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5.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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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개헌에 대한 단상
최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기야 모 언론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31명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31명이라면 의결정족수 200명을 상회하는 숫자로 개헌에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런데 개헌에 적극적인 국회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논의 자체가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마치 이에 대한 반발인 듯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한층 올라가고 있고, 이는 흡사 청와대와 국회 간 일전을 치르기라도 할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아연한 생각이 일어난다. 먼저 개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분명하게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그런 그녀가 역시 입법부 소관인 개헌에 대해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편 일은 왠지 모르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개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살펴보자. 나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아울러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황천우 소설가
- 2014-10-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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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대기업 먹거리 파동, 보다 엄격히 다스려야
중국발 쓰레기만두 파동, 농약 김 논란…. 흔히들 '먹거리로 장난치는 놈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음식은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의식주 중의 중요한 요소다. 오죽했으면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불량식품 척결'이었으랴. 그런데,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동서식품이 이른바 '장난을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것도 하루의 시작을 책임지는 먹거리인 시리얼 제품에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서도 버젓이 이를 원료로 사용했다. 급기야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이 동서식품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로 떠올랐다. 급기야 관망만 하고 있던 '시리얼 대장균 파동'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의 16개 품목 139건을 수거해 일 주일간의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대장균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 해당 제품들에서는 대장균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 2014-10-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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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안전불감증'이 낳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너무도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경 성남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축제' 축하 공연 도중 환풍구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이를 지켜보던 관람객 수십명이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야외 광장 공연장에서 인기 걸그룹 '포미닛'의 공연을 좀 더 좋은 위치에서 보기 위해 일부 관람객들이 지상에서 1.5m 높이의 환풍구 위로 몰리면서 환풍 철망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어났다. 이번 사고를 두고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안전불감증'의 심각한 폐해를 보도하면서 관련법의 부재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환풍구 설비의 부실 시공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10층짜리 유스페이스 건물과 이 건물 설비인 환풍구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설치됐다. 경찰은 이 건물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환풍구 관련 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환풍구 덮개 받침대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하중실험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련의 언론보도와 경찰의 수사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 2014-10-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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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사이버 검열' 해명에 손발 안 맞는 정부-검찰
최근 카카오톡(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검열로 '사이버 검열' 문제가 논란으로 들끓자 정부와 검찰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따로 검찰 따로인 해명을 내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15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만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회의 직후 "검찰이 확인하겠다는 것은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글"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튿날인 16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왔고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전날 허위사실 유포글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하루만에
- 2014-10-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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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이상한 동거'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김기춘씨를 임명했을 때 일순간 아연한 생각에 빠져들었었다. 고령(임명 당시 75세)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서 역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박 대통령이 표방한 대통합과 관련해서다. 이와 관련 김기춘 실장의 전력, 즉 초원복집 사건을 돌아보자. 동 사건은 1992년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기관장들이 모여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건이다. 동 회합에서 김 실장은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부산·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지역감정이 유치한지 몰라도 고향의 발전에 긍정적이다." 김 실장은 이 일을 계기로 김영삼정권이 출발하자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거쳐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발을 내딛고 출세가도를 달린다.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선거를 유리하게 유도한 대가임은 불문가지로 박 대통령이 천
- 황천우 소설가
- 2014-10-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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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김무성이 혁신을 논하다?
