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K-방산,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

2030 목표, 2026에 달성됐다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6.0%, 세계 4위. 지난 14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한국 방위산업이 어디에 올라섰는지를 숫자로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8위에서 4계단을 단숨에 뛰어오른 것이다. 1년 만에 83% 성장이라는 수치는 속도를 설명하지만, 본질은 방향이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무기 수출 시장 상위 국가가 됐다. 세계 방산 시장의 수출 점유율 위계는 냉정하다. 미국(42%), 프랑스(10%), 이스라엘(7.8%)이 맨 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바로 아래 한국이 들어섰다. 뒤로는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이 줄지어 선다. 이 순서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다. 누가 시장을 설계하는가에 대한 서열이다. 한국은 이제 그 설계에 참여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러시아와 중국이 뒤로 밀린 것도 의미심장하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수출 여력이 줄었고, 중국은 생산력과 달리 수출 시장을 넓히지 못했다. 결국 방산은 만드는 힘이 아니라 ‘수출 구조’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번 수출 점유율 4위 성과는 한번의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가 연속 계약을 만들어냈고, 중동에서는 천궁-II가 실전

2026-04-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개헌 출발은 권력 아닌 국민이어야

2/3의 유혹, 그리고 반복되는 헌정의 공식

개헌은 이미 정치의 의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지로 올라왔다. 유권자 10명 중 6명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찬성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9개 권역, 7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찬성은 62%, 반대는 28%였다. 진보·중도층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보수층 일부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 187명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197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이탈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착수했다. 개헌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든 아니든, 선거가 끝나는 순간 정치권은 곧바로 ‘개헌의 시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1987년 이후 39년간 멈춰 있던 개헌 논의는 이미 방향이 잡힌 상태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준비돼왔다. 그러나 개헌의 역사는 언제나 같았다. 논

2026-04-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톱스타 계약 만료설

톱스타 계약 만료설 상장을 추진 중인 A 엔터와 핵심 아티스트 B씨의 전속계약 만료 시점을 두고 업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분위기. B씨의 전속계약 기간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계약이 약 3년 수준으로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돌며 관심이 쏠리는 상황. 매출 대부분이 B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계약 향방이 기업 가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한꺼번에 덤볐는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결선 결과 재선인 민형배 의원이 현역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 강기정 광주시장,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 산하 구청장 등이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심지어 결선 막판에 민주당 거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김 지사의 후원회장을 맡았지만 결국 패배.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득권 현역을 택할 바엔 재선 의원을 택하겠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그동안 현역 시장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민주당 텃밭이라고 너무 안일했다”며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선거용 포토라인? 한 종합특검 관계자가 특정 친민주당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원하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2026-04-18 관리자

[주말 날씨] 낮 최고 29도 초여름 더위⋯일교차 15도 안팎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8일, 오늘의 날씨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10~50mm ▲제주도 10~40mm ▲전북 5~30mm ▲대구·경북 남부 5~20mm ▲경북 중부 및 북부·울릉도·독도 5mm 안팎 ▲충청권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

2026-04-18 김준혁 기자

[부고] 곽대현(키움증권 PR팀 이사)씨 모친상

▲ 임화순씨 17일 오후 2시 별세, 곽대현(키움증권 PR팀 이사)·곽자경씨 모친상, 이유정씨 시모상, 최한신(도봉구청 재산소득세과 계장)씨 빙모상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20분 ▲장지: 용인공원묘원 ☎ 02-2227-7500 <kj4579@ilyosisa.co.kr>

2026-04-17 김준혁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 추경호·유영하 ‘양자 대결’

충북지사는 김영환·윤갑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이 추경호·유영하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충북도지사 경선에선 윤갑근 예비후보가 현직인 김영환 지사와 맞붙는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6명의 후보가 경쟁한 대구시장 예비경선은 지난 15~16일 책임당원 투표 7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추경호·유영하 후보(가나다순)를 본경선 진출자로 결정했다. 두 후보는 오는 19일 토론회를 거친 뒤, 24~25일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본경선을 치른다. 최종 후보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본경선 진출이 확정되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뒤로 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장 경선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컷오프에 반발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박 공관위원장은 “당내에서는 제가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종) 후보자가

2026-04-17 박정원 기자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6%⋯민주 48% 국힘 19%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6%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 부정 평가는 26%로 집계됐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교’(14%), ‘직무 능력·유능함’(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추진력·실행력·속도감’(6%)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고환율’(17%)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그 뒤로 ‘외교’(12%),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7%)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은 19%로 나타났다. 이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이 각각 2%였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6%였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유지했으며,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4-17 박정원 기자

[다물 칼럼] 법치의 위기

사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나라

대한민국이 위험한 길목에 서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사법의 권위를 흔들고 그 결과를 무력화하거나 역이용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보다. 세계정의프로젝트(WJP)의 2023년 법치 지수에서 한국은 14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 0.79점에서 2023년에도 0.74점으로 10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수치가 보여주는 정체는 우연이 아니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사법 도구화가 그 원인이다. 재판 중 대선 출마 - ‘유권자의 심판’이 사법 대체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복수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사실 자체를 두고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위험한 선례를 낳는다. 선거에서 이기면 사법적 판단이 유예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인식, 나아가 ‘표가 판결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제도 안에 심어놓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

