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8·2전대, 정부 감시할 줄 아는 대표 뽑아라

입법부의 전체집합 국회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부분집합 정당으로 구성된다. 집합의 원리에 의하면 “정당이 국회다”는 명제는 성립되지만 “국회가 정당이다”는 명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두 명제를 착각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으로 구성된 정당의 기능이 국회의 기능은 될 수 있어도 국회의 기능이 정당의 기능은 될 수 없다. 국회의 주요 기능은 새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과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집행 과정을 관리해 국민의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정당의 기능 중 여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공동책임 차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고, 야당은 비판과 제안을 통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하는 것이다. 집합의 원리에 의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정당의 기능을 넘어 국회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즉 여당은 정부 정책에 협조만 해선 안 되고 감시도 해야 하고, 야당 역시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해선 안 되고 좋은 법안을 만들어 협조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는 8월2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

2025-06-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부, ‘진짜성장’ 간판 걸고 ‘335비전’ 제시

정부가 ‘진짜성장’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지난 17일 이재명정부의 5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이한주 위원장)는 진짜성장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진짜성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난 5월17일 발표했고, 5월28일 더불어민주당도 공약집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 5대 과제, 4대 개혁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335비전(인공지능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이한주 원장)도 지난 16일 “진짜성장은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이 혁신과 가치창출에 참여하고 과실을 함께 누리는 성장을 뜻하며,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참여해 성과를 나눠 가져 성장을 체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짜성장을 극복하고 진짜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이 구체화한 후 국정기획위원회가 진짜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건 것이다. 필자는 지난 6월6일 일요시사 ‘시사펀치

2025-06-2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주말 날씨] 중부 지방 곳곳 호우특보⋯최대 150mm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다만 수도권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전북 50~150mm ▲강원 내륙, 산지·세종·충남 북부·충북 50~100mm ▲수도권·광주·전남·대구·경북·경남 서부 내륙·울릉도·독도 30~80mm ▲부산·울산·경남(서부 내륙 제외) 20~60mm ▲제주도 20~80mm ▲강원 동해안 10~5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5m, 서해 앞바다서 0.5~3.5m, 남해 앞바다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 일요일인 22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겠고, 충청권은 가끔

2025-06-21 김준혁 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스토킹’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또 다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스토킹 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피의자가 붙잡힌 것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경찰에 신고했고, 신변 보호 요청도 했고,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도중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지만 거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방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나 주의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토킹 표적이나 피해자는 대체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취약한 게 현실이다. 스토킹의 위험을 느끼거나 경험하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신변의 보호까지 요청하게 된다. 강력 범죄로의 비화 위험성을 고려해 가능한 조치가 사법 당국에 의해서 취해진다. 가장 보편적인 조치는 스마트워치의 지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스토킹 피해 여성의 보호에 무용지물이다. 스토커가 근접해 긴박해진 순간에 차분하고 신속하게 스마트워치를 작동할 수 있는 피해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설령 신속하게 작동시켜서 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 도착하기 전 범인은 범행을 끝내고 현

2025-06-21 이윤호 교수

[반론보도] [[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 기사 관련

본 매체는 지난 5월13일자 사회 섹션에 [반론보도] <<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공단이 아동돌봄 시설 팀장을 채용하면서 회계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채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여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기사에서 인용된 채용공고 상 ‘컴퓨터 활용, 일정 관리, 민원 응대’ 등의 직무 내용은 해당 직군이 아닌 다른 채용 직군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나 제재 없이 단순한 ‘행정지도’로 종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공단 측은 “A씨의 주된 업무는 아동돌봄 업무였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능력과 직무태도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5-06-20 관리자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결국 불발⋯민주당 “정치공작”

국힘 “23일 대통령·여야 회동 후 결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사전 예고 없이 회의 시작 15분 전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해본 결과,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나 안보관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법 있다”며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긴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서 자신의 ‘2006년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발언에 대해 “폐지를 주장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금 이재명정권 초기에 정보위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5-06-20 김준혁 기자

수도권·강원 시간당 30mm 물폭탄⋯중대본 1단계 돌입

관계기관에 피해 최소화 주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20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자, 행정안전부가 이날 오후 2시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에 정체전선이 몰고 온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이들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 이 비구름대는 밤사이 남하해 다음날(21일) 오후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에도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최고 120mm 이상,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북에는 최고 18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대본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중대본은 위험 상황과 대처 요령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 재난 문자, 마을 방송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 과거 산불 피해지 등 재해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선제적으로 접근을 막고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재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상시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들의 대피를 돕는 등