언제인가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가 '중도'를 언급했었다. 당시 그를 살피며 그야말로 코웃음을 쳤었다. 정치에서 중도라니. 중도는 엄연히 종교 개념이다. 아울러 정치에 중도가 존재하게 된다면 결국 독재 혹은 사쿠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시절 모 인사에 의해 썩은 오렌지에 비교되었던 그가 당당하게 중도의 길로 가겠다고 호언했으니 냉소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안철수란 인간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하여 ‘새 정치’ ‘큰 정치’를 언급했다. 그 역시도 남경필에게 주었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새 정치, 큰 정치를 언급하였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안철수가 거창하게 부르짖은 새 정치, 큰 정치의 실체는 오래지 않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궐선거 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고, 또 민주당과의 합당 시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 결국 그가 지향하는 새 정치, 큰 정치는 공갈협박과 협잡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일이다. 상기에 기술한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
- 황천우 소설가
- 2014-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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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권성동의 비키니 국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비키니 여성 사진 논란이 거세다. 권 의원이 지난 8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비키니 차람의 여성 사진을 보던 중 이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의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환노위 간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굳이 그걸 꼭 거기서 봐야 했나?" 등의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누드 심재철, 터치 박희태, 비키니 권성동' 등 누리꾼들이 붙여준 새누리당 의원들 닉네임이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이라는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쳐다봐야 할 국민은 안 보고 딴 짓에 열중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환노위 간사인 그는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내놓더니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재벌 총수 증인채택을 봉쇄하는 등 '대놓고 재벌감싸기'와 비키니 검색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0일 오전부터 '권성동 비키니'라는 검색어가 네이버 등 포털 인기검색어에도 올랐다. 조만간
- 2014-10-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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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백해무익한 국회 해산하라
며칠 전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뒤를 이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을 살피며 민심이 정말 왜곡되고 있구나 하는 감을 받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박 대통령 역시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지금 국회에 대한 민심은 상기의 일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즉 일은 하지 않고 세비를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정도가 아니다. 말장난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는 사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현 국회는 세비를 꼬박 꼬박 챙겨가더라도 일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개입하면 잘 진행되던 일도 삼천포로 빠지고 분란만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국회가 개입했던 일을 살펴보자. ‘귀족노조’에 대해 완벽하게 철퇴를 내리고자 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
- 황천우 작가
- 2014-10-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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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캐디 성추행' 박희태, 떳떳히 조사 응해야
박희태 캐디 성추행 논란이 때아닌 화제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경기보조원) 성추행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사건은 한 골프장 캐디가 박희태 전 의장으로부터 11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의 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 성추행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17일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슈화됐다. 캐디 측에 따르면, 이날 박 전 의장은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피해자 캐디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캐디는 홀을 돌 때마다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골프장에서의 캐디 성추행은 공공연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직 캐디는 "캐디가 라운딩 도중 교체해 달라고 사무실로 무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번 캐디는 무전을 쳤다고 한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성추행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박 전 의장 말대로 그냥 가슴을 툭 친 정도라면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캐디 교체 자체를 해주지 않는다. 골프장들도 내장객에 대해 경찰이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걸 원치 않는 게 사실&quo
- 2014-09-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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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국민 건강엔 관심 없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부가 11일,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한 뒤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2000원 인상은 과하다며 1500원 선에서 조정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폭을 최종 확정한 뒤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배경은 '국민의 건강 증진 향상'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을 마련해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금연효과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상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복안이지만,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 삽입 의무화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연지원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제시하지도 않았다. 현재 국내 성인 남성 흡연률은 44%에 육박해서 경제협력
- 2014-09-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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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박원순 진돗개 논란, 오히려 효율적 시비 운영?
