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반기문? 글쎄…

차기 대권과 관련하여 다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자. 최근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부동의 1, 2위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대권을 차지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살필 때 두 사람은 그저 허울만 좋을 뿐이지 차기 대권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즉 절대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일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야당 후보에게 필수적인 호남의 지지가 요원한 만큼 일찌감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 총장에 대해 살펴본다. 반 총장의 경우 정치적 이미지, 즉 카리스마도 그다지 강하지 않고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누누이 이야기한 바 있는 충청도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일부, 특히 친박 측에서 반기문 카드를 내세워 충청과 영남이 결탁하면 차기 대권이 가능하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야말로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이는 정치에 관한한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는 영남의 속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상이다. 영남은 출신 지

• 황천우 소설가
• 2016-07-11 11:41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게임아이템 줬는데 돈을 안 줍니다

[Q] 저는 유명 인터넷 게임 XXX 유저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해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해 현재 높은 등급이며, 값비싼 아이템도 많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게임 XXX의 다른 유저가 제가 가진 아이템 중 하나를 비싼 값으로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현금이 필요하던 차에, 제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유저에게 제 아이템을 양도해줬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아이템을 양도받은 유저에게 현금을 입금해 달라고 온갖 수단을 다해 연락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으며 심지어 전화해 보니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제 아이템을 양도받은 유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가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지요? 혹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질문의 경우 위 규정의 제1항(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실제 많은 거래에서 게임 아이템은 게임 유저들에 의해 많은 돈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아이템당 정찰제로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전거래의

• 박창민 기자
• 2016-07-11 10:24

시사포토 초선의 객기? 길들이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내부 집안단속에 나섰다. 최근 자신의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연 그는 SNS 사용과 보좌진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민주는 조응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박주민 의원의 개인정보 요구, 표창원 의원의 “잘생긴 경찰”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들 중 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상임위 일정으로 간담회에 불참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07-11 09:24

시사만화 하석상대

• 김홍기
• 2016-07-11 09:23

시사만평 빚은 있나요?

• 김홍기
• 2016-07-11 09:22

시사칼럼 [사설] '보도 개입 논란' 이정현, 당권 도전?

지난해 세월호 보도 개입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7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을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출마 기자회견 직후 세월호 보도개입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문제제기가 됐을 때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과 범위는 당사자의 자유다. 그는 지난 1일, 논란이 일자 "어쨌든 물의가 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무조건 죄송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홍보 수석 입장에서 정부기관의 내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과연 이 의원의 해명이 사실일까? 우선 지상파를 통해 보도된 당시 이 수석의 전화통화 워딩을 보자. "하필이면 또 세상에...(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니,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 보통 잘못된 것에 대한 보도가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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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7 11:37

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는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이라면 장부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해도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레이엄이 가치주 투자의 원조라면 피셔는 성장주 투자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가치주 투자란 뭔가? 자산가치를 따진다면 특히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계산된 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시장에서 주가가 자신이 계산한 가치를 인정해 주길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가치 계산과 기다림이다. 그에 비해 피셔의 성장주 투자는 그러한 가치 계산보다는 경영진의 능력과 사풍과 같은 질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치주 투자는 저평가된 주식을 여러 개 찾을 수 있고 그것들이 번갈아 상승하게 되면서 수익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피셔의 성장주 이론에 의해 종목을 엄선하면 투자 대상이 매우 한정된다. 그래서 피셔는 분산투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분산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잘 모르는 종목에 투자한다면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이 잘 아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월등히 좋다는 것이다. 이 이론도 물론 단점이 있다. 집중 투자하려면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07-07 10:02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즈음하여

오는 8월13일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된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를 접하자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든다. 일전에도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역사 기록의 오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필자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실시한다면 과연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이뿐만이 아니다. 역사 기록에 대한 국가기관의 해석의 오류 역시 심각하다. 이와 관련 내 고향 노원을 실례로 들어보자. 조선조까지 존재했었던 노원역에 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록이다. ‘노원역은 조선시대에 한성부에 소속되어 청파역과 더불어 병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은 역으로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위치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역마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이 기록으로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노원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지난 시절의 노원역이 노원에 존재했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노원의 들판을 말들이 뛰어놀았다고 해서 ‘마들 평야’라 지칭하고 있다.

