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5 08:55
-
신간 거품
테스토스테론이 과잉된 공기 속에서 노골적인 폭력이 방치되는 남자 고등학교. 그곳에 끝내 정을 붙이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소년 ‘가오루’. 그는 여름 한 철, 자유인처럼 보이는 작은할아버지네에 머물기로 한다. 신소리도 곧잘 하는 명랑한 어른 작은할아버지는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에서 재즈카페를 하며 살아간다. 가오루는 재즈카페 일을 도우며 처음으로 집과 학교 바깥에서 어른들과 관계를 맺는다. 말수가 적은 멋진 청년 ‘오카다’를 비롯해 묻지도 다그치지도 않는 사람들 곁에서 소년은 지금껏 허락되지 않던 시간을 살아본다. 닮고 싶은 어른을 발견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자각하는 사이, 가오루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감각에 다가선다. <webmaster@ilyosisa.co.kr>
- 문화부
- 2026-03-09 07:42
-
신간 조용한 붕괴
<조용한 붕괴>가 제시하는 대안은 분명하다. 교사가 모든 정보를 수합하고 판단하는 ‘1인 책임 모델’이 아니라, 학교·지역 사회·전문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구조다. 교사는 문제를 떠안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책으로 실질적인 업무 경감 장치, 명확한 역할 분담, 지속 가능한 협의 시스템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안한다. 학생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 본, 교사를 소모하지 않는 변화가 가능한지 묻고 싶은, “이건 개인의 한계를 넘은 문제”라고 느끼는 교사, 학부모, 교육 정책 결정자, 상담사 등 아동·청소년의 삶과 연결된 모든 이에게 권한다. <webmaster@ilyosisa.co.kr>
- 문화부
- 2026-03-09 07:42
-
신간 반복의 쓸모
“나는 더 많이 노력할수록 운이 더 좋아진다는 걸 발견했다.” 이 말은 억만장자 메신저의 철학이 됐다. 모두가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력 없이 이룬 성공은 없다. ‘노력할수록 운이 좋아진다’는 말은 진리에 가깝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기회는 늘 준비된 자 앞에만 머문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땅 위에 쌓아 올린 축적의 결과다. 많은 이들이 노력의 끝을 ‘성과’로만 정의한다. 하지만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그런 오해를 바로잡고 ‘노력은 운으로, 반복은 축적으로 이어진다’는 인문학적 진리를 전한다. <webmaster@ilyosisa.co.kr>
- 문화부
- 2026-03-09 07:41
-
신간 <eBOOK> 천천히 걷다 보니 보이는 것들
사실 우리는 참 바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버스 안에서나 지하철에 갇혀서나 자동차를 몰고 갈 때도 풍경은 휙휙 지나가 버리고 만다.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삶의 언저리를 돌아볼 틈도 없이. 지금 이곳, 이 시각은 다음 여정을 위한 기항지일 뿐이었다. 언제고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색채로 윤색돼있을 법도 하지만, 그 돌아볼 시간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팍팍한 삶의 시간들, 고역의 세월들. 저자는 걸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고, 자아를 돌아보고, 타인의 시선을 거둬들인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침 안개 같은 사색의 옅은 향기를 그때그때 뿜어낸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도 살아갈 만하다는, 발길 닿는 어디서고 삶과 세상의 의미를 읽어내는 저자의 시선을 이 글을 통해 공유하길 바란다. 곱게 다듬고 꾸며낸 것들이 아닌, 보고 듣고 느낀 많은 것들이 고스란히 발가벗은 채 글과 사진으로 남았다. 그러기에 순박하지만 아름답다. 하루하루를 걷고 경험하고 글로 남기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저자는 하루를 걷고 하루의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한 달을 넘게 해냈다. 성실함의 기록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 안 여정에 담긴 사색의
- 문화부
- 2026-03-09 07:41
