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에 임명돼 6자회담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 북핵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정세 판단과 전략수립 능력에다 협상 수완, 돌파력까지 갖춰 우리 외교 최대 과제인 북핵문제는 물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대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최순실 특검의 입’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신 전 부회장 변호인 사임계인 ‘담당변호사 지정 취소서’를 제출했다. 특검 부대변인을 지냈던 홍정석 변호사도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단서 동반 사임했다. 특검 수사대상 변론 논란 롯데 신동주 변호인 사임 신 전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지난 2일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선임계를 제출한 지 5일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었던 롯데 관련 사건을 전직 특검보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 변호사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특검에 누를 끼칠 수 없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롯데일가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7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았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맏언니 이규선 선수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허리부상으로 빙판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그녀는 평창을 향한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규선은 1999년 태동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의 산증인이다. 열여섯 살이던 2000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18년간 한 번도 스틱을 놓지 않아 여자 아이스하키의 ‘시조새’란 별명까지 얻었다. 이규선은 후배들과 동고동락하며 대표팀의 성장을 함께했다. 1∼20점 차로 완패하던 북한과 중국을 꺾기 시작했고 지난 4월 강릉세계선수권에선 세계 10위권의 강호 네덜란드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17년 동안 태극마크 후배들과 동고동락 하지만 허리 디스크 때문에 결국 올림픽 무대도 밟아보지 못하고 스틱을 놓게 됐다. 이규선은 포기하지 않았다. 스틱 대신 비디오 분석 기기를 잡기로 한 것. 우리 대표팀이 올림픽서 만날 상대를 분석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다. 새러 머리 여자 대표팀 감독은 “이규선은 누구보다 올림픽을 갈 자격이 있다. (비디오 코치로) 합류할 수 있다면 너무 좋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원더걸스 출신 가수 예은의 아버지가 2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서 한 기자는 “예은 아버지 A씨가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50명의 신도에게 10년짜리 연금을 가입하면 매월 이자를 보장해주고, 나중에는 투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878차례에 걸쳐 약 200억원을 사기 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신도들에게 “200만원에 산 주식이 적어도 2000원의 가치는 된다. 정말 하느님께서 먼저 여기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딱 100만원이니까 한 번 따라해봐라. 100만원인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도 100만원을 헌금했다 생각해라”라고 유혹하는 예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있다. 200억대 사기 혐의 신도들 투자금 유치 A씨는 본인이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 신도와 지인 등 150여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1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특히 A씨는 사기 행각 당시 딸 예은의 유명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총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 19차례, 일대일 대화방 총 25명에게 64회의 허위사실과 문 후보 비방글을 전송했다.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는 약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톡으로 83회 허위사실 유포 같이 유포한 5명도 검찰 송치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놈현(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문죄인(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 해소에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구조 관련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 변호사는 “황 전 대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서목록 열람 소송 당일 구조활동 의혹 풀리나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최장 30년간 비공개할 수 있다”며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 시간, 작성자 등이 적힌 목록은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은 지난 1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6일 케냐 나이로비서 열린 ‘제205차 ICC 총회’서 현 집행위원직을 오는 2020년 6월까지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ICC는 130여개국 1만2000개 경제단체와 기업 등 회원수 600만명을 보유한 세계 최대 민간 국제경제기구다. ICC는 국제무역규칙의 제정, 기업 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법원 운영, G20 정상회의 시 개최되는 B20 서밋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ICC 집행위원 재선임 20년6월까지 임기연장 또 민간기구로서는 처음으로 UN 옵서버 자격을 취득해 올해부터 UN 총회 등 주요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ICC의 주요사업과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집행위원은 수닐 바르티 미탈(Sunil Bharti MITTAL) ICC 회장을 비롯, 야신 알 사이드 수루어(Yassin Saeed AL-SUROOR) 아말(A’amal) 그룹 회장, 라티푸르 라흐만(Latifur RAHMAN)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소설가 박범신의 43번째 장편소설 <유리>가 대만서 먼저 출간됐다. <유리>는 지난해 10월 한국과 대만서 동시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박범신 작가가 문단 내 성추문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 발매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유리>는 한국과 중국, 대만을 떠도는 한 남자의 방랑과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돼 15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끌어 모으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출판사 은행나무는 지난 6일 <유리>가 대만 최대의 문학출판사인 잉크를 통해 번역, 출간됐다고 밝혔다. 