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차기 대권, 박지원 손에 달렸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년6개월여 앞둔 지금 정치판에 종사하는 그리고 그 주변을 얼쩡거리는 인간들이 차기 대권의 향방을 가늠하며 굴려대는 눈동자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하여 그들을 위해 소설 한번 풀어본다. 먼저 현 판세를 엄밀하게 살펴보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 세 정당이 세(勢) 차이는 있지만 절묘하게 삼족정립(三足鼎立, 세 세력이 병립하며 대치함)의 형국을 취하고 있고 반드시 대선에 참여할 기세다. 단순히 현재 판세로 살피면 야당의 분열로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선거 전 시기와 방법이 문제지 반드시 야당 후보가 단일화되게 되어 있다. 거기에 더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별개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단일화는 필연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을 살펴보자. 새누리당은 여하한 경우라도 차기 대권과는 관계없어 보인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의 지독한 실정, 나아가 갈수록 꼬여가는 정국과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살피면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일부에서 반기문 카드라면 차기 대권 획득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전에도 <일요시사>에서 언급했었지만 충청도

• 황천우 소설가
• 2016-06-24 17:38

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저평가된 주식은 반드시 오르는가

저평가된 주식은 반드시 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언제 오를 것인가’다. 자금을 넣고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때로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매수 후 바로 제 가치를 찾아 상승하는 주식이 있는가 하면 만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어 좀처럼 상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세상의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처음에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하고 매수했는데 오랜 기간을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대개는 처음 주식을 매입할 때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 본인이 판단한 매수 기준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또는 본인이 모르는 악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투자자는 순간적으로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니면 하락했던 주식이 매수가 근처에 오면 지겨움에 참지 못하고 매도해 버린다. 이렇게 주식 투자자 중에는 인내 끝에 매도해 버린 종목이 한참 후 확인해 보니 엄청나게 상승해 버린 것을 알고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06-22 16:24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혁신안, 내가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마련한 혁신안(당 사무총장제·최고위원제 폐지)을 두고 폐기 또는 수정 여부로 고민이 깊어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 폐지가 혁신안이라는 점이다. 참으로 가련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명색이 혁신이라고 한다면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 폐지를 넘어 민주선거에 역행하는, 국민이 염원하는 상향식 공천 실현을 위해 중앙당을 해체할 일이다. 각설하고, 그동안 <일요시사> 지면을 통해 정치권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누이 역설한 바 있다. 아울러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결국 흐르는 물에 돌을 던지는 격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언급해보자. 먼저 정치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자. 필자가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았던 지난 1980년 후반에는 국회의원에게 5급 보좌관, 6급 비서관, 7급 비서(운전기사) 그리고 9급 여비서 각각 한명으로 모두 네 명의 보좌진이 주어졌다. 이뿐만 아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필자에게는 생소한 SNS는 고사하고 휴대전화나 인터넷도 활용할 수 없던 시대였다. 오로지 통신수단이라고는 팩스나 유선전화가 전부였던 그야말로 몸과 입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는 했다. 그런데

• 황천우 소설가
• 2016-06-21 09:45

시사만평 괜찮아 문 열어줘!

• 김홍기
• 2016-06-21 09:15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가건물 매도 때 분쟁유형

[Q] 저는 작년 7월1일에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자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기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지인분들의 권고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사업자등록 후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상가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상가건물을 매도했고,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습니다. 새로 상가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는 저에게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상가에서 나가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저는 새로 바뀐 상가건물소유자의 요청대로 상가에서 나가야 하나요? ②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가요? ③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금 주장도 가능한가요? [A] 질문이 3가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상가에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②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새로운 소유자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설을 드리자면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

• 박창민 기자
• 2016-06-20 10:47

시사만화 고색창연

• 김홍기
• 2016-06-20 09:56

시사포토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미화원분들을 직접고용 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미화원과 기능직 등 파견직 직접고용을 촉구했던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청소노동자 문제를 놓고 지난 2013년 12월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무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제 노동 3권이 보장되면 툭하면 파업 들어가고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냐”라며 막말을 쏟아내 설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06-20 09:39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나의 첫 여인은 창녀였다

최근 집창촌(집단 창녀촌, 성매매 집결지) 양성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의 변을 들어보자. 그녀는 “집창촌이 없어진다고 해서 성매매가 없어지고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매매는 음성화되고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집창촌을 양성화해 성매매 여성의 자립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말 자체로는 그럴싸하게 여겨지는데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이를 주장하는 여인이 지난 2000년 서울 종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창녀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관내 집창촌(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을 없애겠다고 그야말로 성매매와 전쟁을 벌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바로 그 여인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녀의 혁혁한 활동을 바라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었다. 그녀의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행동의 종착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필자의 예측대로 후일 정치권에 입문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나 패배의 잔을 마시고 물러서고 만다. 여하튼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창녀촌 양성화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현명한

• 황천우 소설가
• 2016-06-16 09:20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사기 고소…추가 민사절차는?

