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업제품 우선구매’ 허위 납품 실태 고발

공공기관 부실한 5조 영수증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정부가 창업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서 돕겠다며 만든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매년 꾸준히 실적을 쌓아왔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보고한 창업 기업 제품 구매 규모만 해도 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 창업 기업에는 생산한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실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대표적인 판로 지원 정책이다. 판로 지원?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입지가 약한 창업 기업이 안정적인 첫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초기 매출 기반을 만들어주면 민간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 당시부터 “창업 기업의 생존 기반 마련”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돼왔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일정 비율로

2025-11-24 안예리 기자

[포토] 당대표로 돌아온 조국..."내란 완전 종식·제7공화국 문 여는 신세기 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지난 23일 조 대표는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전국당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98.6%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며 당대표에 당선됐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원으로는 신장식, 정춘생 의원이 당선됐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24 고성준 기자

죽도 밥도 아닌 트럼프 따라하기

나설수록 까먹는 대표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을 밑바탕 삼아 용꿈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에게 영감을 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대권 도전 과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문제점과 유권자의 불만을 꿰뚫었다. 장 대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빙글빙글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6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했다. 그러자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장 대표 일행의 참배를 막았다. 결국 장 대표 일행은 추념탑 앞에서 5초 동안 묵념한 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같은 콘셉트 다른 행보 장 대표의 참배 시도엔 ▲국민 통합 ▲호남 구애 및 지역 현안 해결 ▲강경 보수 이미지 희석 등 이유가 담겨있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이후 행보는 참배를 시도했던 이유에 대한 의문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장 대표 등의 참배를 막은 시민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8일 광주

2025-11-24 박형준 기자

“내 집은 어디에”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역대 최대’

주택 소유율 25.8%로 ‘뚝’ 집값 급등·대출 규제 등 탓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강력한 대출 규제, 1인 가구 증가 등의 요인이 겹치며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30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거주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총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만7215가구 급증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5년 약 47만가구에서 2018년 45만가구 수준까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이듬해인 2019년부터 상승 전환해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증가 폭은 2021년 3000가구 대에서 지난해 1만7000가구 대로 가파르게 커졌다. 반면, 서울의 30대 집주인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5년 23만7000

2025-11-24 박정원 기자

‘재난적 의료비’ 역대 최대, 왜?

퍼주고 퍼주다 탈모까지 지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으로 재정 지출이 치솟은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지원 범위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이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는 중이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도 감당되지 않는 고액 의료비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직접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고액 의료비 부담 문제가 있었다.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왔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과 고액 치료비는 여전히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물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술·검사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누적되면서 가계가 단기간에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심지어 의료비

2025-11-24 안예리 기자

[포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이종석 국정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편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국회사진기자단 <joonko1@ilyosisa.co.kr>

2025-11-24 고성준 기자

[포토] ‘김장철이 돌아왔다’···손님 기다리는 새우젓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에게 판매할 새우젓을 통에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11월 17일 기준 새우젓 소매 가격은 1kg당 1만3820원 내외로 전년 대비 약 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1-24 천재율 기자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

2025-11-24 박형준 기자

서러운 조국-한동훈 같은 듯 다른 운명

긁고 긁히는 두 비주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붙었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설전을 벌이지만 여야의 태도는 미지근하다. 한번 정치에 발을 들인 이상 이대로 잊힐 수는 없다. 호시절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박 터지는 여의도에 좀처럼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만 두 사람은 어딘가 닮아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82학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2학번이다.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한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등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모두 하락세 정치 입문 계기 역시 전직 대통령들의 역할이 컸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황태자’ 타이들을 달았고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친문(친 문재인)계의 도움을 받았다. 정치 입문 후에는 패션, 소품 등이 화제가 되는 ‘셀럽 정치인’으로 비치기도 했다.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정치적으로 오래 가지 못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불법’이라고 주장해 친윤(친 윤석열)계의 뭇매를 맞고

2025-11-24 박희영 기자

가을 나들이 가볼만한 곳 ⑤용인 호암미술관, 전통정원 희원, 호암 카페

감각적 전시와 정원 산책 용인 호암미술관

알찬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용인 놀거리를 찾고 있는가? 감각적인 전시부터 전통 정원에서의 산책, 그리고 신규 오픈한 비밀스러운 카페까지! 용인 실내 데이트 코스로 가볼만한 호암미술관을 소개한다. 호암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으로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생이 30여년간 수집한 한국 미술품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이라 불리는 ‘루이즈 부르주아’의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루이즈 부르주아의 예술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 대규모 회고전으로 회화, 조각 등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돼있다. 현대미술의 거장 루이즈 부르주아는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미술의 길로 들어섰는데, 유년기의 기억과 사랑, 두려움, 버려짐 같은 감정을 작품에 가감 없이 표현하며 자신의 내면을 치유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독특하면서도 섬뜩한 양가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루이즈 부르주아의 대표 작품인 ‘마망(엄마)’도 관람할 수 있다.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고 새끼를 보호하듯 어머니 역시 자녀를 감싸고 생존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한다. 1층에서는 다양한 굿즈들도 만나볼 수 있으니 전