번역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법정스님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등을 옮긴 노홍금 신안산대 교수가 맡았다. 장편소설 <유리> 대만서 먼저 출간 <유리>의 대만판을 출간한 잉크는 5월호 커버스토리로 작품의 원고 일부와 전문가 서평, 인터뷰 등을 싣고 박범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영화로도 제작돼 큰 인기를 누린 <은교>의 저자인 박범신 작가는 지난해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한 출판사 관계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4)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유혈사태 주도 처벌 절대적 집회금지 요건 명시적 판시 또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열린 12회의 집회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진을 미리 계획했고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화가로 변신했다. 닉네임은 ‘더스틴 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인 화가의 권유로 지난 4월 뉴욕서 열린 ‘ARTEXPO NEW YORK’ 전시회에 ‘생명의 나무’ 등 5점을 출품했다. 이 가운데 생명의 나무 ‘여름’과 ‘겨울’은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권유로 화가 변신 뉴욕 전시회 5점 출품 채 전 총장은 유휴열 화백을 스승으로 모시고 매일 17시간씩 그림을 배우며 지난해 무려 유화 130여점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닉네임 ‘더스틴 채’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할리우드 배우 ‘더스틴 호프만’의 이름에서 따왔다. 한편 채 전 총장은 2014년 9월 혼외자 논란에 휩싸여 불명예 퇴진했지만, 국정원 댓글사건을 파고든 까닭에 박근혜정권 눈 밖에 나 사실상 파면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이 비밀리에 입대했다. 장범준은 지난달 15일 경기도의 한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조용히 입소한 까닭에 2주가량이 지나서야 파악됐다. 지난 2014년 4월 배우 송지수와 결혼해 같은 해 7월 득녀한 장범준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라 5주 기초군사교육 후 상근예비역으로 21개월 복무한다. 온라인상에는 장범준과 함께 입대한 이들의 목격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병교육대 비밀 입소 상근예비역 복무 예정 글에 따르면 장범준은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으며, 기초군사교육 후 퇴소한다. 장범준은 지난 4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벚꽃>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서도 군입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에 그의 조용한 입대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범준은 지난 2011년 케이블채널 Mnet <슈퍼스타K3>에 버스커버스커로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밴드와 솔로 활동을 통틀어 노래 ‘벚꽃 엔딩’ ‘그댈 마주하는 건 힘들어’ ‘처음엔 사랑이란 게’ ‘어려운 여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 심리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억1970만380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좌관 김모씨와 비서관 이모씨의 급여와 상여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억1970만380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 출석 예정이던 김씨 등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 정자법 위반 징역형 구형 재판 전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장 전 의원 측은 앞선 재판 과정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보좌진의 급여를 갹출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정치권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었으며 불법성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장 전 의원은 “20대 총선 경선에 나설 당시 검찰 수사 10여일 전 새누리당 중앙당서 소명 요구를 해왔다”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당 소속 청문위원 등에게 쏟아진 문자폭탄에 대해 “허위사실, 비하 등이 많아 당 차원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서 “문자테러는 인사청문회 등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혼동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 청문위원들이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1만통에 가까운 문자폭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당은 이미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주의 유린” 당 차원 법적 대응 이 의원은 전날인 29일 의원총회서도 “(문자폭탄이) 조직적이고 기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좌표를 설정한다고 하는데, 목표를 정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압박하자’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으로 문자테러가 행해지고 있다”고 언급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김혜숙 이화여대 신임총장이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총장은 지난해 미래라이프 대학과 정유라 학사 비리 관련 이대생들의 집단 시위 당시 교수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김 총장은 이대 131년 역사상 처음 직선제로 실시한 총장 투표를 통해 지난달 26일 총장으로 선출됐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창립 131주년 기념식 및 제16대 총장 취임식’서 “지난해 학교 내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학교 역사상 첫 직선제 총장 지난해 학생들 시위에 눈물도 이어 “새 총장으로서 이화에 보여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난해 경험을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대는 지난해 평생단과대학, 이른바 미래라이프대학 추진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학사 비리 등의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한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학생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김연경이 상하이행을 확정했다.