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5.11.17 11:23

thumbnails
사회

의정 갈등 시즌2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전환이 없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한다.”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제동을 걸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수십년 전부터 나왔던 말이다. 그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붕괴 시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뿐이다. 윤석열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의료개혁이 현안에서 사라졌다. 계엄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재명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임기 초반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줘 여론의 역풍을 한차례 맞고 난 이후 손 놓은 듯한 모습이다. 반복되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정책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의료 현장을 떠받치고 있던 인력이 사라졌고 미래 인력은 학업을 거부했다.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일어나는 등 현장이 마비됐고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년여간 상황이 지속되자 의정 갈등의 연쇄 반응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 논의에 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