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3:01
지난 26일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90개의 법안을 처리하려던 시도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9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야당 지도부의 요청을 정 의장이 받아들인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산회 직후 당 의원총회에서 “의장하고 수도 없이 교감을 나누면서 당의 원칙적인 입장과 함께 의원님들 정서를 충분히 전달했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의장이 새누리당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 원내대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다. 문 위원장은 지난 18대 대선 패배 직후에도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당시에도 당내 중진들이 비대위원장직을 줄줄이 고사하면서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었다. 문 위원장이 불과 1년4개월여 만에 다시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새정치연합의 인재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희태 캐디 성추행 논란이 때아닌 화제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경기보조원) 성추행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사건은 한 골프장 캐디가 박희태 전 의장으로부터 11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의 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 성추행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17일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슈화됐다. 캐디 측에 따르면, 이날 박 전 의장은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피해자 캐디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캐디는 홀을 돌 때마다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골프장에서의 캐디 성추행은 공공연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직 캐디는 "캐디가 라운딩 도중 교체해 달라고 사무실로 무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번 캐디는 무전을 쳤다고 한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성추행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박 전 의장 말대로 그냥 가슴을 툭 친 정도라면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캐디 교체 자체를 해주지 않는다. 골프장들도 내장객에 대해 경찰이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걸 원치 않는 게 사실&quo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흡연율 감소와 세수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1000~2000원 사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얇은 주머니는 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2004~2006년까지만 해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은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건강보다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부가 11일,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한 뒤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2000원 인상은 과하다며 1500원 선에서 조정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폭을 최종 확정한 뒤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배경은 '국민의 건강 증진 향상'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을 마련해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금연효과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상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복안이지만,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 삽입 의무화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연지원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제시하지도 않았다. 현재 국내 성인 남성 흡연률은 44%에 육박해서 경제협력
박원순 진돗개가 때아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르던 진돗개 3마리가 '청사 방호견'으로 지정됐고, 여기에 연간 1000만원이라는 애꿎은 돈이 투입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부터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박 시장의 방호견 시비(市費) 논란과 관련해 "세금으로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며 박 시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박 시장이 진돗개를 들이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10·26 보궐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선에서 당선됐던 박 시장은 성북구 혜화동 시장 공관에 입주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진돗개 한 마리와 서울시가 입양한 진돗개 2마리를 들였다. 이 진돗개 3마리는 2013년 1월부터 '청사 방호견'으로 정해졌고, 그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복종 훈련 및 침입자에 대한 대응 훈련 등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그해 발생한 시비가 훈련비 920만원, 사료비 300만원, 각종 예방접종비 100만원 등 1320만원이 들어갔다. 서울시는 "공관 방호견으로 명칭과 임무를 부여하게 된 계기는 옛 혜화동 공관의 경비실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다 서울 성곽길이 개통된 2012년 이후 통행객이 급증해 방호인력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에 가로막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은 지난 2일 국회를 떠나 민생현장을 찾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잇따라 노사관계 개선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0명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머무르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향후 의사일정에 ‘선별적 참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신현돈 1군사령관(대장)의 근무 위반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기강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안 그래도 윤모 일병 총기난사 사건과 윤모 일병 폭행사건으로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1군단 전체의 수장을 맡고 있는 그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북한 핵 위협 등 안보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에서 사병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추태를 보였다는 점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6월19일, 신 사령관은 자신의 고향인 충북의 모교에서 안보 강연을 하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문제는 술을 마시던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순방 중인 관계로 전군에 특별 경계태세가 내려진 시기였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30조1항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은 적전시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전쟁중이나 계엄지역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스리는 등 형벌이 상당히 무거운
정치권의 ‘네 탓’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네 탓만 하며 타협과 협상의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도 가세해 국회 탓을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의 네 탓 정치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4월17일, 진도실내체육관 방문)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4월21일, 청와대 특별수석비서관 회의) "이번 세월호 사고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의 아픔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5월8일, 페이스북)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 (4월29일, 청와대 국무회의) '책임', '엄벌' 등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건이 있었던 4월16일 이후로 시종 일관된 발언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잠수부들의 불철주야 수색작전에도 생존자 구조 소식 대신 사망자 숫자만 점점 늘어갔고,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 등의 정치일정 속에 자연스레 여론에서 멀어져 갔다. 정치권에서 3차 재협상까지 가는 등 천신만고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내놨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