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7:00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2일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이 민주당 일부 특위 위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위는 1시간여의 정회 끝에 회의를 속개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앞으로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6월26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여야 6인 회동’을 갖고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민주당의 매관매직 공작 의혹 등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국정조사의 범위와 활동기간, 증인채택,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는 올해 초 국회쇄신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10건의 관련 법률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각 상임위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의견서를 각 상임위에 보낼 것”이라며 “최소한의 정치쇄신 법안이라도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특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13일 “종편4사가 비밀TF를 운영하며 종편특혜성 사업에 대해 대정부 로비와 CJ 공격 등 역할분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종편 방송사들의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가 업체들 시나리오대로 따라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원전 부품 비리와 전력난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윤 장관과 김 사장은 거듭 사과했다. 특히 김 사장은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전력수급 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보건복지위에 배정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했다. 안 의원과 오 위원장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한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 위원장은 안 의원에게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 국회 내 활동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며 격려했다. 안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젊은 초선 모임인 ‘함께 여는 미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2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새누리당 김상민, 이자스민, 이재영, 민주당 김광진, 박홍근, 정호준 등 6명의 초선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정당 국고보조금의 5%를 미래세대의 육성(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연수, 정책개발 등)에 사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