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0:01
최근 국회법 개정안 거부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나아가 새누리당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듯이 몰아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을 살피자 절로 지난 시절이 떠오른다. 필자가 정당판에 있던 1990년도 초중반의 일이다. 그 때는 전국에 있는 시·도당을 비롯해 전 지구당에 사무실 임대료며 인건비까지 모두 중앙당에서 내려 보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저 '어마어마했다'고 표현하자.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였을까. 당연히 최고의 권력, 즉 당 총재였던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항상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줄 때도 있었지만 그 권력으로 자금이 충당되었으니 그게 그거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천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총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의 위치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 대목에서 그를 입증하는 흥미로운 사연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자. 1995년 서울시장선거와 관련해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경선 없이 정원식 전 국무총리를 단일후보로 내보내려 했다. 아울러 실무진에서는
주식을 장기 투자 할수록 수익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럼 무조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매도한다면 언제 팔 것인가? 손절매(손실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는 필요한 것인가? 등의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기업도 탄생하여 노쇠해지고 중병에 걸려 사라지는 과정을 흔히 겪는다. 이동전화기로 일세를 풍미한 노키아, 카메라와 필름으로 세계를 석권했던 코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잘 나가던 대기업들이 일순간에 몰락하는 모습을 종종 봐 왔다. 세계 500대 기업의 수명은 50세가 되지 않고 미국 기업의 10년 생존율은 4% 정도라고 한다. 한국의 기업은 그보다 더 낮은 생존율을 보인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수명은 평균 32.9세이고 코스닥 기업은 더 짧다. 상장 기업이 사라질 지경에 이르면 많은 전조 증상을 보이며 주가는 급락하게 된다. 따라서 무조건 장기투자 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는 자동차, 건설 등 경기순환주(씨클리컬 업종)의 경우 순환되는 경기에 따라 주가도 편차를 보인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분기 실적이 전년의 같은 분기 대비 2회 이상 나빠지면 사업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석상에서의 원색적인 발언이 새누리당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총 16분간의 발언 중에서 12분 동안 '배신' '탐욕' '구태' 등의 작심한 듯한 발언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등 입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유례없는 이번 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그 발언의 수위나 강도 등을 감안할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이번 발언은 그대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불똥이 튀었고, 당내 친박(친 박근혜),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격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의 부재과 계파 인사들의 아전인수식 주장들로 인해 당이 더 혼란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퇴 시그널'을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유례없는 작심발언을 한 배경에는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던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족, 낮아진 지지도 등의 비난여론을 국회로 돌리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먼저 사진 한 장 감상해보자. 청와대 사진기자단이 촬영한 사진이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가뭄 피해지역인 인천 강화군 화도면을 방문하여 급수 지원 활동에 나선 소방대원들과 함께 소방호스로 논에 물을 뿌리는 모습이다. 이 기상천외한 사진을 살피면서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그야말로 난감하다. 왜냐,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가뭄을 해소해보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방식 그리고 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가는 물의 위력은 모두 알고 있다. 하여 데모대에게 발사되는 물을 ‘물대포’라고 지칭한다. 사진으로 살피면 논에 알맞게 물이 들어차 있는데 물대포를 쏘아대고 있다. 이를 한번 차근하게 살펴보자. 정작 물대포가 쏟아지는 논바닥은 어떻게 변할까. 아무런 변화 없이 물만 고스란히 받아들일까. 절대 그럴 수 없다. 폭탄이 떨어졌는데 연약하기 그지없는 논바닥과 모들이 곱게 제 자리를 보존할 리 없다. 모르긴 몰라도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 주변은 완벽하게 쑥대밭이 되었을 터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 다른 사람들은 곡사포를 쏘아대고 있는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직사포를 쏘고 있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귀결되면서 당·청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감정의 골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지만 헌정사상 흔치않은 사례라 잡음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중대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측은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일정 중단을 선언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바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법제처에서 법률을 검토해 정부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정부에서 확실히 입장을 취하면 그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져가는 가운데,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후폭풍으로 벌집을 쑤신 듯하다. 이번 '거부권 후폭풍'의 진원지는 국회와 청와대다. 좀 더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청와대보다는 국회 쪽에 책임이 크다. 특히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와의 소통 부재, 어김없이 등장한 친박·비박 등의 계파 인사들의 아전인수식 발언들이 꼬인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고유권한 중의 하나인 거부권(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장관이 처리한 후 결과를 정부에
황교안 총리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 당시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신검장에 갔는데 ‘여러 정밀검사를 해야겠다’고 했고, 등을 좀 벗기고 검사도 하고 여러 의학적인 검사를 한 다음 정밀검사 끝에 병역면제 결정이 난 것”이라고. 바로 그 다음 날 1978, 1979, 1980년에 신체검사를 받았던 친구들을 만나 이와 관련 대화를 나누자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라 친구들이 웃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육두문자를 뱉어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번에도 그 당시의 신체검사 상황과 더불어 병역면제에 대해 밝혔지만, 대학생 신분으로서 외관상 사지가 멀쩡한 사람의 병역면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병역면제 받은 자를 일컬어 ‘신의 아들’이란 말이 탄생했던 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신체검사 상황을 더듬어보자.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생생하지는 않다. 그러나 친구들과 나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다. 즉 신검장에서 정밀검사는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전에도 밝혔지만 당시 신검장에서의 신검은 그저 요식적 행위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당시 심각한 질병을 앓고
국회가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황교안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 등으로 집계돼 찬성률 56.1%를 기록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황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세월호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놓고 공안총리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을 위한 필수 요소라면 좋은 사업모델(BM), 돈, 사람(자질·능력)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해 사업장이나 설비 등을 구축한다 해도 대개는 금방 돈이 벌리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문을 열자마자 소위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다. 유통망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인식해 고정 매출이 발생하게 하려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창업을 하고 간판을 올렸는데 돈이 안 벌린다고 해서 금방 내리고 다른 간판을 올릴 수 없지 않은가? 투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종목을 발굴해 매수해도 의외로 게걸음을 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답답함을 못 견뎌 갈아타는 경우, 팔았던 종목은 상승을 시작하고 새로운 종목은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다. 한국인들이 그간 부동산에 투자해 부를 축적한 경우가 많은데 사 놓고 몇 년이 지난 후 보니 그간 생각지도 못했던 호재 등으로 많이 오르게 된 것이다. 부동산은 단기 투자가 어려워 장기 투자했을 뿐인데 만약 부동산도 주식처럼 시세를 매일 확인해 단기매매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내재가치, 성장성 그리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경영자를 고려해 매수 후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의도가 시끄럽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을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초점은 새정치연합의 중재안 동의 여부로 맞춰졌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혀왔다.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자. 이른바 ‘ㅇㅇ방위’에 대해서다. ‘ㅇ’은 물론 남성의 생식기를, ‘방위’는 지금은 사라진 군 복무 대체제도의 일환이었던 방위병을 지칭한다. 방위병 제도가 실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방위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멸시와 조롱에 가까웠다. 근무 기간 또 방위병으로 판정 받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알려 하지 않고 그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했다. 하여 방위병으로 판정 받은 사람들이 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을 정도였고 바로 그 무렵에 ‘ㅇㅇ방위’란 말이 탄생했는데,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자 하였으나 여인의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다. 그 남자가 단지 방위병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두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신체적으로 부실한 방위병 출신과 결혼을 불허하겠다는 예비 장인의 강경한 태도에 사위될 청년이 예비 장인을 찾았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 앞에서 하의를 벗고 외친다. “이 ㅇ도 방위입니까!”라고. 결국 여인의 아버지는 이어지는 청년의 해명에 설득 당하고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