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3:01
가난 때문에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 모임인 ‘장발장은행’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 100일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염수정 추기경,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 100일을 맞은 장발장은행은 가난한 국민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벌금제 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따지는 판단 기준이 되는 지표 중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라는 지표가 있다. 어느 기업이 돈을 잘 벌어 순이익이 늘어 나면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의미의 주당 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이 늘어 나는데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PER이다. 그래서 한 주당 벌어 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으면 저 PER주라 하여 매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언뜻 봐서는 그럴싸하지만 저 PER 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PER가 탁월한 투자 수익률의 열쇠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현재는 PER가 낮은 종목이라고 해도 순이익이 감소한다면 향후 PER가 높아지게 되므로 저PER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고 PER주가 많아진다. 만약 저PER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저평가 주식에만 투자한다는 원칙 때문에 고 PER주에는 투자를 안 한다면 모처럼의 강세장에서 소외되게 된다.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를 제외하고는 많은 주식이 저PER가 된다. 이런 경우 매수 이후 PER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오랜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 합의가 이뤄지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향후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서로 합의했다. 또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오는 7월이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행된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인 이 법에 따라 전국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한다. 인성교육의 의무화는 벌써부터 대학입시의 인성면접 요령을 가르쳐 준다는 학원들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대학은 수시모집전형에서 인성과 관련한 항목을 별도로 평가해서 반영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점차 대학 전체로 전도될 전망이다. 인성이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생활스타일의 하나로 자신의 인지와 정서 그리고 행동과정의 복잡한 관계의 복합체이다. 이는 다양한 경로를 직접 체험하고 형성해 나아가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차원에서 이끌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젖먹이 아이를 폭행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퍽치기 하는, 도덕과 윤리가 사라져가는 작금의 세태에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점수를 매기는 인성교육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알 수 없다. 점수화하는 순간만 착한 양의 탈을 쓰고 평가받고
누구나 저마다 ‘가치(value) 또는 쓸모’에 대한 기준이 있다. 누구는 돈 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는 돈과 시간을 들여 봉사를 하거나 명예를 구한다. ‘돈, 돈’ 하며 모질게 번 돈의 힘을 빌어 힘있는 자리를 탐하다 나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인생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철학의 영역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가장 소중한 자원과 추구 가치로 생각한다고 본다. 개인의 재능이 그의 시간에 녹아 나타난다고 보면 기업주는 돈을 주고 타인의 시간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둘의 관계는 일정 부분 교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투자도 또한 저마다의 가치 기준에 의한다. 흔히 가치투자 운운 하지만 가치기준이 다를 뿐 누구나 나름의 가치 기준으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가지고 매매하므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미인을 보는 기준이 ‘저마다의 안경’이라고는 해도 통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듯이 투자에도 절대기준(valuation)이 있다. 설이 많지만 기업의 가치는
걸핏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는 원칙, 흡사 그녀의 전유물인 듯 보인다. 그런데 그 원칙이 수상하다. 하여 내게 발생했었던 일을 예로 들어 그녀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의 실체에 접근해보자. 2000년 4월에 한나라당 중앙당 사무처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듬해인 2001년에 자식뻘 되는 아이들 틈에서 시험을 치르고 서울 소재 모 대학 문예창작과에 재입학(과거에 영문학 전공)하여 본격적으로 소설가의 길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2004년 3월 나와 같은 시기에 퇴직한 전 직장 동료로부터 소식을 접했다.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정산해본 결과 근 4000여만원이란, 내게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한나라당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돌려 달라 요구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이 돌아왔다. 법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 시효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한동안 멍한 상태에 빠졌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중앙당사를 처분하여 그야말로 ‘돈지랄’하던 때였고, 내 젊은 시절 짧지 않은 기간(13년)이 묻어 있는, 또 수권을 자부하던 정당에서 법 조항을 빌미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슈뢰더 전 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등 개혁관련 강연 중 “개혁은 미래의 과제이고 미래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도 부를 창출하려면 개혁이 필수적이다. 특히 노동개혁은 정권을 잃을 각오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예로부터 '정치와 돈'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정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음성적 또는 양성적인 돈이 뒤따랐으며 전자의 경우엔 나중에 항상 골칫거리가 되곤 했다. 최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 정치인들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등 체면을 구겼다. 이 전 총리는 전달 방법과 날짜까지 자세히 알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 압박을 받자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가 급기야 사퇴를 선언해 '불명예 총리'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홍 지사는 특수활동비(국회대책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이처럼 '의원들의 곳간'으로 통하는 특수활동비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온 게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은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현행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매월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500만원~1000만원으로 1년에 6000만원~1억2000만원이다. 해석하기에
