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사도총리’의 나라 대한민국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사도세자’를 떠올린다. 사도세자는 왕위를 승계하도록 이미 정해진 세자였지만, 아버지 영조와의 뒤틀린 관계 속에서 신임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생을 마쳤다. 사도세자는 비극적 최후 때문에 단점만 강조되지만, 실제 장점도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군사·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민생 부담을 줄이려는 개혁을 보였으며, 예술적 재능과 개방적 소통 능력도 돋보였다. 물론 감정 기복과 충동성, 측근 정치, 영조와의 갈등이라는 약점도 있었지만, 사도세자는 불안정함과 뛰어난 자질이 동시에 존재했던 복합적 세자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죽음 이후에는 ‘생각할 ‘사(思)’, 그리고 슬퍼할 ‘도(悼)’가 붙어 사도세자라고 불리게 됐다. 제도가 보장한 세자라는 지위도 결국 아버지라는 절대 권력자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즉 ‘제도의 후계’가 ‘권력자의 마음’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역사적 증거다. 약 5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에서도 이와 닮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국가 권력을 승계하는 0순위 공식 후계자다. 제도만 보면 총리는

2025-12-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길 뚫리고 장애물도 없다

올해 뜨는 부동산 키워드는 한마디로 ‘풍선효과 수혜 단지’다.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은 6·27부터 10·15 규제까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이냐, 아니냐가 흥행의 키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요 지역이 10·15 대책으로 강력히 묶이면서 규제를 피한 경기 김포시, 인천 서구 청라 등이 새로운 주목지로 떠오르고 있다. 김포 내에서도 새 아파트와 입지 여건이 뛰어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급증하며 1주일 만에 수천만원이 뛴 거래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1주 만에 수천만원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수기마을힐스테이트 2단지’ 전용 84㎡는 지난 10월25일 6억7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직전보다 5500만원 상승했다. 김포시 풍무동 ‘김포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72㎡는 지난 10월24일 6억4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약 5000만원 올랐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청라 지역의 경우 이번 지정에서 제외돼 규제의 그물망을 비껴갔다는 점이 투자 및 실수요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이들 지역의 경우 각각 5호선 연장,

2025-12-09 장경철 칼럼리스트

[오늘의 날씨] 전국 출근길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특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 일대는 물론 그 밖의 지역도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다”며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12-09 김준혁 기자

[속보] 제50대 한국기자협회장에 박종현 당선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제50대 한국기자협회장에 1번 박종현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협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알림톡과 문자 투표를 활용해 직선제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박종현 후보가 1만1280명의 유권자 가운데 3782표를 득표해 제50대 한국기자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유권자 1만1280명 중 6565명이 참여해 58.2%를 기록했으며 구영식 후보는 2783표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다. 박종현 당선자는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기자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kangjoomo@ilyosisa.co.kr>

2025-12-08 강주모 기자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 “피해자 정신적 고통”

공범 40대 남성은 징역 2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내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양씨는 지난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타깃을 손흥민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씨는 손흥민으로부터 뜯어낸 3억원을 명품 구입 등 사치품 소비로 탕진한 뒤 생활고를 겪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공모해 추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손흥민 측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안 뒤 친부를 확인한 바가 없고,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 역시

2025-12-08 박정원 기자

“포강의대 없는데?”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일각서 무면허 의혹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의사단체가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의 경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전날 성명을 통해 “박나래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교수로 역임했다는 ‘포강의과대학’은 유령 의대”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162개의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포강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세계 의과대학 목록에도 내몽고의대, 내몽고민족대 의대, 적봉의대(치펑의대), 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에겐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A씨가 설령 중국 의사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한 A씨의 해명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2~

2025-12-08 김준혁 기자

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대표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짧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길었다. 사과 의견을 통해 확인되는 국면 전환 노림수는 ‘한동훈을 제외한 빅텐트’인 걸까? 국민의힘 공보실은 지난 2일 오후 10시54분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3일 지도부 일정을 공지했다. 공보실에 따르면, 지도부의 일정은 ‘통상 일정’이었다.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의미다. 지난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었다. 통상의 의미는? 지도부의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공개 사과 및 기자회견 일정이 없었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의견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등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주장부터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는 등 ‘탄핵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2025-12-08 박형준 기자

[포토] 국내 기름값 6주째 상승세…전국 평균 1746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주유소에 기름값이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당 1746원, 경유 평균 가격은 1661원으로 나타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08 천재율 기자