박원순 진돗개가 때아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르던 진돗개 3마리가 '청사 방호견'으로 지정됐고, 여기에 연간 1000만원이라는 애꿎은 돈이 투입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부터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박 시장의 방호견 시비(市費) 논란과 관련해 "세금으로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며 박 시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박 시장이 진돗개를 들이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10·26 보궐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선에서 당선됐던 박 시장은 성북구 혜화동 시장 공관에 입주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진돗개 한 마리와 서울시가 입양한 진돗개 2마리를 들였다. 이 진돗개 3마리는 2013년 1월부터 '청사 방호견'으로 정해졌고, 그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복종 훈련 및 침입자에 대한 대응 훈련 등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그해 발생한 시비가 훈련비 920만원, 사료비 300만원, 각종 예방접종비 100만원 등 1320만원이 들어갔다. 서울시는 "공관 방호견으로 명칭과 임무를 부여하게 된 계기는 옛 혜화동 공관의 경비실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다 서울 성곽길이 개통된 2012년 이후 통행객이 급증해 방호인력
- 2014-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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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신현돈 전역조치, 군기강 이대로 좋은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신현돈 1군사령관(대장)의 근무 위반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기강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안 그래도 윤모 일병 총기난사 사건과 윤모 일병 폭행사건으로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1군단 전체의 수장을 맡고 있는 그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북한 핵 위협 등 안보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에서 사병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추태를 보였다는 점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6월19일, 신 사령관은 자신의 고향인 충북의 모교에서 안보 강연을 하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문제는 술을 마시던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순방 중인 관계로 전군에 특별 경계태세가 내려진 시기였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30조1항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은 적전시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전쟁중이나 계엄지역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스리는 등 형벌이 상당히 무거운
- 2014-09-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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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결국 세월호 책임자 처벌은 없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4월17일, 진도실내체육관 방문)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4월21일, 청와대 특별수석비서관 회의) "이번 세월호 사고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의 아픔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5월8일, 페이스북)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 (4월29일, 청와대 국무회의) '책임', '엄벌' 등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건이 있었던 4월16일 이후로 시종 일관된 발언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잠수부들의 불철주야 수색작전에도 생존자 구조 소식 대신 사망자 숫자만 점점 늘어갔고,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 등의 정치일정 속에 자연스레 여론에서 멀어져 갔다. 정치권에서 3차 재협상까지 가는 등 천신만고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내놨지만
- 2014-08-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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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여야 '전략공천 폐지' 실천의지가 문제
7·30재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되레 역풍으로 쓴잔을 들이켰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선진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보은 공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권은희 당선인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유력 인사가 공천받지 못하고 명분도 없는 엉뚱한 다른 지역으로 공천받아 7·30재보궐 선거에서 쓴잔을 들이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이에 화답하듯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8일, 한 대담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뜻을 물어 지역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고 중앙당에서는 선관위에 보내기 위한 요식행위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앞으로) 절대 전략공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사령탑이 공개석상에서 현행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부정하며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자, 일각에서는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정치는 '말의 예술'이라고 일컬어지며 실제로 말(공약)으로 시작해서 말로 종료되는데, 그 동안 정치권은 대선이나 총선 등 굵직굵직한
- 2014-08-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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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재보선 당선인들, 초지일관해야
세월호 참사 등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현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낙승을 예상했던 7·30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김한길·안철수 등은 물론, 주승용 사무총장, 우원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경기 수원병에서 고배를 마셨던 손학규 상임고문도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새누리당도 선거 승리의 여흥에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도부와 선거 당선인들과의 포부가 다소 엇박자를 내는 분위기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거 대승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민생 경제를 살려서 생활고에 지친 주름살을 펴주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표를 줬다. 새누리당은 보수 혁신, 새누리당 혁신, 국가 대혁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몰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 2014-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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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전략공천? 