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의힘 불참

이 대통령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에 초당적 협력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야당 탄압"이라며 시정연설에 자리하지 않았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04 고성준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벽을 멈출 것인가? 바꿀 것인가?

심야 시간인 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중단하자는 택배노조의 요구가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9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새벽 배송 제한을 공식 선언했다. 과로사, 뇌출혈,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졌던 택배 노동자의 현실을 멈춰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문제는 정부가 출범시킨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로 넘어갔고, 여기서 합의가 나오면 사실상 내년부터 새벽 배송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하지만 20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는 반발한다. 이미 새벽 배송은 편의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됐다. 동탄·송도·김해 같은 신도시, 대형마트가 부족한 지역, 늦은 밤까지 아이를 재우고 장을 보는 워킹맘들에겐 생존형 서비스다. 한국노총조차 “새벽 배송 전면 중단은 소득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권과 소비자권, 두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이커머스 업계도 “심야 배송 중단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새벽 배송은 전날 밤 농가와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물건이 들어오고, 밤새 분류 작업을 거쳐 오전 7시 전에 배송되기 때문에 오전

2025-11-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10·15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강화된 금융 규제까지 더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판도가 크게 재편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가 세 번째로 단행한 지난 10월15일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출 축소와 세금 강화 등 규제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규제를 피한 서울 인접 지역이나 저평가 지역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대출 축소 세금 강화 신규 지정된 경기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매수자의 대출 한도가 주택담보비율(LTV)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지역 내 아파트 및 아파트가 1개 동 포함

2025-11-04 장경철 칼럼리스트

KLPGA 리슈잉, 코리안 드림 성공 신화

중국 국적의 리슈잉이 ‘KLPGA 투어 외국인 시드권자 사상 최초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써내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광남일보·해피니스 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리슈잉은 지난달 26일 전남 나주시의 해피니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치고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상금은 1억8000만원. 이로써 리슈잉은 KLPGA 투어에서 우승한 최초의 중국 국적 선수가 됐다. 앞서 ▲2005년 줄리 잉스터(미국·X캔버스 여자오픈) ▲2013년 리디아 고(뉴질랜드·스윙잉 스커츠 월드 레이디스 마스터스) ▲2015년 노무라 하루(일본·한화금융 클래식) 등 10명의 외국인 선수가 KLPGA 투어 정상에 올랐지만, 중국 국적은 없었다. 8살부터 노무라 이후 외국 국적 선수가 KLPGA 투어에서 우승한 것도 10년 만의 일이다. 2003년생인 리슈잉은 어머니가 중국 동포,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8살 때 한국으로 건너왔다. 중국 국적이지만 단어 구사와 억양 등이 토박이 같을 정도로 한국어에 능숙하다. 초·중·고교 모두 한국에서 졸

2025-11-04 자료제공:월간골프

LET 쩡야니, 잃어버린 13년…화려한 귀환

10여년 전 여자 골프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다 갑자기 슬럼프에 빠졌던 쩡야니(대만)가 11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쩡야니는 지난달 26일 대만 타이베이 인근 선라이즈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끝난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위스트론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했다. 쩡야니가 공식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4년 1월 대만 여자프로골프 투어 타이퐁 레이디스 오픈 이후 11년 9개월 만이다. 날짜로는 4306일 만이다. 비바람과 안개 등 악천후가 겹치면서 2라운드로 축소된 이번 대회에서 쩡야니는 14언더파 130타를 쳐 2위 아멜리아 가비(뉴질랜드)를 4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었다. 쩡야니는 우승 뒤 “이 트로피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고국에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우승하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면서 “절대로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36살인 쩡야니는 15살이던 20 04년에 지금은 없어진 US 여자 아마추어 퍼블릭 링크스 챔피언십에서 미셸 위(미국)를 누르고 우승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승승장구했다. LET 위스트론 레이디스 오픈 우승 라인 오른쪽으로 읽고 퍼트는 왼손 2008년 LPGA 올해의 신

2025-11-04 자료제공:월간골프

KLPGA 유현조, 챔피언십 대상 조기 확정 도전

에쓰오일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결과에 따라 유현조, 홍정민, 방신실 3파전으로 좁혀진 한국여자프로골프(KLP GA) 투어 대상 경쟁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KLPGA 대상 경쟁에선 658점을 획득한 유현조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2위 홍정민은 524점, 3위 방신실은 510점으로 남은 2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해야 유현조를 따라잡는다. 유현조는 남은 2개 대회 중 지난달 30일 제주 엘리시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에쓰오일 챔피언십에서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해도 2위 홍정민과 101점 이상 유지하면 대상을 확정 짓는다. KLPGA 투어 대상은 총상금 규모에 따라 대회를 5개 구간으로 나누고, 대회 성적에 의해 상위 10위까지 포인트를 준다. 우승자 기준으로 ▲총상금 8억~10억원 60점 ▲10억~ 12억원 70점 ▲12억~15억원 80점 ▲15억원 이상 90점 ▲메이저 대회·시즌 최종전에 100점 등이 걸려 있다. 2위 포인트는 우승자의 절반이다. 공동 순위 발생 시 순위별 점수를 더해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KLPGA 투어에 데뷔한 유현조는 첫해 신인상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는 더 막강해져 KLPGA 투어의 강자로 거듭났다.

