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3:0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참배에 대해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에 참배한 격”이라며 맹비난했고, 다시 김부겸 전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쪽과 같은 하늘 아래 못산다는 식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정 최고위원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화해와 관용, 그리고 조정의 리더십을 진심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일전에도 <일요시사> 지면을 통하여 사안의 본질을 살피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박 대통령이 행한 이완구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을 살피면 역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먼저 표면적인 부분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다. 3선 의원으로 지식경제부장관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최경환 부총리는 이완구 지명자와 동급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황 부총리다. 황우여 부총리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역임한 5선 의원으로 이완구 의원과 비교대상이 되기 힘들다. 그런데 그보다 한참 비중이 떨어지는 이완구 의원을 총리에 지명했다. 흡사 막내동생을 상석에 앉힌 형국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황 부총리에게 이만 물러나라는 의미인지, 만약 그렇다면 먼저 황 부총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어야 도리에 맞다. 그런데 황 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이완구를 덜컹 총리에 지명하였으니 이를 어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여자라 남자들이 중시여기는 위계질서에 대해 알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의 주춤과 오바마가 그리스 문제의 경감 방안을 언급하고 그리스 신임 총리가 우려했던 대외 채무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글로벌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한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시행되는 총 1조1000억유로의 양적 완화는 실제 돈이 유럽 은행 시스템에 갇히거나 안전 자산인 달러에 몰려 한국 증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CNBC의 설득력 있는 보도가 있어 큰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까지 존재감을 상실했던 연기금은 소위 정화조(정유, 화학, 조선)를 포함한 낙폭과대주를 매입하여 시장 방어 역할을 톡톡히 하며 모처럼 기대에 부응했다. 작년에는 연기금 등이 국내주식 비중을 거의 늘리지 않아 기금의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올해 말까지 약 20조원의 매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최소한 지수 하락 방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은 201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친 가장 큰 원인이 수출부진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 증가율보다 낮아진 것은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물론 인도, 일본
이완구 의원의 뒤를 이어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화제다. 그들은 ‘증세 없는 복지 불가론’을 내걸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존 세금·복지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국민 나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대표는 5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복지·증세 문제를 두고 "지금부터 피 터지게 복지 논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최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총이 주최는 연찬회 자리이니 만큼 증세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을 두고 '애교'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절초풍할만한 일이다.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
시장 주요 변수 중 하나였던 유럽중앙은행(ECB)이 기대보다 더 큰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통화전쟁이 다시 불붙었고 그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엔화 및 유로화의 약세가 겹쳐 한국 금융 위기 이전 15% 정도였던 대 유럽 수출비중이 9% 정도까지 축소된 한국 수출 기업으로서는 환율 측면에서는 당장 불리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양적 완화로 인한 유럽 경기 회복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유로존 탈퇴) 우려를 자아내 글로벌 증시에 변동성을 야기했던 그리스 총선은 우려했던 급진좌파성향의 시리자당이 집권하였는데 이는 S&P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한 것과 더불어 여전히 글로벌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장사의 2014년 4분기 실적이 발표 중인데 어떤 종목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좋게 나온다 해도 해당 종목의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리포트들의 실적 예상치)와 상당 부분 다르게 나올 경우 시장이 반응하게 된다. 또는 호실적을 발표한 경우에도 향후 전망이 어둡다 하여 해당 종목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 의외의 지라시를 내어 시장을 교란하는 경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자재의 확보는 개발동력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경제체계에서는 국가경제의 기반을 좌우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자원을 공급 받아야 하는 우리로선 현지 사정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혹자는 자원을 제2의 무기라고 한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안정적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자원보유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고 그들과의 정치·경제·문화적 지원은 물론 민간외교를 장려하고 있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라인 하나가 현지개발로 수입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원개발이라는 것이 땅 속 깊이 있는 것이라 불확실성이 크고 탐사와 개발에서 상업화를 이루어내기까지의 기간과 비용의 투입도 크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만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가 화두에 올랐다. 2조원을 주고 산 캐나다 정유회사를 200억에 판 것이나 40조가 투입되었지만 현재 35조가 손실되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보고되었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이 이른바 호남총리론을 주장했다가 충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앞서 문 의원은 충청권 출신이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과 관련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호남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도 (호남 인사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면서 왜 이제 와 그런 말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D-11.