2025-06-20 김성화 기자

[포토] 코스피 장중 3020선 마감...3년5개월여만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1.48% 상승한 3,021.84 선으로 마감했다. 코스탁은 전날보다 1.15% 상승한 791.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2025-06-20 문경덕 기자

기강 잡기 들어간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핵심 공약 분석 미흡 등 지적 오는 25일 다시 보고받기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핵심 공약 분석 미흡’ ‘내용 부실’을 이유로 돌연 중단시키고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찰을 상대로 보고 시작과 동시에 ‘퇴짜’를 놓으며,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기조와는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고 판단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한 채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

2025-06-20 박정원 기자

자유 VS 에티켓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 재점화

찬반 투표 결과 80%가 OK? 경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화창한 주말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소소한 행복과 낭만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웃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역의 민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파트 베란다에서의 삼겹살 파티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 중 하나로 ‘개인의 행복 추구’ ‘공동체 생활에서의 배려’라는 두 가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층간소음, 반려동물 문제와 더불어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중 하나인 베란다 삼겹살 파티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베란다 삼겹살 파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누리꾼 A씨는 커뮤니티에 “SNS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괜찮은지 투표를 올려봤다”며 “80%가 괜찮다고 답변해 경악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베란다는 위층이나 아래층 빨래에 연기나 냄새가 들러붙게 만들 수 있으니 상식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미뤄볼 때 반대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넘

2025-06-20 김해웅 기자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김건희 특검법 공포된 날 폐업자로 조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건희 일가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지난 10일자로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 결과 폐업자로 조회됐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겹친다. 2010년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다. 평택세관에 세관에 몸담았던 세관공무원들이 퇴직 후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이 회사는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지만, 오래전부터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고관세 농산물을 가공 목적으로 수입해 가공 없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수입한 농산물은 ▲녹두 ▲콩나물콩 ▲다데기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모두 세율이 높은 고관세 품목이다. 한 예로 콩나물콩을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콩을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의 관세만 반영된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김건희씨 관련 의혹과 함께 심심치 않

2025-06-20 양동주 기자

주차장 민폐 항의하자 “이럴 시간에⋯” 차주 적반하장 입길

차주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시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코너를 막은 민폐 차주가 이웃의 항의에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주차를 이렇게 해 놓고는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 코너 기둥 옆에 한 외제 차량이 주차돼있었다. 해당 차로 인해 코너 돌기가 불편했던 A씨는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차주에게 “차주님, 아침 일찍부터 죄송하다. (그런데)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커브 돌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며 “같은 입주민끼리 배려 부탁드린다. 지하 2층에 가면 주차 자리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차주는 “주차 자리 없는 이 거지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비정상적으로 주차한) 이런 상황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새벽에 제 차 앞에 서서 번호 누르고 문자 보낼 시간에 커브 한번 더 틀어서 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난 몇 년 동안 여기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도 (당신처럼) 이런 문자 보낸 적 없다”며 “주차 자리 확보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라”고 배짱

2025-06-20 김준혁 기자

“기사 보는데 갑자기 쿠팡?” 방통위, ‘납치 광고’ 조사 착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중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 갑자기 쿠팡 앱이 켜지더라고요. 제가 클릭한 것도 아닌데…” 인터넷 서핑 중 무심코 클릭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쿠팡 앱이 실행되거나 웹사이트로 이동되는 일이 반복되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자동으로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 행태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20일 쿠팡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사 플랫폼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은 뉴스 사이트 배너광고, SNS 콘텐츠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면서, 일부 광고에선 사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앱이 실행되거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선 납치 광고 차단 및 신고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쿠팡은 광고 매체에게 이 같은 행태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쿠팡 광고

2025-06-20 박정원 기자

[포토] 국정기획위원회 검찰청 업무보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이한주 위원장과 이해식 분과위원장, 임은정 전무위원, 김규현 전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2025-06-20 문경덕 기자

KT,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대상 문화·스포츠 나눔 활동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문화·스포츠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상 속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9일에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총 120명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로 초청해 클래식 공연 관람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연은 KT가 후원하고 KT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음을 담은 클래식’ 시리즈 중 하나로, 차이콥스키 교향곡과 생상스·브람스의 첼로 및 피아노 협주곡 등 깊이 있는 레퍼토리가 감동을 더했다. 공연에 참석한 한 국가유공자 가족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공연을 가족과 함께 관람해 뜻깊었다”며, “공연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는 21일에는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KT WIZ 홈경기에 순직 유공자의 자녀 및 가족들을 초청해 단체 응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T는 전용 스카이박스 좌석을 제공하고, 응원도구와 기념품도 함께 지원해 따뜻한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KT는 문화 체험뿐 아니라, 지난해부

2025-06-20 김해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