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화 [온고지신] 계명구도2

• 김홍기
• 2014-11-03 10:20

시사칼럼 [사설] 애기봉 등탑 철거, 군 보고체계는 어디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애기봉 등탑 철거를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의 애기봉 등탑 철거와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33년 동안 운영되어 온 '대북 상징물'인데다 군 관련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관할 사단장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군 안전진단에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인 'D급 보수판정'을 받고 내년 3월 김포시가 철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붕괴 위험 등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해 사단장 김모 소장이 조기 철거를 지시했다는 것. 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군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애기봉의 등탑을 철거했다. 관할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관할부대에 있는 만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김모 사단장의 이번 조치는 적절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군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 중 하나인 '보고체계'가 작동되지 않았다. 전시 등 일촉즉발의 상황에서야 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해병대사령관이나 해군참모총장 등 상급 부대나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책이나 경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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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31 17:2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개헌에 대한 단상

최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기야 모 언론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31명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31명이라면 의결정족수 200명을 상회하는 숫자로 개헌에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런데 개헌에 적극적인 국회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논의 자체가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마치 이에 대한 반발인 듯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한층 올라가고 있고, 이는 흡사 청와대와 국회 간 일전을 치르기라도 할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아연한 생각이 일어난다. 먼저 개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분명하게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그런 그녀가 역시 입법부 소관인 개헌에 대해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편 일은 왠지 모르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개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살펴보자. 나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아울러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황천우 소설가
• 2014-10-27 11:48

시사만화 [온고지신] 계명구도1

• 김홍기
• 2014-10-27 09:36

시사칼럼 [사설] 대기업 먹거리 파동, 보다 엄격히 다스려야

중국발 쓰레기만두 파동, 농약 김 논란…. 흔히들 '먹거리로 장난치는 놈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음식은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의식주 중의 중요한 요소다. 오죽했으면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불량식품 척결'이었으랴. 그런데,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동서식품이 이른바 '장난을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것도 하루의 시작을 책임지는 먹거리인 시리얼 제품에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서도 버젓이 이를 원료로 사용했다. 급기야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이 동서식품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로 떠올랐다. 급기야 관망만 하고 있던 '시리얼 대장균 파동'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의 16개 품목 139건을 수거해 일 주일간의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대장균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 해당 제품들에서는 대장균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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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2 16:17

시사칼럼 [사설] '안전불감증'이 낳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너무도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경 성남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축제' 축하 공연 도중 환풍구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이를 지켜보던 관람객 수십명이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야외 광장 공연장에서 인기 걸그룹 '포미닛'의 공연을 좀 더 좋은 위치에서 보기 위해 일부 관람객들이 지상에서 1.5m 높이의 환풍구 위로 몰리면서 환풍 철망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어났다. 이번 사고를 두고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안전불감증'의 심각한 폐해를 보도하면서 관련법의 부재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환풍구 설비의 부실 시공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10층짜리 유스페이스 건물과 이 건물 설비인 환풍구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설치됐다. 경찰은 이 건물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환풍구 관련 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환풍구 덮개 받침대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하중실험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련의 언론보도와 경찰의 수사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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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1 09:53

시사만평 사랑합니다~ 호갱님!

• 김홍기
• 2014-10-20 11:04

시사포토 대통령 한 마디에‘깨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7일 방중 기간 자신이 했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제 불찰이었다”며 “대통령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개헌 논의는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죄송’ 발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4-10-20 10:48

