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토 까불지 말랬지?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갑자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 개헌 골든타임’이라며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김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만나 사퇴를 만류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이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4-11-18 18:19

시사만평 국제대회 수행능력시험

• 김홍기
• 2014-11-18 18:18

시사포토 “7·30재보선 효과‘탄력과 에휴~’”

최근 여야의 사무총장이 나란히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7일 이군현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조정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지난 7·30재보선 승패에 따라 인선의 성격이 갈렸다. 여당은 전임 윤상현 의원이 선거 승리 뒤 자진해 총장직 사의를 밝힌 반면, 야당의 경우 주승용 전 총장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 조 총장 모두 취임 일성으로 ‘혁신’을 강조해 묘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4-11-18 18:16

시사만평 늘 선물만 줬더니…

• 김홍기
• 2014-11-18 18:13

시사포토 새누리 화합은? “어! 어디 갔지?”

새누리당 7·14전당대회가 비박계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비박 수장’ 김무성 신임 당대표는 5만2706표를 획득한 반면 또 한 명의 유력 당권주자였던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3만8293표에 그쳐 2위를 기록했다. 전대 기간 동안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은 ‘클린 전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맞붙었다. 서 최고위원은 15일 새 지도부의 첫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새누리당이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4-11-18 18:11

시사만평 철도공사도 해체해 버릴까?

• 김홍기
• 2014-11-18 18:10

시사만평 싱글세

• 김홍기
• 2014-11-18 17:14

시사포토 ‘FTA’가 대통령 해외순방 악세서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지난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두 건의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했다(법안심사 30분, 전체회의 1시간). 다음날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맞춰 어떻게든 그 전에 끝내려던 정부와 여당의 합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4-11-18 17:10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정권과 2000원

정부에서 ‘내년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한동안 멍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수요가 감소하는데 가격 인상 그것도 2000원이라니.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어처구니없는 발표에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었다. 우려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는 박근혜정권의 이율배반적 행태 때문이다. 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존재 사유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나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선거 시 박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속마음은 한결같았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루라는 의미였다.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일구어내는 과정에 발생한 부산물 즉, 지역 또 개인 이기주의, 부의 일방으로의 집중 등 천민정신에 기초한 부산물들을 타파하여 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진입하기를 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사 문제 등 진짜 쓸데없는 일에 발목 잡혀 시도조차 못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지난 시절의 썩은 사고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같은 기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 호구

• 황천우 소설가
• 2014-11-17 12:05

시사만화 [온고지신] 삼고초려1

• 김홍기
• 2014-11-17 09:25

시사칼럼 [기자수첩] ‘식물인간 된 이병’과 한민구의 궤변

“기존의 군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만, 재조사하도록 하겠다.” 이는 지난 13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에서 구타 의혹으로 식물인간이 된 구모 이병 사건수사과 관련해 나온 발언이다. 한 장관은 한술 더떠 헌병 수사기록, 담당 군의관과 춘천 일반병원 의사 등의 진술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 이병의 발언과 가족들의 요구가 있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재수사하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기존 조사가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구타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과 이와 별개로 각목 구타 가능성이 있어 재조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첫 번째로 본인 휘하에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이나 방법,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한 치의 실수도 없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두 번째는 유가족들의 구타 주장 목소리가 높아지자 ‘울며 겨자먹기’로 재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실제로 기존 수사에서 군은 구 이병의 뒤통수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 단순한 욕창이라고

• 강주모 기자
• 2014-11-14 16:01

시사칼럼 [사설] 지도층의 성추문, 공정한 법집행 이뤄지고 있나?

대학교 중견 교수, 육군 장성,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의료원장, 전직 검찰총장.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옛말에서 '학문'을 '성추행'으로 바꾼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회 각계의 지도층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는 것 또한 무리라는 게 사회 전반에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작금이다. 무엇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들 사회 지도계층이 약자들에게 행하는 비인륜적인 성추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같은 지도층의 성추행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재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급사회 특성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군내에서의 성추행이나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갑을관계'상 피해 사실 발설 후 자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수치심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성추행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우를 보면, 그는 지난 9월11일, 강원도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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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4 11:18

시사포토 청와대에 항복한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론 논란 이후 청와대에 바짝 엎드렸다. 김 대표는 최근 한 행사에서 “(개헌론과 관련) 신나게 혼났다”며 “억울한 점도 있지만 내 잘못이니 항복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처리 언급에도 불구하고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워웠다. 그러나 개헌론 논란 이후에는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관철 시키겠다”며 청와대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4-11-12 10:16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내시도 웃겠다

