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통과 ‘가짜뉴스 근절법’ 우려 쏟아지는 이유

허위 유포 시 최대 5배 손배소 국힘 “국민 재갈 물리기” 비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게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권을 비롯한 언론계 시민단체에선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부르며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2025-12-11 박정원 기자

[사설] 가짜뉴스 근절법? 위험한 건 ‘권력의 진실 독점’

가짜뉴스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너무도 분명하다. 허위 정보들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특정 단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혹 제기 형식으로 도배되면서 이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짜뉴스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도 공존한다. 이 법이 향하는 방향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아닌 ‘권력이 정

2025-12-11

[포토] 가맹점주협의회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과 면담을 갖기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등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1 천재율 기자

[포토] 개혁진보 4당, 우원식 국회의장에 공동요구안 전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공동요구안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공동요구안을 전달받은 우 의장은 “오늘 제안해주실 정치 개혁 요구안도 그런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가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1 천재율 기자

KCC 등 4개사, 한국품질만족지수 11개 부문 1위 수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KCC, KCC실리콘, KCC글라스, KCC신한벽지 4개사가 ‘2025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건축자재 관련 11개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품질만족지수(Korean Standard-Quality Excellence Index)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과 고객 만족도를 반영해 공동으로 개발한 품질 측정 모델이다.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소비자 의견뿐 아니라 제품 전문가 평가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지표로 평가받는다. KCC는 ▲수성도료 ▲유성도료 ▲석고텍스 천장재 ▲그라스울 단열재 ▲창호 세트 5개 부문, KCC실리콘은 ▲실란트(실리콘) 부문, KCC글라스는 ▲PVC 바닥재 ▲저방사유리(코팅유리) ▲데코레이션 필름 ▲판유리 4개 부문, KCC신한벽지는 ▲친환경 벽지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KCC의 수성 및 유성 도료는 11년 연속, 천장재 석고텍스는 9년 연속, 단열재 그라스울은 7년 연속, 창호는 5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각 부문에서 다년간 1위 자리를 지키며 국내 건축자재 및 도료 업계를 이끄는 선도기업으로서의 기

2025-12-11 김준혁 기자

[포토] 장동혁 대표 “통일교 금품 의혹...민주당 특검 수용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종합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한다”며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다.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 수용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1 천재율 기자

[포토] 김병기 원내대표 “국힘 민생 인질극...좌고우면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민생 인질극은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1 천재율 기자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직 사의…불법 금품수수 없어”

귀국 기자회견 “사실과 다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와 관련한 황당한 일 때문에 흔들린다거나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당당하게 이 문제를 밝히고 다시 부산을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한반도 남단의 새로운 성장 엔진과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천정궁 방문 의혹’ ‘대통령의 사퇴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전 장관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달 말 예정

2025-12-11 김준혁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한국의 선택은?

호주가 지난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동시에 격렬한 논쟁 속으로 들어섰다. 메타는 이미 13~15세 계정 차단 작업에 돌입했고, 유튜브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사용 금지 결정은 ‘세계 최초’라는 이유만으로도 충격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 뒤에 숨은 시대적 질문이다. ‘디지털 세대의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업의 자유·아동의 자유·부모의 권리는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라는 문제다. 이 실험은 단순히 호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선택의 문제다. 호주 정부가 이 법안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청소년 자살 증가, 알고리즘 중독 문제, 자존감 하락과 불안·우울의 폭발적 증가라는 현실이 자리한다. 애니카 웰스 통신 장관은 “알고리즘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죽음까지 이르게 했다”고까지 말하며 강력한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타나 유튜브가 제시하는 논리는 다르다. 이들은 플랫폼 내에서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2025-12-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아트&아트인] ‘탐구하는 작가’ 김민수

봄에 펼쳐지는 아이의 언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 봄에서 작가 김민수의 개인전 ‘아이의 언어’를 개최했다. 김민수가 봄에서 여는 첫 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신작 드로잉 10여점을 선보인다. 아이의 언어를 닮아 천연하고 망설임 없는 선과 색, 그리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은 작업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성찰을 드러낸다. 김민수는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회화로 가져와 표현하는 방식과 태도에 관해 탐구하는 작가다. 현실의 세부를 관찰하고 사소한 일상의 순간을 기록하며 삶과 시간, 감각과 그림의 근원적 관계, 궁극적으로 회화의 존재론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회화는 왜 김민수가 개인전 ‘아이의 언어’를 통해 신작 드로잉을 선보인다. 아이의 언어는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불규칙하고 때로는 서사 없이 세계의 파편을 하나의 놀이처럼 이어 붙인다. 이 언어는 말보다 가깝고 개념보다 느리며 눈빛과 몸짓처럼 미세한 감각과 함께 전달된다. 이번 전시에서 김민수가 선보이는 드로잉의 선과 색이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몸의 감각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종이 위에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선, 우연함과 망설임마저

2025-12-11 장지선 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눈·비⋯최대 10cm 이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흐리다가 서쪽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15mm ▲수도권·강원 내륙, 산지·충청권·광주·전남·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울릉도·독도·제주도 5~10mm ▲전북 5mm 안팎 ▲대구·경북 내륙·부산·울산·경남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동해안 3~8cm(최대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 1~5cm ▲울릉도·독도 1~3cm ▲경북 북부 동해안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6~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곳곳에선 한때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져 ‘나쁨’ 구간에 들기도 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5.0

2025-12-11 김준혁 기자

S-OIL, ‘초저점도 전기차용 윤활유 배합 기술’ 신기술(NET) 인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신기술(NET) 인증은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기술이 업계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받을 때 주어진다. S-OIL은 기존 전기차용 윤활유 대비 점도를 대폭 낮춘 초저점도 윤활유를 개발해, 전비(전기차 연비)와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전기차 주행 중 주요 특성인 NVH(Noise·Vibration·Harshness, 소음·진동·승차감)도 개선했다. 또 전기차용 윤활유에서 요구되는 부식 방지 성능과 절연 성능도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S-OIL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NET) 인증을 통해 S-OIL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12-10 김준혁 기자

철도노조 11일 무기한 총파업⋯‘출퇴근 대란’ 우려

코레일 비상수송체제 가동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간의 본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대로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KTX와 수도권 전철 등 열차 운행 감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10일 오후 3시부터 본교섭에 나섰지만 약 30여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가 핵심 쟁점으로 내세운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결렬 이유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공운위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KTX·SR)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최근 정부가 KTX와 SR 통합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조는 특히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가장 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25-12-10 박정원 기자

“본업 돌아가겠다” 인요한, 의원직 사퇴

“진영논리 벗어나야 국민통합 가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0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계엄 이후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지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을 해온 저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기자회견 전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을 찾아 사퇴 의사를

2025-12-10 김준혁 기자

[포토] 철도·지하철 파업 예고..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시행

철도노조가 11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은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파업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책 수립을 마쳤다”며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0 천재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