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지난달 30일, 상하이 둥하오 란성 입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연경은 2016-2017시즌까지 페네르바흐체 소속으로 활약했다. 그는 유럽배구연맹(CEV) 랭킹 1위 터키여자배구리그(TWVL) 2차례 정규시즌 우승을 경험하며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그의 수상 이력도 화려하다. 김연경은 2011-2012 유럽배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및 2012 런던올림픽 MVP·득점왕을 석권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터키의 스포츠일간지 <파나티크>는 김연경의 상하이행을 보도하며 “페네르바흐체 간판스타 김연경이 배구 역사에 남을 계약을 맺고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며 “상하이로부터 훨씬 더 좋은 금전적인 조항을 성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상하이 둥하오 란성 입단 연 22억…무려 136% 상승 다국적 방송 ‘유로스포츠’ 터키판은 “김연경은 상하이서 5개월을 뛰면 80만달러(9억원)를 받는 조건”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192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고은 시인이 퇴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경기 수원문인협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은 시인을 수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병두 수원문인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서 “6월2일 수원문학인의 집에서 개최하려던 가칭 ‘수원문화관 또는 홍재문학관 건립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오직 고은 시인을 지키는 데 진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는 당장 눈앞의 셈법에 어두워 우리 수원시에 큰 별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며 “정말 고은 시인의 시구처럼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꽃이 내려갈 때 보이듯이’ 시인이 수원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그가 떠난 뒤 아쉽고 그리워할 것”이라고 했다. 고은 시인은 현재 수원시 상광교동 일부 주민들로부터 그의 거주지인 광교산서 퇴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특혜 논란으로 수원시 떠나나 지역이기주의 논란으로 비화 주민들은 “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18일 광주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불거졌던 제창, 합창 논란이 종결된 순간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때마다 함께 나오는 이름이 소설가 황석영씨다. 황석영씨는 백기완 시인의 ‘묏비나리’ 일부를 차용해 이 곡의 가사를 붙였다. 그는 지난 2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5·18기념식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문재인 대통령이 5·18에 태어난 유복자 김소영씨를 품에 안아주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재 민주주의 체제는 5·18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게 당연한 이치”라며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남북이 평화로운 체제로 가는, 그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열어둔 게 5·18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18기념식 본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법륜스님이 여성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3일 복수의 커뮤니티에는 ‘비혼 장려 이미지’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법륜스님이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이미지 등이 담겼다. 법륜스님은 이날 결혼 29년 차 남편의 고민에 대한 조언을 담은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50대인 이 남편은 “50살 넘어, 회사에서도 늘 2인자. 집에서까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힘들다. 부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괴롭다”고 토로했다. 법륜스님은 “부부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묘하다”며 “반대로 여자는 남편에게 남자이길 바라면서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조언과 함께 올린 카드뉴스다. 내용이 여성비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비하 논란 휘말려 부적절한 조언 도마에 게시물에는 (남편이) 힘들때는 (부인이) 엄마처럼 따뜻하게 위로해주길, 밤에는 요부처럼 섹시하길, 좋은 유모가 되어 아이를 잘 돌봐주길, 파출부가 되어 집안을 잘 관리해주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일각에서는 부인을 엄마&midd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특검, 징역 7년 구형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문 전 장관은 그간 재판 과정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l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신고 없이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기 때문.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기관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을 지적하고 임직원 견책 2명, 주의 1명 조치도 함께 내렸다. 교보증권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사업 목적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번 낙찰을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했다. 몰래 시행하다 적발 사채 재매도 약정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이외의 부수업무를 하기 7일 전에 금융위에 업무 영위 예정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교보증권은 하지 않았다. 교보증권은 2015년 12월 SPC를 통해 A사에 대한 대출금 220억원을 구조화한 사채를 인수하면서 사전에 A사의 특수관계인에 이를 재매도하기로 약정하기도 했다. 작년엔 코스피 상장 공모를 위해 141억원 상당의 보통주 총액인수계약을 맺으면서 상장 예정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청약참여 약속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