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내정되면서 ‘전과자 포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지 4년 만에 정부 요직에 복귀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김 위원장 임명의 주요 배경으로 ‘균형 발전 정책 이해도’를 내세웠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경수 위원장이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 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과 자치 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특)로 재편해, 각 권역별로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주도 발전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문재인정부를 거친 대표적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연설기획비서관 등을 거치며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 2018년 경남도지사로 당선되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을 적극 추진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 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 3특’을 국토 공간의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도 “정치적 과거를 넘어서는 통합의 인사”라며 김 전 지사 인선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김 위원장을 둘러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정치권의 상흔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어 이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권 조치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한 2년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6~2018년 사이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김모씨와 그가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사건이다.

이 같은 과거 전력 탓에 이번 인선에 가장 반발하고 나선 것은 야당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론조작 전과자가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김경수 임명은 다음 행안부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며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보다”라며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임명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적 일관성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방시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다루는 만큼, 김 위원장의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이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드루킹 사건으로 공분을 샀던 인물을 굳이 현 정부 주요 요직에 자리 앉힌 것은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친문 세력 결집용 카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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