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3:01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 화재로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주택 수요는 공급을 넘어서고 올라간 주택 가격은 내려올 줄을 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작은 면적의 고층빌딩은 올라만 간다. 아파트란 이름으로 1동 또는 2동으로 지어진 고층건물들은 건물진입로는 좁지만 대로에서 그리 멀지 않아 나홀로 직장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그런 편의에 의해 선택했던 내 집이 어이없는 화재로 아파트 전체가 전소되었다. 분명 화재신고를 했는데도 소방차가 건물입구까지 다가오기에 많은 시간이 걸려 입주민들은 제각기 탈출해야만 했다. 때마침 해당 건물에 주거하던 현직 소방공무원의 활약에 힘입어 옥상으로 대피하고 옆 건물로 옮겨가 불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시커먼 연기, 활활 타오르는 화마에 쫓겨 창문에서 그대로 뛰어내렸다. 보다 못한 인근 주민들은 사다리를 가지고 탈출하는 주민들을 도왔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구출했다. 모여든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다급하게 이불을 펼쳐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받아냈다. 보이지 않는 의인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해 낸 것이다. 우리의 안전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고에 직면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5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새해 첫 ‘2+2 연석회의’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청와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숨 쉴 틈’을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틀에 한번씩”만 하겠다는 농담으로 넘겼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까지는 공격하고 내일 숨 쉴 틈을 주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조현아 사건'이 터지자 아내에게 물었다. "조현아에게 대한항공 직원들은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비칠까 아니면 회사를 살찌우는 고마운 사람으로 여겨질까?" 진지하게 질문했으나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시선은 편치 않아 보인다. 그런 아내를 추궁하듯이 바라보자 정색하고 대답한다.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이런 경우를 두고 우문현답이라고 할 게다. 조현아가 한 짓이 명백한데 그를 두고 질문했으니 아내에게 내가 정상적으로 보일 턱이 없었다. 조현아 사건이 불거지자 '세월호 참사'가 불현듯 떠올랐다. 그 사건 역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국민소득 3만불 어쩌니 하는 시대에 도저히 상상조차 힘든 사건이었다. 그런데 왜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을까. 나는 '정신의 후진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입으로만 선진을 외쳐대지만 실상을 살피면 이 나라처럼 후진 나라가 없다.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국제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병역혜택의 문제다. 체육 특기자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준 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영하던 시절 시작되었다. 국가의 변변찮은
공무원, 여야,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지난 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첫발을 내딛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들의 향후 운영구상이 언급됐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벌써부터 대타협기구에서 대타협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쪽(청와대) 의향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결정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다.” (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9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가 ‘내부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지난 8일, 김영한 민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의 국회 운영위 출석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인 민경욱 대변인은 “전적으로 국회 결정에 달린 일”이라며 이들의 참석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영한 수석은 이튿날인 9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라며 출석거부를 통보해왔다. 그러면서 “전국의 민생 안전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도 했다. 김 수석의 운영위 불참은 청와대 내부적으로 ‘청와대의 입’과 ‘수석 라인’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상당히 우려스럽다. 불참 사유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기도 한다. 특히 이번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된 국회로부터의 증인 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친박근혜)로부터 ‘은따(은근히 따돌림)’를 당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 대표는 출입기자단 오찬 송년회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송년 오찬을 각각 열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모임에서 친박계는 김 대표를 향해 ‘독단적 인사’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1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 대표 등 비박계 지도부를 배제하고 일부 친박계 중진의원들만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논의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의 정치력, 소위 '정치 내공'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지난 대선 전 일이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문재인의 전무한 정치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인했다. 박정희정권의 공과 사를 떠나 이미 역사로 자리매김한 그 일에 대한 시각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다. 당연히 이명박정권 심판론으로 흘러가야 할 선거 양상을 '박정희 대 노무현'의 싸움으로 몰아갔다. 가뜩이나 경제가 불황이었던 그 당시 두 사람 간의 싸움은 경쟁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아마추어답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선거에 임했다. 프로라면 당연하게도 배수진을 치고, 즉 국회의원직을 내던지고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동네 보안관 수준에 불과한 국회의원직에 연연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세력과 결코 합치될 수 없는 안철수에게 애걸복걸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당시 안철수 지지세력은 기존 정치에 혐오감을 지니고 있던 세력으로 여하한 경우라도 문재인에게 득이 될 수 없었다. 다음은 대선 후의 일이다. 민주당은 대선패배로 거의 아사 수준에 빠져든다. 그 좋은 여건을 살리지
여야가 지난 23일 ‘3+3회동(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을 갖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파행 운영되던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킬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국조 대상 범위와 증인 채택,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권한, 국회 운영위 출석 대상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짜 밀당은 이제부터다’라는 말이 나온다.
작금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살피면 문득 김대중정권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당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센 분인가 할 정도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기세가 등등했다. 그의 지난 행적을 살피면 아리송할 정도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당 합당 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그는 역사 바로 세우기란 미명하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메스가 아닌 총을 들이대고 결국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있고 특히 외환위기까지 몰고 왔던 만큼 외형상 그저 김대중정권의 눈치만 살펴야 할 입장이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목소리가 더욱 높았었다.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살펴보자.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이 지대했다. 아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권력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넘겨주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의 뇌관을 지니고 있었던 김대중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 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정치적 아들인 이인제로 하여금 경선 결과에 불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통진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정당등록 말소절차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또 통진당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조치에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통진당 의원들의 지역구 세곳은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2+2 회동을 갖고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등에 합의하는 빅딜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하루도 안 돼 딴소리 공방을 펼치며 충돌하기 시작했다.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디테일 없는 합의 폐단이 드러나며 합의가 또 뒤집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담뱃값은 오는 1월1일부터 2000원이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500원인 담배가격이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오르면 성인남성흡연율이 2016년 35%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는 정작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규정은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세비 혁신안을 추진 중이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국회 회의에 4분의 1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 ‘회의비’ 전액(30일 기준 94만800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월급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일부 활동에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는 척만 한 새누리당 세비 혁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