2026-04-17 박민우 명지대 겸임교수

‘국민기망 방지법’ 산실 메리츠금융지주 전당포식 영업

홈플러스 생사여탈권 ‘쥐락펴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대한민국 금융 잔혹사의 중심에 메리츠금융그룹이 서 있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메리츠금융그룹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당포식 영업에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 한때 ‘효율적 경영’과 ‘주주 환원’의 아이콘으로 포장됐던 메리츠의 민낯은 사실상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규제 회피의 기술자’이자, 공적 책임은 방기한 채 자본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약탈적 금융’의 전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이제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저버리고, 법적 허점을 찾아내 사익을 편취하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국민기망 방지법의 산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됐다.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 편법에서 시작된 탐욕은 이제 사사건건 금융의 본질을 저버린 전당포식 고리대금 영업, 더 나아가 경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며 실물 경제의 뇌관으로 국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 편법으로 세금없이 배당금 챙겨 국민신뢰 저버린 ‘조정호 방지법’ 메리츠금융그룹은 지주사 전환과 계열사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자본 확충 방식을 동원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로는 대주주에게

2026-04-17 김성화 기자

오월드 탈출 ‘늑구’ 열흘 만에 생포⋯봄 나들이 끝

안영IC 인근서 포획 체온·맥박 모두 정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사파리를 탈출해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늑대 ‘늑구’가 탈출 열흘 만인 17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과거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달리, 이번에는 당국의 끈질긴 추적과 시민들의 응원 속에 ‘생포’라는 해피엔딩을 맞게 됐다. 대전시와 수색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44분경, 대전 중구 안영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 나들목(IC) 인근에서 늑구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포획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전날 오후 9시54분경 늑구로 추정되는 개체를 발견했으나 오소리로 확인돼 한 차례 수색이 종료될 뻔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1시45분께 안영 IC 인근 수로에서 실제 늑구가 다시 발견되면서 긴급 포획 작전이 재개됐다. 수의사 입회하에 발사된 마취총을 맞은 늑구는 약 5분간 비틀거리며 마지막까지 도주를 시도했으나, 인근 수로에 떨어지면서 결국 수색팀에 붙잡혔다. 수의사 검진 결과 늑구의 맥박과 체온은 모두 정상이었으며, 현재 오월드 내 격리 공간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늑구의 탈출은 지난 8일 오전 9시18분경 시작됐다. 늑대 특유의 습성을 이용해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2026-04-17 박정원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권력은 이미 재편되고 있다

민주는 다시 짜고, 국힘은 지킨다

6·3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여야의 공천은 전국과 서울에서 극단적으로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에서 전면 교체, 서울에서 대규모 경선을 택했고, 국민의힘은 광역과 서울 모두에서 현역 유지 중심 전략을 택했다. 같은 공천이지만, 작동하는 시간과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전국 단위에서 그 차이는 더욱 선명했다. 민주당은 경기 김동연, 광주 강기정, 전북 김관영, 전남 김영록, 제주 오영훈 등 현역 단체장이 모두 교체되거나 배제되며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짰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박형준, 경북 이철우, 대전 이장우, 충남 김태흠, 세종 최민호, 인천 유정복 등 현역 중심으로 공천을 유지했다. 서울 오세훈도 유력하다. 한쪽은 전면 교체, 다른 한쪽은 전면 유지다. 이 대비는 단순한 인사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권력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의 차이다. 민주당은 지금 권력을 운영하는 단계가 아니라 재구성하는 단계에 있다. 대통령과 당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권력 축을 지방까지 일관되게 확장하려는 시도다. 지방자치는 형식적으로 분권 구조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긴장이 항상 존재한다. 기존 단체장이 각자의 기반을 유지한 채

2026-04-1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동훈, 부산서 살아날까?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승리가 유력시되면서 정작 이목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더 쏠려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 만덕동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부산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입신고를 통해 부산 북갑 시민의 삶을 위해 살겠다” “끝까지 부산 북갑에서 정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역 보궐선거를 넘어 보수 재편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부산 북갑은 원래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려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진 곳이다. 부산에서 상징성이 큰 지역인 데다, 민주당 의석과 보수 진영 재편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여야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부산시장 선거 분위기와 향후 전국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대표의 선택에는 상징성과 실리가 동시에 깔려 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치의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고, 북갑은 그중에서도 중도 성향 표심이 존재하는 곳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2026-04-17 김명삼 대기자

[오늘의 날씨] 비 소식에 더위 주춤⋯최대 150mm↑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다만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100mm(최대 150mm 이상) ▲광주·전남·경남 서부·제주 북부 20~60mm ▲부산·울산·경남 중부 및 동부 10~40mm ▲전북 5~30mm ▲대구·경북 남부 5~20mm ▲경북 중부 및 북부·울릉도·독도 5mm 안팎 ▲충청권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kj4579@ilyosisa.co.kr>

2026-04-17 김준혁 기자

“냉장고에 넣었어야지” ‘우유 배달 갑질’ 카페 점주 논란

CCTV에 배송 기사 얼굴 노출도 “회피 않겠다”더니 SNS 비공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우유 배송 기사를 비판하며 올린 SNS 글이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쓰레드를 통해 매장 바닥에 놓인 우유 상자 사진을 올리며 배송 기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날도 더워지는데 냉장고에 넣고 가야지. 바쁘면 더 일찍 일어나던가”라며 “넣는 시간은 1분밖에 안 걸리는데, 돈을 받았으면 제값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싫어하는 건 일 대충 하는 사람”이라며 “‘내가 편하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배송 시간은 새벽 5시10분이고 저는 매장에 7시쯤 출근해 우유는 상온에 2시간 정도 방치돼있었다”며 배송 기사의 얼굴이 노출된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1분밖에 안 걸리는데 왜 직접 하지 않고 배달원에게 갑질하느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글을 잘못 읽었나 했다” “카페 사장이 뭐라고 저러지” “장사는 손님뿐 아니라 거래처와

2026-04-16 김준혁 기자

[포토] 대장동 등 조작기소 국조특위 청문회서 발언하는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16 천재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