[Q] 몇 년 전, 지인이 자신의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한테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약속한 투자수익은 주지 않았고 계속 독촉하자 연락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본 결과 지인은 부동산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저를 속이고 3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사기고소 외에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되나요? 또 지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가압류신청도 해야 되나요? [A]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고소를 한 후에 어떠한 민사상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합의해 변제를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피해금을 변제받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채무자는 수사기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석을 여러 번 연기하거나 외국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수사진행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고소인의 바람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고 상당기간 수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

• 박창민 기자
• 2016-06-14 08:4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국방부의 전략전술 부재

몇 달이 아닌 바로 며칠 전 일이다. <일요시사>에 ‘국방부 시계 거꾸로 가는가!’라는 제하로 국제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운동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지극히 후진적 사고를 되짚어보았다. 또한 최근 불거진 ‘병역특례’에 대한 국방부의 갈팡질팡 식의 대처를 살피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시점 다시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한 방편으로 발표한 금연사업 계획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과거 군에서 흡연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불식하고 앞으로는 담배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임을 밝혔다. 의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런데 대북관계에서 항상 뒤통수만 치는 국방부의 민낯을 드러내듯 기상천외한 단서를 달았다. 부상으로 내건 금연 실천 우수부대 표창 및 포상 계획에 대해서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최우수부대 5곳을 선정하여 장관 표창 및 4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우수부대 40곳에 대해서는 200만원 상당

• 황천우 소설가
• 2016-06-13 10:45

시사만평 전관예우

• 김홍기
• 2016-06-13 09:30

시사포토 서청원의 ‘통 큰’ 양보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당선됐다. 당초 새누리당이 의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최다선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급물살을 탔다. 서 의원의 의사를 전달받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의장직을 야당에 양보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뒤이어 열린 본회의를 통해 정 의원이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원 구성을 마친 국회를 방문해 개원 연설을 한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06-13 09:26

시사만화 발묘조장

• 김홍기
• 2016-06-13 09:18

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단기 매매의 허와 실

인간은 역동적이거나 자극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승부가 날수록 더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큰 중독성을 갖게 되어 필연적으로 그러한 것이 주는 해악을 알게 돼도 쉽게 그만 두지 못하게 된다. 주식보다 훨씬 큰 레버리지를 갖는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이 그렇고 더 심해지면 카지노, 경마, 경륜 등과 같이 승부가 펼쳐지는 시간 동안 짜릿함을 느끼게 하는 것일수록 중독성은 더 심해진다. 심할 경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처럼 전두엽 기능 손상과 관련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한다. 어쨌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면서도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매일, 그리고 장이 열리는 시간 중에 계속 등락을 하는 주가에서 수익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당수는 차트를 통해 많이 하락한 주식을 매수하거나 상승하는 주가에 올라타서 추세에 동참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술적인 매매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짜릿함을 향해 작은 주기를 보게 되어 점점 더 단기 매매에 치중하게 된다. 그렇게 회전율이 높아지면 거래세와 수수료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계좌가 타격을 받게 된다. 만약 1년간 하루에 한번 계좌 잔액 전부로 매수하고 다시 그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06-09 10:28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이 뭔가요?

[Q] ①저는 요양보호자로 할머니를 요양해 드렸습니다.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저는 할머니의 장례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할머니는 상속인이 없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출한 장례비용 100만원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②저는 몇 년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고,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상속인을 찾지 못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② 질문의 공통된 점은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①질문에서 채권은 장례비용이 될 것이며 ②질문에서 채권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자들은 장례비용반환채권과 보증금반환채

• 박창민 기자
• 2016-06-08 08:59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야당들, 제 정신인가!

지금 국회, 특히 야 3당은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도대체 정당 정치를 하겠다는 인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정말 속된 말로 X만 가득 들어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대처 방식이다. 거두절미하고 지난번 실시되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의 청문회 당시를 떠올려보자. 당시 황 총리 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가 문제로 불거졌었다. 그와 관련해 필자는 당시 황 총리 후보와 같은 시기에 신체검사를 받았던 입장에서 황 총리 후보가 주장하는 신체검사 과정, 그리고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 <일요시사>를 통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리고 말미에 기술했었다. ‘도대체 황 총리 후보는 어느 시절에 신체검사를 받았느냐’고. 완전히 시대와 동떨어진 소리로 일관하는 황 총리 후보의 병역 문제를 지적하자 독자 중 일부는 “차라리 황 작가가 청문회를 실시하는

• 황천우 소설가
• 2016-06-07 10:26

시사포토 새누리 비대위체제 출범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었다. 의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김 전 헌법재판관을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의결안을 추인했다. 김 전 재판관은 당의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다. 계파 갈등 등 당내문제를 봉합해 혁신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이로써 새누리도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체제,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체제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 나경식 기자
• 2016-06-07 09:40

시사만화 각골난망

• 김홍기
• 2016-06-07 09:22

시사만평 미제사건 처리반

• 김홍기
• 2016-06-07 09:21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수안보만 봉이냐!

신혼 초에 일이다. 평상시는 직장에 매달리느라 짬을 내지 못하다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휴가를 맞이하면 어김없이 아내와 여행을 떠났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아내와 지도 한 장 들고, 배낭을 메고 전국의 고적지를 돌아다녔다. 지금이라면 당연히 차를 몰고 갔을 터이지만 당시 자가용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현지에서는 여하한 일이 아니라면 주로 발품을 팔며 물어물어 다니고는 했다. 지금으로 살피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당시는 한창 때였고 또 둘만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기쁨으로 어려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아니 여행이 지속되자 오히려 그 재미에 빠져들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이제 나이 60을 목전에 둔 아내의 제안으로 다시 지난 시간 속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다. 외향으로는 지난 시간 속이라 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의 삶에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자 함이다. 하여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지난 시절과는 달리 아내와 번갈아 핸들을 잡고 길에 오른다. 그 외에는 지난 시절과 동일하다. 그 흔한 ‘내비게이션’ 없이 역시 지도만 지니고 현지를 찾아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인다.

• 황천우 소설가
• 2016-06-0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