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족관계·직장까지…’ 전화번호부 인적정보 공개 논란

이장협의회 발간 페이지 뒷장에 버젓이 노출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지방의 면 소재지의 이장협의회가 발간한 지역 전화번호부에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지역주민의 개인정보가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전화번호부에는 지역주민들의 성명, 가족관계, 직장정보 등이 모두 공개돼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개인정보가 유출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 불거졌다. 글 작성자 A씨는 “(제가)사는 지역의 이장협의회에서 발간한 전화번호부 책을 받았는데, 뒷장을 보고 기겁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약 160페이지 분량의 전화번호부에는 사전에 아무런 동의 없이 거주지, 이름, 개인 연락처, 집 연락처, 가족 이름, 가족 연락처 등이 노출돼있다.

게시글에 첨부된 전화번호부 사진에는 주민들의 전화번호 옆에 ‘OO처’ ‘OO모친’ ‘OO씨 사위 딸’ ‘OO 매형’ ‘OO농원(근무)’ 등의 정보가 게재됐다.

A씨는 “너무 놀라 항의전화를 했더니 면사무소는 알면서도 방관했고, 이장협의회는 ‘전국 공통된 관례’라고 말했다”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표적이 될까 겁난다. 이런 개인정보가 온 마을 개개인의 집에 뿌려지는 게 맞느냐”고 호소했다.


<일요시사>는 취재를 위해 A씨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결국 닿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동네를 떠나는 게 어떠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 동네는 아직 조선시대인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경악하고 있다.

전화 가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된 전화번호부는 1966년부터 ‘한국전화번호부’에서 독점 발행되고 있다.

인명편과 상호편으로 판매하다가 인명편은 2008년 11월6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중단됐다.

한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달 14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156명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가 입길에 올랐던 바 있다. 이들은 명단 공개 후 10여명의 유족들로부터 비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해당 명단을 삭제 처리했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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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