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끝난 문화상품권의 민낯

“내 돈이 기업 수익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문화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산 상품권의 권리가 사라지고, 그 돈은 발행사의 몫이 된다. 발행사들은 회계상 부채 관리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낙전수입’이 적자 보전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문화·도서상품권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명확히 설정돼있다. 이는 발행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백화점 상품권은 결국 자사 매장에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기한 사용을 허용해도 회계상 위험이 크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수단이라 소비자 신뢰를 우선해 사실상 무기한 사용을 인정한다. 회계상 위험?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주고 구입한 만큼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품권은 이내 휴지 조각이 된다. 소비자들은 상품권이 선불 결제수단인 만큼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잔액이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상품

2025-09-15 안예리 기자

[사설]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이 죄가 되는’ 역설

우리 사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타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객관적으로 사실임이 입증된 내용을 말하거나 글로 남겨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가 아닌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 공적 감시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특히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꾸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인정되는 보편적 범죄 유형이다. 그러나 제2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허위 사실 유포는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행위지만,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로 꾸준히 지적해왔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 꼽힌다. 부당한 권력과 불의한 행태를

2025-09-15

‘가뭄 사태’ 강릉에 생수 4760병 기부 사연 들어보니⋯

어려운 사정 속 직접 전달 ‘귀감’ “국민학교 제한 급수 경험” 화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 시민들을 위해, 최근 한 누리꾼이 어려운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수 4760병을 기부해 귀감이 되고 있다. 생수 기부 사연의 주인공은 장애인 전용 상품 판매 회사를 운영 중인 사업자 A씨. 그는 지난 4~5일 직접 강릉을 찾아 화물 기사와 함께 생수를 전달했다. 당시 현장에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십톤 규모의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속에서 A씨는 자신이 마련한 생수 두 팔레트를 정성껏 내려놓았다. 이번 기부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A씨는 최근 회사 매출이 급감해 지인에게 대출까지 받아 어려운 시기를 버텨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말 사무실 이전으로 큰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회사 재정이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생수를 더 많이 기부할 수 있었을 텐데,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한다”며 “또 그럴 수 있도록 제품을 구입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릴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번 기부 결정에는 어린 시절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A씨는 국민학교(초등학교) 시절 수해로 마을이 사라져 학교 강당에서 지내야 했고,

2025-09-15 박정원 기자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풍비박산 위기에 똘똘 뭉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

2025-09-15 김철준 기자

[일요대담] 돈 안 드는 정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묻다

“아무 때나 내란…이제 지루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선거 문화를 비판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돈 안 들이고 정치할 수 있단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말장난을 많이 한다”며 “국민이 오롯이 진실 그대로 알 수 있게 하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개혁신당 지방의원 후보들이 300만원 내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를 만나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이 300만원 내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한 계기는? ▲선거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도덕적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주니, 정치인이나 관련 업자들이 서로 가격을 뻥튀기한다. 제 정치적 지향점 중 하나는 돈 안 들이고 정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는 일종의 산업이 됐다. 비용 절감 시도가 성공하면, 개혁신당이 관계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2025-09-15 박형준 기자

[달을 쏘는 사냥꾼] 제128화

<webmaster@ilyosisa.co.kr>

2025-09-15 이상세 화백

[허준혁의 우리는 지금] AI 시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길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지식과 소통의 민주화를 위해 태어났다. 읽고 쓰기가 불가능했던 백성들에게 언어를 공공재로 나누어준 것이다. 하지만 남북의 언어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남북 어휘 차이를 35~40%로 추산했고, 북측 사회과학원은 전체 어휘 50만 단어 중 15%가 남측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과학·IT 분야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남측에서는 매년 약 2000개의 신조어가 탄생하지만, 북한은 약 200개에 그친다. 한국은행은 언어 통합 지연 시 통일 비용이 약 15%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경제 통합의 비용과 직결되는 요소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를 위해 2005년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이 시작됐으나, 2016년 이후 중단됐다. 현재까지 등재된 단어는 12만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늘날은 AI 시대다. 현재 한국어 AI 말뭉치는 1억 문장 규모로 구축돼있다. 북한 자료가 추가된다면 데이터의 다양성과 활용 가치는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남북이 공동으로 AI 기반 언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자동 통번역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언어 격차는 실시간으로 해소될 수 있다. 동

2025-09-15 허준혁

‘고립무원’ 여야 수장 동병상련

‘용호상박’ 마음은 통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동병상련을 느낄 법한 두 사람은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전략적 제휴에 가까운 선택으로 각자의 어려움을 풀고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오찬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30분 동안 비공개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유튜브 권력자?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여야의 수장이지만, 각자의 이유로 자신의 진영에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두 사람의 회담은 이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다. 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장 대표가 선출된 이후 줄곧 ‘무시’ 전술로 대응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공 기조를 잇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과 영수 회담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만난 것 자체가 고립무원에 처한 이 대통령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겪는

