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알바생 고소한 청주 카페 점주 역풍⋯결국 취하

뭇매에 “생각 짧았다” 사과 경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갑질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조사에 나서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지난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타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B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선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앞서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상태다. 경찰은 점주가 고소를 취하

2026-04-03 박정원 기자

[포토]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공판 출석

김예성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는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대 투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00jae@ilyosisa.co.kr>

2026-04-03 천재율 기자

[포토] 여유로운 표정으로 오세훈 공판 증인 출석하는 명태균

명태균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반대신문 등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03 천재율 기자

[포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공판 출석하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03 천재율 기자

[포토] ‘널뛰는 기름값에...’ 따릉이 찾 시민들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926.8원으로 전날보다 5.5원 올랐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65.7원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03 천재율 기자

“마지막 봄부림” 김관영, 법원에 가처분 신청

민주당 제명 처분 하루 만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이 결정됐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명 처분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김 도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썼다.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그는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당에 한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함께했던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음주 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는 사

2026-04-03 강주모 기자

대한항공, 프랑스 엑소트레일과 우주 궤도수송선 신사업 협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이 3일, 프랑스 우주 기업 엑소트레일(Exotrail)과 우주 궤도수송선(OTV·Orbit Transfer Vehicle) 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양사는 이번 MOU로 ▲저궤도(LEO·Low Earth Orbit) 위성 수송 및 페이로드 호스팅(Payload Hosting) ▲다중궤도 위성 배치 ▲위성 수명 연장 및 연료 보급 등 고부가가치 우주 서비스 개발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발사 계획, 궤도 수송 비용 구조 최적화 등 실무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OTV는 대형 우주 발사체에서 분리된 소형 위성들을 최종 목표 궤도로 정밀하게 수송하는 솔루션이다. 우주 수송 분야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상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투입한 이후에는 위성 궤도 수정, 수명 연장, 연료 보급 등 위성의 안정적인 운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궤도상 서비스(In-Orbit Service)와

2026-04-03 김해웅 기자

KCC, 주거 취약계층 지원 ‘새뜰마을사업’ 9년째 동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KCC(대표 정재훈)가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에 참여해 지난해까지 누적 1325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CC에 따르면 올해도 새뜰마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해 올해로 9년째 민·관 협력 기반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이상훈 지방시대위원회 과장, KCC 등 후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다. 도시 내 취약 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KCC는 지난해 부산 진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북 문경 등에서 총 221세대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도 약 2억원 규모의 건축자재를 투입해 200호 내외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2026-04-03 김준혁 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여론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출마자들의 후보 적합도, 지지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자연스레 유권자들의 휴대폰이 쉴 틈 없이 울리지만, 조사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조사기관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과거 ‘여론’이나 ‘민심’은 정치인이나 지식인의 주장을 통해, 또 일부 정부기관의 민심 동향 분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여론조사가 도입된 이후,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언론사의 정기조사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우리 사회의 여론을 보여주는 공식적 지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지도는 물론, 주요 정치적 사건이나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다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가 갖는 영향력과 위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당연히 비판과 견제도 늘어나게 된다. 역대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여론조사나 조사기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1997년에는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제 조항이 신설되고, 2014년에 이르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여

2026-04-03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BTS, 장영실을 우주로 보내라

K-팝·과학이 만날 때, 국가는 우주강국으로 기억된다

우주는 로켓으로 가지 않고 이름으로 간다. 기술이 도달하게 만들지만, 기억하게 만드는 건 결국 이름이다. 그리고 우주 시대의 승부는 도달이 아니라 기억에서 갈린다. 지금 인류는 다시 달로 향하고 있지만, 진짜 경쟁은 달이 아니라 ‘이름’ 위에서 시작된다. 지난 2일 아침,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해 날아올랐다. 54년 만에 인간을 태운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 달 궤도로 향했다.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는 단순한 비행이 아니다. 인류가 달을 다시 인류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임무는 10일간 달 뒷면을 선회하며 심우주 통신과 생명 유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다. 아르테미스 2호의 목표는 분명하다. 2028년 달 남극 착륙, 그리고 이후 달 기지 건설이다. 이 여정에는 한국 기술도 함께 올라탔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위성이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며 미래 탐사의 기초 데이터를 쌓는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우주 경쟁의 외부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미 이 레이스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우주 경쟁에서 결정적인 것은 기술이 아닌 이야기다. 기술이야 따라잡을 수 있지만, 이야기는 따라잡을 수 없다. 미국도 로켓을 쏘지 않

2026-04-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밤부터 전국 ‘비’⋯최대 150mm↑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지리산 부근·제주도 30~80mm(최대 150mm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mm ▲경기 남부·강원 중, 남부·충청권·전북·울릉도·독도 10~40mm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북부 5~20mm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제주도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3.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2026-04-03 김준혁 기자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60.9%⋯지난달 대비 3.0%p↑

정당 지지 민주 48.8% 국힘 27.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0.9%였다. 이는 지난달 대비 3.0%p 상승한 수치로,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61.1%) 이후 가장 높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월 대비 5.1%p 하락한 34.0%로 집계됐다.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26.9%p 높게 나타났다. 6·3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에선 여당 지원론이 우세했다. ‘정부·여당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0.3%로,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38.3%)는 견제론을 12.0%p 앞섰다. 지난달과 비교해 지원론은 1.6%p 오른 반면, 견제론은 2.5%p 내리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양측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비 3.9%p 상승한 48.8%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5.2%p 하락한 27.4%로 집계됐다

2026-04-02 박정원 기자

GH,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00호 매입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00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이 가운데 신축약정형은 착공 신고 전 단계의 건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GH는 우수한 설계 및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제시한 기준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 품질 점검과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급 물량은 일반형 150호, 신혼부부형 150호, 청년형 300호다. 매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남부1권역(211호), 남부2권역(213호), 북부권역(176호)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가 높은 상위 3개 시·군은 심사 시 우대한다. 신청 접수는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우편으로 진행된다. GH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 설계 계획, 생활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역 수요 기반의 주택 매입을 통해 경기도 내 주거복지가 취약한 지역에도 우수한 품질의

2026-04-02 김준혁 기자

이 대통령 “중동 전쟁 위기, 26.2조 ‘빚 없는 추경’ 편성”

시민·국회 협조 당부 시정연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요소 부족으로 광범위한 민생 현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국민과 경제에 전가

2026-04-02 박정원 기자

[포토] 추경 시정연설 앞두고 국민의힘 의총..."핑계 추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바다 건너 중동에 전쟁이 났다고 전쟁 추경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02 고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