‘역대 최대’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해부

대통령 기 살리고, 야당도 달래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야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제 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국가 살림을 꾸려야 한다. 7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은 어디에서 마련돼 무슨 용도로 사용될까?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 2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됐다. 사실상 정부안 규모가 유지된 셈이다. 돈 퍼부어서…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2일 오후 12시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빼고는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나마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면서 여야 간 갈등은 한고비 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

2025-12-08 장지선 기자

조진웅 은퇴 선언에 법조‧정치‧연예계 ‘용서 논쟁’ 확산

각계서 “죗값 치렀다” 옹호론 제기 ‘소년법 위반’ 보도 기자 고발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교 시절 소년원 송치 의혹이 일은 뒤 배우 조진웅(49)이 사실상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자, 법조계와 연예계, 정치권 일각에서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이미 법적 처벌을 마치고 재기한 사람에게 ‘주홍글씨’를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소속사를 통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식화했다.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은퇴 선언 직후, 각계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조계에선 소년법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청소년 범죄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인 대응도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조진웅의

2025-12-08 박정원 기자

[포토] 5년새 27% 상승한 식품 물가

주요 먹거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이 진열된 상품을 고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27.1로 27.1% 상승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08 천재율 기자

한때 이름 날린 그 정치인들 근황

‘마음은 여의도’ 야인들 생존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번 정치인은 영원한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다. 여의도에 발을 디딘 이상 자의든 타의든 담벼락에 이름을 남기기 때문이다. 떠난 모두가 금의환향하지는 못하는 법. 한때 여의도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어느 순간 사라진 정치인들의 근황을 <일요시사>가 모아봤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전면에서 활약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출마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교육감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현직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등 출사표를 던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찾아온 기회 2014년 당시 3선이었던 안 전 의원은 국정 농단 정국에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정유라(개명 전 정유연) 모녀 등에 대한 비리를 연달아 폭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모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돼 특혜를 누린다는 제보가 있다”며 ‘승마 공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2016년에는 최순실 게이트 사태의 핵심인 최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장시호 저격수’로 재활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크게

2025-12-08 박희영 기자

[일요대담] ‘소신파’ 조경태 의원 혼란의 국힘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구호를 외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일컬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장 대표의 상식엔 맞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언제든지 소통할 수도 있다”면서도 “동의하는 쟁점·사안이 있으면 함께하고, 없으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 의원의 관계를 놓고, 일각에선 “결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조 의원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에선 선거 전략으로 빅텐트론이 제시된 후 패배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으로 또 빅텐트론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빅텐트론을 선호하는 이유는? ▲빅텐트론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됐다. “상대보다 약해서 이기기 어려울 때, 연대를 통해 일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내 빅텐트론 선호는 정당으로서 자생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2025-12-08 박형준 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민영 교도소 허와 실

최근 음주 운전 관련 혐의로 수형 중인 어느 대중가수에게 교도관이 거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다. 여기서 대중들이 관심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이기에 그에게 교도관이 그에게 거금을 요구했다는 것일 테지만, 대중들이 궁금해한 것은 그가 수용된 교도소일 것이다. 물론 교도소가 뭐가 궁금할까 하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난 교도소는 다른 50여개의 공영 교도소와는 전혀 다른 민영 교도소이다. 민영 교도소가 운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민영 교도소를 시작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인지 아직도 우리나라에 민영 교도소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사람들에게는 귀에 익숙하지 않고 낯설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형자 수보다 더 많은 수형자가 민영 교도소에 수용돼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이토록 민영 교도소가 범죄자 수용에 있어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 같은 교정의 민영화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어쩌면 다양한 이유와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정을 비롯한 형사사법이

2025-12-08 이윤호 교수

‘역대 최악’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막전막후

밤이슬 맞고 자란 ‘유통 괴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 공화국’을 쓰곤 한다. 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률 1위를 놓치지 않는 우리나라를 ‘자O 공화국’이라고 하거나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연예인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최근 또 하나의 공화국이 세워졌다. 바로 ‘쿠팡 공화국’이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제시한 쿠팡의 비전이자 슬로건이다. 국민의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들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실제 쿠팡은 전 국민의 생활을 차례로 잠식했다. ‘로켓배송’을 무기로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했고 ‘쿠팡이츠’로 배달업계를 흔들었다. ‘쿠팡플레이’로 OTT 업계에도 진출했다. 생태계 잠식 대체재 없다 쿠팡의 위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더욱 뚜렷하게 증명됐다. 지난달 29~30일 쿠팡 이용자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시기가 주말이어서 혼란은 배가 됐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의

2025-12-08 장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