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3:0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또 야권과 시민단체의 퇴진요구가 높았던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전격 수리하며 사실상 경질했다. 하지만 ‘부통령’ ‘왕실장’ ‘기춘대원군’ 등의 별명을 가진 박근혜정부 ‘실세 중의 실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임되며 재신임을 받았다. 한편 안 총리 내정자는 과거 “나는 김기춘에 비하면 발바닥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김 비서실장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 비서실장의 ‘발바닥 총리’가 대한민국의 책임총리가 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지방선거 일정이 재개되면서 서울시장선거 역시 활기를 찾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당내 경선을 통해 정몽준 후보를 최종 선출함으로써 드디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1대1 구도가 완성됐다. ‘박심’ 논란까지 일으키며 선거에 뛰어들었던 김황식 전 총리는 정 후보의 선출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 8일 여야가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3선의 이완구 의원이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의 박영선 의원이 4파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출됐다. 각각 최초 충청 출신 원내대표, 최초 여성 교섭단체 원내대표 타이틀을 단 이들이 꼬일 대로 꼬인 현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황우여 대표를 대신해 오는 7월14일까지 당대표의 역할도 겸할 예정이며, 강경파인 박 원내대표의 부상은 온건파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 및 피해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전자투표 시스템상에는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표시됐지만 기권 표시된 3명의 의원 모두 본인 실수나 기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찬성 표결로 정정했다.
극한으로 대립하던 정치권도 ‘세월호 참사’ 앞에선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이 됐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월24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전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정부의 부실·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론도 여야 일각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며 모처럼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특별협정의 통과로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도별 인상액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특별협정에 명시됐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이 논란 끝에 폐기됐다. 새누리당이 먼저 ‘책임정치’를 이유로 공약을 파기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도 고심 끝에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 당초 새민련은 ‘무공천 약속이행’이 통합(민주당+새정치연합)의 명분이었던 만큼 오는 6·4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이 예상됐으나, ‘무공천=패배’라는 내부 반발에 결국 약속을 철회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공천과 무공천이라는 두 개의 규칙으로 치러질 뻔했던 사상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난해에 추락했던 비행체가 발견돼 심각한 군의 전비태세에 허점을 노출시켰다. 게다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조차도 무인항공기 소식을 며칠 뒤에서나 보고 받는 등 군의 생명인 보고체계에도 구멍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냈다. 군은 파주와 백령도에서 수거한 기체를 다루는 데도 적지 않은 미흡함을 보였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의 이 같은 초동대처 미흡과 보고체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파주 추락에 대한 수사가 나흘이나 걸린 점에 대해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데도 최초 수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바람에 장관이 알지도 모른 채 며칠이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처음에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오판해 무인기를 맨 손으로 만지는 등 증거를 훼손하는가 하면, 국내 제작자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며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3월부터 소형항공기 타격 가능성을 공언해왔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