2025-09-15 박형준 기자

길 잃은 조국호 답 없는 딜레마

그 나물에 그 밥 이대로 수저 놓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쇄빙선을 자처하던 조국혁신당이 난파 위기에 처했다.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딜레마에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성 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1건이 접수됐다. 첫 번째 성 비위 사건은 혁신당 상급자 A씨에 의해 약 10개월간 이뤄졌으며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유죄 선고가 있던 지난해 12월12일 ‘노래방 회식’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이에 포함된다. 질질 끌더니… 결국 터진 폭탄 두 번째 성 비위 건은 지난 4월 혁신당 당직자 B씨가 당직자 면접을 보던 도중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이다. 지난 5월6일, 사건이 보도되자 당시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부터 당내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의 신뢰

2025-09-15 박희영 기자

[이슈&인물] K팝 국가대표 박진영

한국 대중문화 전 세계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K팝의 개척자였던 박진영이 이제 나랏일까지 맡게 됐다. 세계 곳곳에서 높아지는 K팝의 인기에 정부가 직접 노를 젓기 시작했고, 노를 저을 뱃사공으로는 박진영을 지목했다. 수많은 명곡과 아이돌을 만들어낸 경험으로 이제는 K팝 국가대표로서 한국 대중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무대에 나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임명했다. 함께 위원장을 맡게 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나란히, 한국을 대표하는 인사로서 대중문화 정책을 이끌어가게 된 것이다. 미국 진출 선두주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한국 대중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 조직이 국제 문화 교류 확대와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류 콘텐츠가 외교·경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회를 신설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하며 “박진영은 가수이자 프로듀서로서 K팝 세

2025-09-15 안예리 기자

정청래-김병기 충돌 후폭풍

어긋난 시선…내홍 발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검찰개혁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의 이견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 대표 간의 미묘한 기류가 포착된 것이다. 3대 특검 합의문을 놓고 서로를 향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당의 분위기는 살벌하기만 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가장 이견이 있던 특검 수사 기간의 경우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역시 필요한 범위 한에서만 증원키로 했다.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오갔던 만큼 늦은 저녁이 돼서야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엇박자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늘리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끝나지 않은 특검 수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민주당은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2025-09-15 박희영 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수사권 조정은 피해자가 핵심

최근 수사권 조정이라는 민감한 논의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형사사법 제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조정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또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이를 이관하고, 경찰에 수사 개시·종결권을 주고 주요 국가 범죄의 수사는 중앙수사청을 설치해 맡기자는 안으로 해석된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헌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거나, 혹은 할 필요가 없다거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해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 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잊혀진 부분이 있어서 수사권 조정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본래 논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바로 피해자 이야기다.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체와 재산과 심리적 손상과 피해를 입은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들임에도 사법 절차와 과정에서 아무런 참여도, 역할도, 심지어는 권리도 지원과 보호도 없는 완전히 ‘잊힌 존재(Forgotten being)’가 된다. 당연히 피

2025-09-15 이윤호 교수

마약 전쟁

요한 하리 / 어크로스 / 2만2000원

사람들은 ‘마약 전쟁’의 목적이 마약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자들을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전혀 달랐다. 20세기 초, 미국이 마약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마약국은 범죄의 경중과 마약의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용자를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합법적 마약을 처방한 의사들마저 체포되는가 하면, 유명한 헤로인 중독자였던 재즈 가수 빌리 홀리데이는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됐다. 중독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기회는 조금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가 개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방식이 ‘처벌’이라는 이름의 전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는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때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질문들을 건져낸다. 폭력 조직은 왜 경찰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마약금지법을 더 강력하게 집행하라고 청탁했을까? 왜 다른 범죄와 달리, 마약 범죄는 단속을 강화할수록 폭력 범죄율이 올라가는 것일까? 마약에 대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정책을 선택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저자는 마약으로 인해 삶이 뒤바뀐

2025-09-15 문화부

<eBOOK>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바츨라프 스밀 / 김영사 / 1만6000원

현대인은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도시화·기계화 때문에 대부분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식품, 원자재, 상품 등이 어떻게 생산되고 이동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이해 부족 탓에 사람들은 연일 화제가 되는 채팅형 인공지능에 대한 장밋빛 기대나, 기후위기로 세계가 종말을 맞으리란 비통한 예언에 휘둘리곤 한다. 현실적이려면 과학적이어야 한다. 사실 기반의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치밀하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바츨라프 스밀 특유의 서술 방식은 현대 세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데 더없이 적합하다. 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냉철히 진단함으로써 허무맹랑한 예측에 속지 않고 미래의 위기와 기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저자가 50여년간 연구해 온 결과를 한 권에 집약한 이 책은 오늘날 인류가 사회 경제 전반을 얼마나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탈 탄소화를 위한 단기간의 에너지 전환이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준다. 에너지, 식량, 물질, 세계화, 위험 등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기본적이고 주요한 이 책의 일곱 가지 주제는 곧 환경문제로 귀결된다. 저자의 전공인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실용성과 공신력을 두루 갖춘 지식

2025-09-15 문화부

슬픔의 틈새

이금이 / 사계절 / 1만8500원

이 책은 1943년 3월, 단옥네가 고향 다래울을 떠나 남사할린(화태)으로 가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일본이 조선에 시행한 ‘국가총동원법’의 일환인 줄 모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화태 탄광으로 떠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난 가족들 그리고 고향에 남은 또 다른 식구들까지. 돌아오기 위해 떠난 이날의 여정이 영원한 헤어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09-15 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