작년 지금보다 이르지만 지금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역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쪽에선 참담함을 다른 한쪽에서는 연승의 기분, 다른 결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설렘도 재미도 흥도 없는 선거는 또 여기서 끝나버렸다. 여기까지인가? 지금의 여당은 여느 때와 다를 게 없고 야당 역시 달라질게 없다. 그렇게 왔었던 선거에는 자충수는 없었고 묘수도 없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똑같다고 국민도 더는 얘기하기 싫어진 것이다. 시작부터 시큰둥한 국민의 반응에 결과는 뜻밖이 없었고 과정 역시 “얘네 들만 문제야”라고 고개를 돌려대니 지지율이나 투표율이나 고양이 세수 격으로 형식만 나왔다. 야당은 더는 여당의 발목 잡기에도 힘이 부치고 여당은 더는 히든카드가 없는 야당에 재미없어 한다. 온통 빠듯해진 자기문제로 실어증이 걸렸는데 유명인이라고 또 욕먹는 일이라도 더는 관삼사가 되지 못한다. 스캔들이 워낙 많은 정권이라 그런지 애매한 욕정은 애교로 봐주기라도 한 것일까? 대중들의 시선은 점점 지루해졌고 더는 말하기도 질려버린 뉴스에 정치인만 니놈 네놈 우겨댄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서로에게 못할 짓을 많이 해도 말려주는 사람도 없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당 보좌진들과 체육대회를 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한 문 대표는 “당에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너무 걱정 말라.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듯이 우리 당이 더 단단하게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일 비가 온 뒤 모처럼 갠 화창한 날씨여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최근 문 대표는 4·29재보선 패배의 여파로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데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 논란까지 더해져 곤혹을 치르고 있다.
어떤 투자자는 말한다. “우량주에 투자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기다리면 결국 회복한다”고. 많은 투자자가 대개는 우량주를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량주의 사전적 의미는 블루칩(blue chip), 즉 실적과 경영내용이 좋고 배당성향도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매수 이후 이제나저제나 기다려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작은 상승과 큰 하락을 거치며 서서히 하락하는 자기 주식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설령 기다림 끝에 매수가를 회복한다 해도 대부분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수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매도해 버린다. 펀드 투자자들도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 피터린치가 운용한 마젤란펀드는 1977년부터 13년 동안 한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누적 2703%, 연평균 29.2%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대단한 펀드에 가입했던 일반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원금 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직접투자든 간접투자든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의 목적을 잊고 본전에 감사하며 매도하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증권투자는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좋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작업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이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던 날이 지난달 20일이었으니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박 대통령은 '총리 인선'과 관련해 입도 뻥끗 하지 않고 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도 있듯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국정 2인자'라 불리는 국무총리의 인선이지 않은가. 총리의 공백 장기화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일 만도 하지만, 박 대통령의 용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석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는 별다른 노드가 걸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총리실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총리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과거에도 총리 공백에 따른 대행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5월24일, 고건 총리가 물러난 후로 당시 이해찬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자리가 비어 있었고, 이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총리직을 대행했다. 2006년에는 이해찬
논의에 앞서 박근혜정권에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사항이 있다.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쳐댔던 통일 대박, 심지어 버낸저(bonanza)와 잭팟(jackpot)이란 용어까지 등장시켰던 그 일은 이 순간 어디쯤 가고 있느냐?’고. 그리고 정말로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물론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에서 귀국해 4·29보궐선거 전날인 28일, 와병 중에도 불구하고 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성완종씨가 지난 노무현정권에서 특사를 받은 그 사유를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그 시점에 무슨 의도로 한 발언인지 참으로 아연하다. 아울러 일개 국가의 대통령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적절한 행위였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두 가지 측면, 즉 특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성완종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다. 먼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