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계엄 다음 날 성공 가능성 논의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

2025-10-14 오혁진 기자

[포토]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법 계엄 가담·방조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0-14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TV] “혈당 잡는 마법의 쌀?” 비싼 돈 주고 샀더니…

‘혈당 잡는 마법의 쌀’이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함량은 거의 없었다고? 최근 ‘비라듐 쌀’, 일명 바나듐 쌀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혈당 강하 효과가 있다’거나 ‘당뇨에 좋다’며 일반 쌀의 3배 이상 비싸도 효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실제로 함량을 검사해 보니 표기된 양의 0.1% 수준밖에 안 들어있는 제품도 있었죠. 어떤 제품은 1kg당 0.0048mg만 나왔다고 해요. 거의 ‘없음’ 수준이죠. 즉, 소비자는 비싼 돈을 내고 ‘특별한 쌀’을 샀지만, 실제 효과는커녕 바나듐 함량조차 믿기 힘든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런 과장 광고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mn2021@ilyosisa.co.kr>

2025-10-14 김미나 기자

‘민간임대’ 비주류서 주류로

최근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 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세가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가계부채 강화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발표한 정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전세가 부담 ↑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기존 50%)을 40%로 강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상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2억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는데, 이번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고삐를 죈 것이다. 정부 규제에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매물정보사이트 아실 자료에 따

2025-10-14 장경철 칼럼리스트

KLPGA 윤이나, 국내서 반등 노린다

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평정하고 올해 미국 무대에 데뷔한 윤이나가 시즌 두 번째 국내 대회에 나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예상 밖 부침을 겪고 있는 윤이나가 국내 무대를 발판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이나의 최근 미국에서의 성적은 좋지 않다. 올해 LPGA 투어에서 한번도 톱10에 들지 못했다. 현재 CME 글로브 포인트 80위에 위치해 내년 시드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해 KLPGA 투어에서 1승을 거둔 윤이나는 대상·상금왕·평균타수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그해 말 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를 8위로 통과해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그의 최고 성적은 US 여자오픈 공동 14위다. 악천후로 취소된 LPGA 아칸소 챔피언십에선 첫날 129위에 그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무대 평정하고 LPGA 진출 부진… US오픈 14위 최고 성적 윤이나는 지난해 우승 경쟁을 펼쳤던 국내 대회서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 윤이나는 지난 25~28일 경기 여주의 블루헤런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제2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 나섰다. 이 대회는 올시즌 KLPGA 투어의 마지막 메이저

2025-10-14 자료제공:월간골프

KLPGA 이다연 “부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이다연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최초 네 개 메이저대회 우승 대기록에 도전한다. 이다연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여주시 블루헤런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 출전했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면 이다연은 한국여자오픈, KLPGA 챔피언십, 한화 클래식에 이어 각각 다른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 네 개를 들어 올리는 첫 번째 선수가 된다. K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네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고우순, 신지애, 장하나, 김순미, 김효주 등 다섯 명이 있지만, 별개 대회 우승은 아니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네 개 메이저대회를 모두 한번 이상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KLPGA 투어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KLPGA 투어에서 네 개 메이저대회 체계가 잡힌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이다. 투어 최초 메이저 4개 대회 우승 도전 대회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꼽혀 KLPGA 투어는 2005년까지는 두 개 대회만 메이저대회로 진행되다가 2009년에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합류하면서 네 개 메이저

2025-10-14 자료제공:월간골프

KLPGA 박도영, 신바람 났지만…

박도영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첫날 선두로 나섰다. 박도영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여주의 블루헤런 골프클럽(파72·6779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3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2위에 2타 앞선 단독 선두에 올랐다. 박도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골프를 배우고 현지에서 프로로 데뷔한 이력을 지닌 선수로, 2019년 KLPGA 정규 투어에 데뷔한 뒤엔 2022년 위믹스 챔피언십과 지난해 E1 채리티오픈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다. 지난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때 1〜2라운드 선두를 달렸으나 3〜4라운드 타수를 대거 잃으며 공동 17위로 마쳤던 그는 또 한 번 난코스 블루헤런에서 첫날 선전을 펼치며 KLPGA 투어 첫 우승 도전에 나섰다. 더위는 가셨으나 습도가 다소 높았던 이날 자신의 첫 홀인 10번 홀(파5)부터 버디를 솎아낸 박도영은 12〜14번 홀에서 중거리 퍼트가 잘 떨어지며 연속 버디로 신바람을 냈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중거리 퍼트·연속 버디 15번 홀(파4)에서 첫 보기가 나왔지만, 17〜18번 홀에서 다시 연속 버디에 힘입어 선두권에 자리