2025-11-24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조용래의 머니톡스] 허생과 쿠팡, 300년의 침묵

허생은 과일과 말총을 사들였다. 과일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었고, 말총도 여전히 장마와 바람에 자라났다. 생산이 멈춘 게 아니었는데도, 시장은 한순간에 흔들렸다. 백성은 값을 탓했고 상인은 입을 다물었으며, 물건 하나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장사꾼의 욕심을 저주했다. 허생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나라를 전복할 야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허생전>의 세계관을 통해 조선의 허약한 경제와 몰지각한 국가를 보여줬을 뿐이다. 단돈 1만냥에 매점매석이 시장을 장악하고 유통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후 300년이 지났다. 과일 상자는 택배 상자로 바뀌었고, 말총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시장의 심장은 여전히 유통이고, 그 심장을 쥔 것이 플랫폼 기업의 손이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쿠팡은 ‘혁신의 얼굴’로 불린다. 새벽에 도착하는 상자, 자동화된 물류센터의 로봇 팔, 끊임없이 달리는 새벽 트럭들. 겉으로 보이는 속도는 세상을 바꾸는 듯하지만, 그 속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오늘 팔린 상품의 대금은 내일 판매자에게 가지 않는다. 쿠팡의 공식 공지와 판매자 계약구

2025-11-24 조용래 작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부패와 뇌물

부패는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 성장의 저해, 제도의 불안정화,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이 대표적인 부패의 일반적 영향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며, 대중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정치적 정당성과 훌륭한 통치를 방해한다. 부패나 뇌물은 시장을 왜곡하고 기업 활동의 비용을 증대시키며, 외국의 투자를 억제시키거나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공적기금을 전환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부패는 정부, 기업, 그리고 법의 지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붕괴시켜서 통치나 관리를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봉기도 초래하게 된다. 또 소비자에 대한 열등한 제화와 용역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조직범죄가 기성을 부리게 하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과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부패와 뇌물은 종종 우리의 일상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패가 행위의 범위, 또는 부패 행위의 유형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부패 행위는 위협하에서의 강요라고 할 수 있는 약탈적 부패, 장래 보상을 기대하며

2025-11-24 이윤호 교수

코웨이, 752만 고객 혜택 넓힌다…생활 밀착형 제휴 서비스 확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생활가전 구독 시장의 선도 기업 코웨이가 752만 고객을 기반으로 제휴 파트너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웨이는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이고, 호텔·리조트 등 다양한 공간에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휴를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활가전 1위 기업의 경쟁력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코웨이는 고객 전용 멤버십 서비스 ‘코웨이 멤버스 클럽’을 선보였다. 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멤버스클럽은 건강·여행·교육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웨이 멤버스클럽은 메가스터디, 여기어때, 롯데호텔, 제주신화월드, JAJU, 차량관리앱 마이클 등 총 13개 브랜드와 제휴를 통해 상품 할인, 무료 체험, 쿠폰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코웨이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제휴 파트너사를 지속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혜택을 중심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오는 12월 말까지는 코웨이 고객만을 위한 제주신화월드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주신화월드 서머셋 객실을 최대 3

2025-11-24 김해웅 기자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뉴 에디션

김민식 / 위즈덤하우스 / 2만원

최근 들어 영어 공부가 딱히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다. 번역 앱과 AI의 등장으로 여행을 가면 해석하기 어렵던 메뉴판을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번역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던 호텔 직원의 말도 마이크만 대면 통역을 해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으며 영어 공부에 돈을 쏟아붓는다. 학원에 가는 대신 앱이나 AI를 활용해 영어를 배우는 식으로 공부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공부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도 결국 영어는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책 외우기에서의 핵심은 외우는 것이 암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암기는 어떤 내용을 ‘기억 속에 저장하는 행위’로, 일종의 입력에 해당된다. 반면 암송은 외운 내용을 ‘입으로 말하는 행위’로, 출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내내 암기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입력만 잔뜩 하다 보니 오히려 출력하는, 즉 입 밖으로 말하는 방법을 잊게 되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뉴 에디션>은 영어책 외우기가 암기가 아닌 암송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부록을 통해 영어 회화 암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단순히 부록만 추가한 것이 아니

2025-11-24 문화부

<eBOOK>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센딜 멀레이너선 외 1 / 빌리버튼 / 1만7500원

결핍은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다. 빚을 대신 갚아 줬음에도 단 1년 만에 다시 빚쟁이 신세로 돌아가고 만 인도 노점상들의 사례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부족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우리를 교묘하게 덫으로 유도하는 결핍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자원과 의지를 쓴다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렇기에 각종 결핍의 굴레에 빠진 개인은 물론,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나 복지 정책을 구상하는 정부 역시 결핍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자원을 써도 결핍의 원리를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결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안 하나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보다도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책은 결핍의 원리를 이용해 저마다의 목적을 이룬 개인과 기업, 정부의 사례로 이 사실을 증명한다. 이처럼 결핍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11-24 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