2025-11-04 자료제공:월간골프

LPGA 김세영, 말레이시아서 우승 경쟁

한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선수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열전을 이어간다. 한국 선수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 72·6536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아시안 스윙’ 세 번째 대회인 메이뱅크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싸운다. 이번 대회엔 78명의 선수가 출전해 컷 탈락 없이 4라운드 경기로 우승자를 가린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김세영이다. LPGA 통산 12승을 거둔 뒤 약 5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했던 그는 지난달 19일, 전남 해남군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주 경기도 고양시에서 펼쳐진 국가대항전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출전하지 않았던 김세영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면서 최근 페이스는 좋다. 지난 6월 이후 출전한 최근 12개 대회 중 5개 대회에서 톱5에 이름을 올리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부활 신호탄 “통산 상금 순위 끌어올리겠다” 각오 김세영은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통산 상금 순

2025-11-04 자료제공:월간골프

‘멤버십 눈속임’ 가격 인상한 쿠팡·콘텐츠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쿠팡)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 방해(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등(스포티파이)을 위반했다. 쿠팡은 지난해 4월12일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우멤버십)의 가격을 인상(기존 월 4990원→월 7890원)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기존에 쿠팡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소비자(기존 고객)들에게 ▲쇼핑몰 앱(APP) 초기 화면 팝업(Pop-Up)창 및 ▲상품 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 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만적인 방

2025-11-04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은근슬쩍 유료 전환? 다크패턴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고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함을 밝혔으며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 결제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구체적 해석 기준 및 권고 사항 제시 또 ‘순차 공개 가격 책정’과 관련해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해 어떤 화면에 상품

2025-11-04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오늘의 날씨] 전국 출근길 ‘쌀쌀’⋯아침 최저 1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남부지방 해안과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제주도에선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 0.5~1.0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11-04 김준혁 기자

[단독] ‘10원짜리 임금 지급’ 갑질 업주 대출 사기 피해담

10년 만에 나타난 그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과거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10원짜리 동전 수천개’로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던 PC방 업주 김씨가 10년 만에 또다시 등장했다. ‘갑질 업주’로 불렸던 김씨가 이번에는 지인 명의를 이용한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따금 만나 술 한잔도 하던 친구였어요.” 피해자 A씨는 울분을 토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김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서로 가정사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A씨에 따르면 2021년 가을, A씨는 김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의 연락이었다. 김씨는 “PC방 세금 문제로 명의를 바꿔야 한다”며 “3년만 이름을 빌려주면 1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과거 김씨가 운영하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고, 그가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잘나가는 사업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인천 재력가?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다. 김씨는 곧장 A씨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계약서에는 ‘시설대여(리스) 계약’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캐피털을 통한 장비 리스 계약이었다. 리스 계약은 캐피털사가 창업자 대신 장비 대금을 먼저

2025-11-03 안예리 기자

서울 환자 10명 중 4명은 ‘원정 진료’⋯지역의료 공백 수면 위로

전공의 복귀에도 필수과 저조는 계속 인력난에 정부 ‘지역의사제’ 추진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약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의료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최근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10명 중 4명이 ‘관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503만3620명이며, 이 중 41.5%(623만4923명)가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외 환자였다. 반면 서울 거주자의 89.4%는 관내에서 진료를 받았다. 서울행 원정 진료 비율은 지난 2014년 36.3%에서 매년 상승해 2022년 이후부터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진료가 크게 제한됐음에도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환자들의 서울행 원정은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서울에 편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지역 병원의 치료 역량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2025-11-03 김준혁 기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전격 철회⋯“대통령실과도 조율”

으름장 하루 만에 번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 정국의 초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급격히 쏠린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지만, 이날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2025-11-03 박정원 기자

[조용래의 머니톡스] 금지된 모험과 소확행의 시대

스타벅스 커피 한잔의 여유, 소소한 소비의 만족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하루를 버티게 한다. 불확실한 꿈과 불안은 잠시 밀어두고, 사람들은 확실한 위로를 산다. 이제 모험은 금지됐고, 실패는 낙인이 됐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렇게 산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용기’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위험’을 경계한다. 세상은 도전의 언어를 잃고, 안전의 기술만 남겼다. 실패를 견디던 시대는 사라졌고, 실패하지 않는 법만이 생존의 기술이 됐다. 불확실성을 감수하지 않는 사회는 편안하지만, 그만큼 생기를 잃는다. 죽지 않기 위해 사는 사회에서는 숨을 쉬는데도 호흡이 없는 느낌이다. 한때 세상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다.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었다. 지금은 한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지운다. 금융은 신용을 지우고, 사회는 낙인을 남긴다. 기업은 실수 없는 인재를 원하고, 정치도 불확실한 시도를 두려워한다. 누구도 모험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늙어간다. 효율은 미덕이지만, 인간은 여전히 비효율로 숨을 쉰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인간은 불안하다. 한때 숙련이 생존의 방패였지만 이제는 짐이 됐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버티는 게 자랑이

2025-11-03 조용래 작가

‘한미 관세 타결’ 일본과 비교하니…

버티기 승부수 먹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7분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뒤 나란히 악수를 나눴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하며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협상에서 일본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요시사>는 한일 양국의 정상회의 성적표를 비교해 봤다. 지난달 29일 오후,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국제회의장. 이날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중 가장 주목받은 날이었다. 87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를 이뤘으며 무역 협상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은 마지막 협상국으로 남아 있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협상을 마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무역(Fair Trade)’을 내세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이었다. 지난해 말, 미국은 한국·일본·독일·중국 등을 대상으로 25%의

2025-11-03 안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