-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충격 불륜의 다른 결말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충격 불륜의 다른 결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4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징역 1년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급습했다. A씨는 나체 상태였던 B씨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폭행했고,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또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 달라”며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 박민우 기자
- 2026-03-09 06:32
-
연재소설 [연재소설] ‘몽키하우스’ 미군 위안부 수용소 (16)쌀과 보리, 음양의 조화
“국보는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아니라 ‘나라 보지’를 말하는 거야. 국가에서 우리 몸뚱이를 이용했으니…그 무서운 곳을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 부른 건 낭만이 아니라 야유하기 위해서였지…우리 보지는 나라의 보지였어!”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절규>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자 다른 마을이 나왔다. 피에로는 한 골목 속으로 접어들었다. 좁은 길 양쪽으로 시멘트 벽에 함석지붕을 얹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조그마한 흐린 창문엔 왠지 의심쩍게 모두 견고한 쇠창살이 달려 있었다. 길바닥엔 녹슨 깡통이나 빈 담뱃갑 그리고 깨어진 술병 조각 따위가 나뒹굴었다. 그 위엔 하얀 눈송이도 내려앉자마자 곧 사그라져 버렸다. 미국 노래 좀더 가자 낡아빠진 기와지붕을 인 작은 한옥이 나왔다. 담벽 너머로 마당이 훤히 보였다. 우물가에 여자들 몇이 쭈그러 앉아 머리를 감거나 손빨래를 하며 시시덕거렸다. 한 여자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설거지통에 쏟아 붓자 그릇이며 유리잔 따위가 부딪혀 쟁그라운 소리를 냈다. 이마나 어깨에 내려앉는 눈송이를 먼지인 양 털어내는 하얀 손도 보였다. 문간방에서는 얼굴이 작고 창백한 한 여자가 문을 열어 놓은 채 엎드려 하늘을 쳐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 김영권 작가
- 2026-03-09 06:27
-
스타예감 [스타예감] MZ 소리꾼 윤세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MZ 소리꾼 윤세연이 신곡 ‘호이 호이 호이’로 활동 중이다. 경쾌하고 흥겨운 국악 사운드와 트로트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곡이다. 윤세연만의 생동감 넘치는 보이스와 상큼 발랄한 매력이 듣는 이들에게 활력을 전한다.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수자 윤세연은 전통과 현대 음악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며 신선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호이 호이 호이’로 활동 중 전통과 현대 음악 크로스오버 2024년 KBS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최종 대상을 수상하며 트로트 행보를 시작했다. 전통 국악의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pmw@ilyosisa.co.kr>
- 박민우 기자
- 2026-03-09 02:22
-
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이번에는 순항할까
잦은 사고와 안전 문제로 일부 구간만 오가던 한강버스가 지난 1일 운항을 전면 재개했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1000만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진정한 시민의 발로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진은 지난 4일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한강버스를 바라보는 모습. 글·사진=천재율 기자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6-03-09 00:20
-
<위액트>와 함께하는 공동기획 [위액트 공동기획] ‘보름’ 새 가족을 기다립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구조견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폭력 속에도 멍들지 않은 애정,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돼주세요. 성별 : 여 크기 : 중형견(15.2kg) 생년월일 : 2024. 4. 12 중성화 여부 : O 예방접종 : 완료 구조 장소 : 화성 피부병 가족 특징 보름이는 동그란 눈이 매력적인 차분이 소녀로, 아직 사람의 손길이 낯설지만 천천히 다가가면 조금씩 마음을 여는 아이에요. 산책을 좋아하고 배우는 속도는 느려도 확실하게 익히는 똑순이로, 시간을 두고 기다려줄 수 있는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밝게 성장할 친구랍니다.