2025-10-14 자료제공:월간골프

PGA 최승빈, 4년 연속 PGA 도전

미국 무대 도전 4전5기를 꿈꾸는 최승빈이 오랜만에 절정의 샷 감각을 뽐냈다. 최승빈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에서 이글 2개와 버디 4개, 보기 2개로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미 진출 준비 최승빈은 KPGA 투어 통산 3승의 전가람·황중곤, 배용준, 전성현과 공동 선두로 첫날을 마쳤다. 이날 11번 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한 그는 12번 홀(파5)과 13번 홀(파4)에서 백투백 이글을 뽑아내며 단숨에 4타를 줄였다. 이후 16번 홀(파3)과 18번 홀(파5)에서 버디 2개를 추가하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2연속 이글은 투어 통산 11번째다. 12번 홀에서 273m를 남기고 3번 우드로 날린 세컨드샷을 핀 1m에 붙여 이글을 잡았다. 13번 홀에선 97m를 남겨놓고 60도 웨지로 탄도 높게 친 세컨드샷이 원하던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져 홀컵으로 굴러 들어갔다. “백투백 이글은 생애 처음”이라는 최승빈은 “페럼클럽이 평상시보다 러프가 짧고 핀 위치도 비교적 쉽게 세팅됐다. 최근 경기 감각은 괜찮았는데 계속 컷 탈락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나 자신을 믿고 자신

2025-10-14 자료제공:월간골프

[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토지 소유자 공도의 인도 청구

우리나라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대원칙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 추인할 수 있으며, 이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해당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2025-10-14 홍경원 변호사

[오늘의 날씨] 전국 가을비에 기온 ‘뚝’⋯아침 최저 14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해 남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과 이로 인해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중부지방은 밤부터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전망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경상권 20~60mm(최대 80mm 이상)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 5~30mm ▲전라권 10~50mm ▲충청권 10~40mm ▲제주도 5~40mm ▲서해5도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동풍 기류 유입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

2025-10-14 김준혁 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자고로 민주 국가라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그 책무로 할 것이다. 이 권리와 자유에는 응당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포함될 것이다. 그럼에도 과연 우리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지 의문이다. 매년 250만건 이상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공식 범죄 통계도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 범죄(Dark Figure)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범죄로부터 안전하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며, 범죄만큼의 피해자도 발생한다. 문제는 대다수의 이 범죄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국가에 안전을 담보해 줄 것을 기대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도 위임했음에도 적지 않은 무고한 시민들이 결코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절대다수의 범죄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범죄 피해자가 된, 다시 말해서 단지 범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행한 희생자가 됐다면 피해자화에 대한 책임도 국가에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무고

2025-10-14 이윤호 교수

[사진으로 본 세상] 떠나는 ‘돌부처’

‘한국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호평받는 오승환이 그라운드를 떠난다. 마운드 위에서 워낙 표정 변화가 없어 ‘돌부처’라는 별명을 얻은 그도 은퇴식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오승환은 은퇴식에서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택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야구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승환이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KIA타이거즈 경기 후 열린 은퇴식에서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글=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사진=뉴시스

2025-10-13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TV] 홍대 화장실 비밀번호 공유한 대만인

서울 홍대, 화장실 비밀번호가 SNS에 공개됐다? 최근 한 타이완 남성이 자신의 SNS에 ‘서울 홍대 인근 주요 상점 화장실 비밀번호 목록’을 올렸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고도 화장실 이용 가능’이라는 내용이었죠. 홍대는 타이완 관광객이 많아 해당 게시물은 1만5000명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크게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단순한 꿀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점의 비밀번호 무단 공유는 사실상 데이터 유출로, 상점 운영과 보안에 영향을 줍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인도 모르는 정보’ ‘불법 정보’ ‘이럴 거면 오지 말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emn2021@ilyosisa.co.kr>

2025-10-13 김미나 기자

아이가 찬 돌에 포르쉐 손상⋯가해 부모는 현장 이탈

경찰 “고의성 없으면 처벌 어렵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이의 철부지 같은 행동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무책임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아이의 인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낸 아이가 부모와 함께 현장을 떠난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주차 중 아이 장난으로 인한 재물손괴, 조언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45분께 지인들과 커피를 마시고 귀가하려던 그는 한 아이가 돌을 주워 발로 차는 모습을 목격했다. 처음엔 부모가 제지하리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잠시 뒤 ‘퍽’ 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타격음을 듣고 앞 유리와 루프 글라스를 먼저 살폈지만 어두워서 확인이 어려웠다”면서 “가해자 부모는 뒤에서 남 일인 듯 지켜보다가 내가 확인하던 도중에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돌이 제 차로 날아와 꽂혔고, 보닛엔 찍힌 흠집이 남아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2025-10-13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TV] 당장 확인 가능한 신경 테스트, '바빈스키 테스트'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신경 테스트, 이거 아세요? 발바닥을 이렇게 긁었을 때, 일반적이라면 발바닥을 오므리게 됩니다. 만약 엄지발가락이 위로 젖히고 발가락들이 활짝 벌어진다면? 이걸 ‘바빈스키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아기 땐 정상이지만, 보통 두 살 이후엔 사라지는데요. 그런데 성인에게서 이 반사가 나타난다면 중추신경계, 즉 뇌나 척수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척수 손상 같은 질환에서 보일 수 있죠. 혹시 궁금하다면 지금 한번 발바닥을 긁어보세요. 여러분의 발가락은 어떤 반응을 하나요? <emn2021@ilyosisa.co.kr>

2025-10-13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