조선시대 14대 임금인 선조가 신임했던 내시 이봉정과 광해군 사이에 있었던 일화다. 선조를 모시던 이봉정의 모습을 회고하며 광해군이 질문한다. “너는 선조 때에는 매우 여위었더니 지금은 살찌고 건강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이봉정이 서슴없이 답한다. “이것은 전하의 은혜입니다. 선조 때에는 정사를 보는데 부지런하여 밤이 깊어서야 취침하고 닭이 울면 또 일어나서 정사를 돌보셨기 때문에 늙은 종의 무리들이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자다가 방울만 흔들면 곧 일어났으니 어찌 여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낮에는 시간에 맞추어 밥 먹고 밤에는 편안히 잠을 자니 어찌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폭군 중 한사람인 광해군에게 상기의 발언을 한 내시 이봉정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한, 혹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온 이상한 인간으로 여길만하다. 아울러 당연히 동 발언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지만 광해군이 이 일로 이봉정을 죽이거나 혹은 해코지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그 직을 그대로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를 살피면 광해군이 마냥 폭군만은 아님을,

• 황천우 소설가
• 2014-11-10 11:22

시사만평 툭하면

• 김홍기
• 2014-11-10 11:06

시사만화 [온고지신] 사족

• 김홍기
• 2014-11-10 09:14

시사칼럼 [사설] 정치권, 반기문 총장에 자꾸 떼쓸 텐가?

최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때아닌 '대선 대망론'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망론의 시발점은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토론회장에서였다. 이후로 한 여론조사 기관의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반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을 누르고 당당히 1위로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유수의 국내 언론들도 반 총장과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며 '반기문 대망론'에 아예 대놓고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반 총장이 자당 후보로 나서지 않겠느냐며 밑밥(?)까지 까는 등 '모시기 과열' 양상마저 보이자, 반 총장이 직접 나서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반기문 총장의) 향후 국내 정치 관련 관심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사실 반 총장의 '대선출마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한 차례 불거졌었다. 그만큼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반 총장의 인기도와 '세계의 CEO'라는 타이틀이 갖는 상징성,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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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7 15:43

시사칼럼 [사설] '건국 이후 최대집회'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암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혜택에 대한 형평성과 부채에 대한 국민 세금 투입 문제를 막겠다면서 공무원연금에 칼을 댔다. 집권여당과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나서자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악을 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의도에 운집한 퇴직 및 현직 공무원들의 수는 무려 12만여명(경찰 추산).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이 정도의 규모로 모인 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최초라고 할 정도의 많은 인원이었다. 이들이 구국이나 국민, 나아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모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2만여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여의도를 찾은 이유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1일 집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변경하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특수직 연금까지 포함시키는 등 명분의 덩치를 한껏 키웠다. 이는 공무원연금만을 반대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지지는 커녕 비난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과는 별개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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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4 13:3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지방자치, 세종에게 답을 묻다

1988년 실시되었던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이 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소위 여소야대 현상으로 대구와 경북은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부산과 경남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호남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리고 충청은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아성으로 변질된다. 이 상황에 직면하자 야당은 놓쳐버린 중앙권력에 대한 강한 아쉬움으로 인해 그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물에 비견되었던 노태우 대통령을 협박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즉 지방권력을 나누어 먹는 데 합의한다.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상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대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방권력 나누어 먹기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지방권력은 당연하게도 지역 맹주의 정치도구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이후 3당 합당 등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큰 틀에서 살피면 영남과 호남의 권력 나누어 먹기로 고착화되어 지금까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원 개념은 저만치 물러나 있었고 오로지 정치논리에 지배되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조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종이 보위에 오르자 그동안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의 서슬에 밀려 있던

• 황천우 소설가
• 2014-11-03 11:44

시사칼럼 [사설] 아이폰 대란으로 바라본 슬픈 자화상

아이폰6과 아이폰6 플러스가 최근 국내에 정식 발매되면서 또다시 '아이폰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의 가입유형이나 나이, 가입 지역 등에 따른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보조금 차별을 막는 이른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단통법은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보조금을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요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경쟁에 쏟아붓는 비용을 줄이게 되는 만큼 휴대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메스질에 SKT·KT 등 이동 통신사들은 새로운 고가의 요금제를 만들고 기습판매를 하는 등 꼼수판매에 들어갔다. 기본요금 최저가의 경우 월 34000원의 고가로 형성돼 있는데, 고화질 동영상 등 컨텐츠의 용량이 커지면서 월 800MB가 제공되는 데이터로는 얼마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어쩔 수 없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저렴한 기본료를 선택하지 못하고 67요금제(한달에 6만7000원)를 갖다 바쳐야(?) 하는 비싼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이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용량별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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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3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