시사만화 [온고지신] 고립무원

• 김홍기
• 2014-10-20 10:34

시사칼럼 [사설] '사이버 검열' 해명에 손발 안 맞는 정부-검찰

최근 카카오톡(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검열로 '사이버 검열' 문제가 논란으로 들끓자 정부와 검찰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따로 검찰 따로인 해명을 내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15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만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회의 직후 "검찰이 확인하겠다는 것은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글"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튿날인 16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왔고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전날 허위사실 유포글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하루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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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6 11:42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이상한 동거'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김기춘씨를 임명했을 때 일순간 아연한 생각에 빠져들었었다. 고령(임명 당시 75세)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서 역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박 대통령이 표방한 대통합과 관련해서다. 이와 관련 김기춘 실장의 전력, 즉 초원복집 사건을 돌아보자. 동 사건은 1992년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기관장들이 모여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건이다. 동 회합에서 김 실장은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부산·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지역감정이 유치한지 몰라도 고향의 발전에 긍정적이다." 김 실장은 이 일을 계기로 김영삼정권이 출발하자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거쳐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발을 내딛고 출세가도를 달린다.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선거를 유리하게 유도한 대가임은 불문가지로 박 대통령이 천

• 황천우 소설가
• 2014-10-13 11:59

시사만평 어서오세요~ 국정원입니다!

• 김홍기
• 2014-10-13 10:31

시사만화 [온고지신] 식자우환

• 김홍기
• 2014-10-13 10:03

시사포토 그 나물에 그 밥?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자진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9일이다. 그런데 우윤근 원내대표도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정책위의장으로 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한 공동책임자다. 때문에 ‘우윤근 카드’의 안정성과 합리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4-10-10 21:06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김무성이 혁신을 논하다?

언제인가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가 '중도'를 언급했었다. 당시 그를 살피며 그야말로 코웃음을 쳤었다. 정치에서 중도라니. 중도는 엄연히 종교 개념이다. 아울러 정치에 중도가 존재하게 된다면 결국 독재 혹은 사쿠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시절 모 인사에 의해 썩은 오렌지에 비교되었던 그가 당당하게 중도의 길로 가겠다고 호언했으니 냉소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안철수란 인간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하여 ‘새 정치’ ‘큰 정치’를 언급했다. 그 역시도 남경필에게 주었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새 정치, 큰 정치를 언급하였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안철수가 거창하게 부르짖은 새 정치, 큰 정치의 실체는 오래지 않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궐선거 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고, 또 민주당과의 합당 시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 결국 그가 지향하는 새 정치, 큰 정치는 공갈협박과 협잡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일이다. 상기에 기술한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

• 황천우 소설가
• 2014-10-10 16:12

시사칼럼 [사설] 권성동의 비키니 국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비키니 여성 사진 논란이 거세다. 권 의원이 지난 8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비키니 차람의 여성 사진을 보던 중 이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의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환노위 간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굳이 그걸 꼭 거기서 봐야 했나?" 등의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누드 심재철, 터치 박희태, 비키니 권성동' 등 누리꾼들이 붙여준 새누리당 의원들 닉네임이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이라는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쳐다봐야 할 국민은 안 보고 딴 짓에 열중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환노위 간사인 그는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내놓더니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재벌 총수 증인채택을 봉쇄하는 등 '대놓고 재벌감싸기'와 비키니 검색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0일 오전부터 '권성동 비키니'라는 검색어가 네이버 등 포털 인기검색어에도 올랐다.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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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0 15:13

시사만평 욕하면서 배웠나...?

• 김홍기
• 2014-10-06 15:43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백해무익한 국회 해산하라

며칠 전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뒤를 이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을 살피며 민심이 정말 왜곡되고 있구나 하는 감을 받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박 대통령 역시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지금 국회에 대한 민심은 상기의 일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즉 일은 하지 않고 세비를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정도가 아니다. 말장난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는 사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현 국회는 세비를 꼬박 꼬박 챙겨가더라도 일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개입하면 잘 진행되던 일도 삼천포로 빠지고 분란만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국회가 개입했던 일을 살펴보자. ‘귀족노조’에 대해 완벽하게 철퇴를 내리고자 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

• 황천우 작가
• 2014-10-06 12:41

시사포토 무늬만 혁신?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드디어 정식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딴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우편향’ 일색이기 때문이다. 또 내부위원 중 상당수가 사실상 김무성 대표의 사람이라 혁신위가 얼마나 당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4-10-06 11:56

시사만화 [온고지신] 교각살우

• 김홍기
• 2014-10-06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