- 관리자
- 2026-03-09 00:06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종편이 만든 건강식품 집단 최면
요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보면 묘한 기시감이 든다. 채널을 돌려도, 시간을 바꿔도, 프로그램이 달라도 광고 화면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 ‘알부민’ 광고가 끝나면 또 알부민 광고가 나오고, 다른 채널로 옮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마치 모든 방송사가 하나의 광고 대본을 공유하는 듯한 풍경이다. 시청자는 어느 순간 “요즘은 알부민이 대세인가 보다”라는 인식을 한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어느 시기에는 홍삼 광고가, 또 다른 시기에는 오메가3가, 비타민이, 관절 건강식품이 방송을 장악했다.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 넘게 특정 품목이 종편 광고를 독점했다.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접하기보다 특정 상품군만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 광고 편성은 유행처럼 움직이고, 방송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흐름을 탄다. 문제는 광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강 정보 프로그램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인다. 광고 상품에 맞춰 전문가 인터뷰와 실험 자료, 체험 사례까지 동원되며 사실상 광고와 유사한 메시지가 반복된다. 시청자는 광고 시간뿐 아니라 프로그램 시청 과정에서도 같은 건강식품을 지속적으로 접한다. 정보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다. 이처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08 08:24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보험은 판결 아닌 약속으로 작동해야
보험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약속을 사는 행위로 사람들은 매달 보험료를 낸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사고와 죽음, 질병의 순간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힘은 단 하나, 유사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결국 보험 산업의 기반은 금융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위에 서 있다. 문제는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약속은 계약 문구가 되고, 그 문구는 해석이 되며, 해석은 다툼이 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었던 사람은 지급 단계에 이르면 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된다. 보험은 그때부터 금융 상품이 아니라 법률 사건이 된다. 약속의 언어가 법정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갑자기 커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보험 약관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계약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계약 당시 약관의 의미와 분쟁 발생 시 부담해야 할 절차를 명확히 설명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위험과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 보험사와 수십년 계약을 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07 08:33
-
사회 [주말 날씨] 전국 반짝 ‘꽃샘추위’⋯아침 최저 –8~-7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2.0m, 남해 0.5~1.0m로 예측된다. 기
- 김준혁 기자
- 2026-03-07 01:00
-
진실&거짓 작품 복귀설
작품 복귀설 미성년 교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A 배우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 A 배우가 주연을 맡은 OTT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편성 시기를 조율 중이라는 말이 나옴. 법률대리인도 이를 언급하며 “방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주인장은 그대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을 논의하기로 잠정 결론 내림. 지금 간판 그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조차 “장동혁 대표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고. 보수 색채가 짙은 정치 평론가들마저 “정치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며 “과거 자유한국당처럼 ‘선거 민심’은 따로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하는 상황. 불편한 이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씨 등이 지난달 27일 진행한 부정선거론 관련 토론을 의외로 친한(친 한동훈)계가 불편해하고 있다고. 한 친한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장시간 토론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것 외엔 입증된 게 없다”고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당내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강
- 2026-03-07 00:18
-
포토 [포토] 오세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6000가구가 안정적”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여건을 종합하면 현행 6000가구 공급 계획이 가장 안정적”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기적인 주택 물량을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서울의 10년, 20년 뒤를 준비하는 도시 성장 전략의 중심부”라고 말헀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6-03-06 17:33
-
포토 [포토]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주당 당원단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민주당 당원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6-03-06 14:57
-
정치일반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5%⋯취임 초 최고치와 동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5%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직후 기록했던 최고치와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5%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5%, 의견 유보는 10%였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작년 현 정부 출범 한 달 무렵인 7월 첫째 주 최고치와 같다”며 “40·50대에서는 긍정률이 80%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8%)과 ‘부동산 정책’(16%)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주가 상승’(이상 6%), ‘서민 정책·복지’(5%) 순이었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코스피가 5000선을 넘나드는 등 전반적인 상승장이 유지되면서 ‘주가 상승’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상 13%)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법을
- 박정원 기자
- 2026-03-06 14:41
-
포토 [포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중동 정세 현안 질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된 재외국민 보호 조치 등에 대해 “어젯밤 UAE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UAE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며 “오늘부터 아마 항공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헀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6-03-06 11:40
-
포토 [포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현안질의 위해 전체회의 개최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코로나 백신 이물질 사태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곽규택, 송석준, 조배숙, 나경원, 신동욱, 주진우 의원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6-03-06 11:40
-
사건/사고 모르는 휴대폰 개통 후 ‘200만원 할부금’ 날벼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계약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졌지만, 이를 악용한 명의도용 피해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소비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수백만원대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휴대전화 회선이 개통돼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부담을 안고 있다. 명의도용 피해를 주장했으나 미납이 이어지면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가 진행됐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7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통신사 측으로부터 개통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다음 날 B 통신사에 전화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절차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 명의 휴대전화로 문의했는데도 상담사는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다”며 “당시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 절차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가 함께 제보한 가입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회선은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된 것으로, 단말기 등 배송 주소지는 A씨가 거주 중인
- 김준혁 기자
- 2026-03-06 11:32
-
정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인용⋯장동혁 리더십 ‘흔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비윤(비 윤석열)·반한(반 한동훈)’ 기조를 앞세워 징계를 주도했던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법부가 정당 내부의 당무 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배 의원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 박정원 기자
- 2026-03-06 11: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