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8 전당대회가 11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제1야당'의 수장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하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듯하다. 최근 인천어린이집 폭행사건이나 연말정산 논란과 같은 굵직한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전대 자체가 수면 아래로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판만'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을 뿐, 후보로 나선 면면을 살펴 보면 '헌정치'라는 비아냥거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저절로 고개가 주억거려진다. '친노 수장'으로 현재 새정치연합 내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필두로, 'DJ 오른팔'이자 '정치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후보, 486세대의 희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인영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당내 '빅2'로 분류되는 문재인·박지원 후보의 출마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제3인물'보다는 당연히 '빅2' 중 한 명이 당권을 거머쥘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전당대회 자체가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후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경선 컷오프 때에는 박 후
증시 동향을 보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보임에 따라 금, 은과 같은 귀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달러화 강세와 유로화 약세 등에 대비한 스위스 등 각국 중앙 은행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머징 시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한국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시장의 키맨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역부족을 드러낸 기관투자가도 주체별로 엇박자까지 내고 있어 시장 방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명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는 원래 하락하는 종목을 순매수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 주도권에서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개미끼리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시장 불안 현상의 원인이 되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결과, 25일의 그리스 조기 총선 그리고 2월까지 줄줄이 나오게 될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현상 진단과 그에 따른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어둠을 사라"라는 말이 있듯이 어둠에는 위험도 있지만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어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얼토당토않은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금년 회견에서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최근 박 대통령에게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된 골자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 등으로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연이은 통일 발언과 그럴싸하게 보이는 관계부처의 보고내용을 언뜻 살피면 정말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보인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보고 내용이 통일에 대한 모범 답안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시선에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정권이 난국 타개를 위해 혹은 새로운 꼼수를 부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치졸하게 통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즉 통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김정은’이라는 괴물이 권력을 쥐고
"그들도 사생활이 있고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인간적으로 부탁드리고 싶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본인 및 친인척을 둘러싼 병역 문제 등 의혹에 대한 검증 문제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법에 따라 여야 청문위원들로부터 도덕성 및 업무 자질 등에 대해 검증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 동안 후보자 자신은 물론, 친인척들의 인사 문제 등 구석구석 날카로운 질문과 의혹들을 제기해 문창극·김용준·안대희·김태호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2010년 8월 정운찬 총리에 이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회동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문회 도중 사퇴했다. 박근혜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와 자녀 병역면제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사퇴했다. 4·16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진 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총리 후보로 내정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이후 거액의 소득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지명 6일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서 중도 낙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정홍원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내정됐다. 총리 전격 교체는 정윤회 문건유출 파문과 연말정산 대란 등에 따른 민심악화를 막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전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야권이 교체를 요구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증시는 수년째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북한과의 문제, 미국과 중동국가의 치킨게임으로 인한 유가의 급격한 하락, 유로존의 우려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기대감, 일부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 미국의 호경기와 양적 완화 종료, 중국의 성장률, 엔화 약세, 9·11 테러와 일본 지진과 같은 돌발 상황, 한국 증시의 실적 발표 시즌 도래, 대기업 지배 구조 변화, 증시의 종목별 쏠림 현상 심화 등 현재 증시를 둘러 싼 변수는 많다. 이처럼 수많은 변수가 시장에 혼재하다 보면 증시가 급등하기도 하고 드물게 공명(resonance)이 발생하여 폭락하기도 한다. 피터린치는 시장의 급등락을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했고, 시장참여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변수들을 투자에 반영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 변수 중에서 2014년 4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 증시는 2014년 OECD 중에서 거의 꼴찌를 기록했다.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 나지 못하고 외국인 주도 장세에서 그들이 이탈하는 것은 역시 한국 기업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중기 전망 또한 밝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상장 기업의 자기자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