이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7·30 재보선이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15곳에 이르는 각 지역별 대진표 작성을 두고 눈치 작전이 과열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 등 여야는 그동안 총선 및 재보궐선거 등 선거철만 되면 '상향식 공천' '공천 개혁'을 부르짖어 왔지만, 항상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공천잡음을 냈던 게 사실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최극근으로 분류되는 금태섭 대변인이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당내 수십명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샀다. 금 대변인은 해당 지역구에 이렇다 할 연고도 없는 상황인데, 명분도 없이 출마한다는 내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새민련은 3일, 동작을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후보로 앉히며 내부 공천 잡음을 정리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 전 부시장은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계 사람으로 당초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당의 전략공천으로 동작을 전투에 나서게 됐다는 사실이다. 여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새누리당은 경기 평택을 경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친이(친 이명박)계' 인사인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 2014-07-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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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북한무인기'로 뚫린 군, 뒷북만 칠 것인가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난해에 추락했던 비행체가 발견돼 심각한 군의 전비태세에 허점을 노출시켰다. 게다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조차도 무인항공기 소식을 며칠 뒤에서나 보고 받는 등 군의 생명인 보고체계에도 구멍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냈다. 군은 파주와 백령도에서 수거한 기체를 다루는 데도 적지 않은 미흡함을 보였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의 이 같은 초동대처 미흡과 보고체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파주 추락에 대한 수사가 나흘이나 걸린 점에 대해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데도 최초 수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바람에 장관이 알지도 모른 채 며칠이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처음에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오판해 무인기를 맨 손으로 만지는 등 증거를 훼손하는가 하면, 국내 제작자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며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3월부터 소형항공기 타격 가능성을 공언해왔는데 그
- 2014-04-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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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그놈의 ‘값싸고 질좋은’ 타령
[일요시사=경제2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을 겪었을 때 정부가 내세웠던 주장 중에 하나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청문회 때 한 국회의원이 “싸고 질 좋은 소고기가 있으면 어디 한 번 가지고 와보라”고 호통쳐 두고두고 회자됐던 사례도 있다. 소고기 수입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정부가 공기업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나 민영화로 변경시키려 할 때 항상 내세우는 논리는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도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수서발KTX 법인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코레일과의 경쟁으로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1일 서승환 국토부장관도 담화문을 통해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달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와 관련해 철도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누구든 간에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을 텐
- 서영욱
- 2013-12-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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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데스크 칼럼] 2012년은 ‘시시비비(時屎非庇)’의 해
얼마 전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서 한 통의 짧은 SNS 문자가 왔다. ‘시시비비’라는 단 네 글자. 답문을 통해 물어보니 2012년을 사자성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을 뒤져보고 한자사전을 꼼꼼히 훑어봐도 시시비비(是是非非)란 단어만 보일 뿐 또 다른 시시비비란 사자성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니 기발한 해석까지 덧붙여준다. 시시비비(時屎非庇). 낱자를 풀이하면 ‘때 시’ ‘똥 시’ ‘아닐 비’ ‘덮을 비’이다. 각개의 뜻을 모아 의역을 하면 ‘똥은 때를 맞춰 덮지 않으면 갈수록 냄새가 더 진동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자를 끌어다 억지로 꿰맞추려 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시의적절한 표현이다. ‘흑룡의 해(壬辰年)’인 2012년이 어떤 해인가? 두 차례의 굵직한 선거가 겹친 해이다. 새싹이 움트는 4월에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엄동설한 12월에는 대한민국을 이끌 18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해인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지난 4년 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찍으면서 막연하지만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었던 게 사실이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 만큼은 확실하게 챙겨 부강한 국가와 윤택한 국민을 만들어줄 것이란
- 최민이 기자
- 2011-1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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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데스크 칼럼] 당당함 가장한 오리온의 뻔뻔함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30대 재계총수를 소환조사한 지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전격 구속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당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만 하더라도 세간의 반응은 ‘혹시나’ 하면서도 ‘역시나 아닐까’라고 의심했었다. 예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구속 요건은 충분하나 현 국가경제 상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라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늦은 밤까지 영장심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걸 보니 법원으로서도 이런저런 고심의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그 결과 사법부의 판단은 역시 옳았다. 이번엔 재벌의 불법과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에 검찰은 이미 160억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른바 ‘금고지기’ 노릇을 한 전략담당사장 조경민씨를 구속 수감했다. 비자금 조성을 도와준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씨 역시 이번엔 검찰의 예봉을 비껴가지 못하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홍씨는 그간 재벌 관련 비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스캔들 메이커’로 지목되곤 했었다. 더욱이
- 최민이 기자
- 2011-06-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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