• 황천우 소설가
• 2016-07-06 11:11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지아집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단어에 대한 개념부터 살피고 넘어가자. '원칙과 고집'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다.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고집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거나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원칙은 긍정적인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고집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고집하는 일의 옳고 그름으로 인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살피면 원칙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집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접두사 ‘옹’을 덧붙이면 그 고집은 제목에 등장한 아집으로 변질된다. 아집에 대해서도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신원문화사>가 발간한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한다. 이에 따르면 아집은 ‘생각의 범위가 좁아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의 한 가지 입장에서만 사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즉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아집이다. 아집은 과거의

• 황천우 소설가
• 2016-07-04 11:27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납품…대금은?

[Q] 저는 장갑과 옷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장갑을 판매하는 사장님한테 장갑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견적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 후 견적서에 적힌 내용대로 장갑을 납품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납품대금 중 10%를 임의대로 감액해서 지급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장갑을 파는 사장님은 견적서만 받았을 뿐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를 감액해서 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 말이 맞나요? 지인 분들은 사장님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질문자를 소송대리해 장갑을 판매하는 사장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견적서를 카톡으로 보낸 사실, 직원을 통하여 물품을 인도받은 사실 등에 비춰 장갑을 판매한 사장님이 질문자에게 10% 부당하게 감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문에서 장갑을 판매한 사장님은 질문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아무런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도급거래 공정

• 박창민 기자
• 2016-07-04 10:50

시사포토 새누리당 전준위 준비 ‘척척’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명재 사무총장을 전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혁신비대위 브리핑에서 “전준위원장에 박명재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행사준비분과위와 당헌당규분과위 등 2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친박계의 사퇴 요구에 물러난 권선동 전 사무총장 체제에서 박명재 사무총장 체제로 탈바꿈 했다. 앞서 권 전 사무총장은 “복당 절차가 잘못됐다면 비대위원 전체가 사퇴해야지 그 책임을 왜 내게 묻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07-04 09:17

시사만화 화호유구

• 김홍기
• 2016-07-04 09:14

시사만평 탈출

• 김홍기
• 2016-07-04 09:11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안철수, 대표직 사퇴가 능사는 아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 발생했던 홍보비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퇴하면서 내어 놓은 그의 변이다. 그는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막스 베버가 책임 윤리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 사건과정과 그의 변을 살피면서 두 가지 흥미로운 생각이 일어난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처신 즉, 대표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만 지는 일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다. 먼저 사태가 불거진 배경을 살펴보자. 애초에 국민의당 홍보를 맡았던 업체는 ‘브랜드앤컴퍼니’라는 업체였다. 그런데 지난 3월3일 안 전 대표가 박선숙 사무총장과 함께 브랜드호텔을 방문하여 김수민 당시 대표와 처음 만나고 3월14일 전격적으로 김 대표의 ‘브랜드호텔’로 업체를

• 황천우 소설가
• 2016-06-30 13:22

시사만화 도방고리

• 김홍기
• 2016-06-28 09:25

시사포토 새누리당의 치킨게임

승자 없는 싸움이 막을 내렸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결국 사무총장직에서 자진사퇴했다. 당초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친박계는 권 의원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여권 무소속 의원 7명의 일괄 복당을 승인한 혁신비대위의 결정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복당 결정에 반발해 칩거에 들어갔으나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로 당무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비박계는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의 ‘오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06-28 09:23

시사만평 과연 새 챔피언은…구관이 명관!

• 김홍기
• 2016-06-28 09:15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빚이 상속될 것 같은데…한정승인 신청해야 되나?

[Q]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 빚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그 외 다른 빚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상속재산조회라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로 은행 빚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어음을 발행 준 것에 대해서는 조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아버지께서 지는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얼마 전 정부는 상속인들이 여러군데 기관을 방문해 채무를 확인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상속조회 원스탑 서비스를 실시해 많은 국민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까지 조회될 수 없습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채무도 상속되었으나, 질문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문자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을

• 박창민 기자
• 2016-06-28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