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영남권 교두보’ 경남 양산시

문재인-윤석열 대리전 구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상남도 양산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씩 자리를 차지한 지역이다. 현역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산갑·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상남도는 과거부터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경남 양산시의 경우 보수 세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을 펼쳐온 곳이다. 과거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되면서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시로 선거를 치렀다. 물금읍 개발이 이뤄지고 난 뒤부터는 인구가 늘어나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갑과 을로 분구된 지역이기도 하다. 

거점지

양산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무는 지역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양산서 승리를 가져가야 경남 전체 선거서도 수월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더욱이 양산시는 낙동강 벨트에 속한 곳이며, 다른 영남권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부산시와 경남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여야가 더욱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양산발 바람을 타야 김해·거제·통영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양산시장 선거 승리에 이어 시의원 19석 가운데 11석을 국민의힘이 가져왔다. 


양산시는 갑·을로 분구되기 전 보수당이 당선을 휩쓸던 지역 중 하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6선을 할 때도 승리를 챙겼던 이력이 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명박 캠프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친이(친 이명박) 6인회에도 소속됐을 만큼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실제로 “박희태가 선택하면 양산도 따라온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다. 

분구가 되면서 양산갑은 보수당의 텃밭 중 하나로 불린다. 양산시 특징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경남지역 중 젊은 표심이 많다는 점이다. 경남의 전체 평균 연령은 45.6세(올해 6월 기준)인데, 양산시의 평균 연령이 43.3세다. 

여기에 양산갑에 소속돼있는 물금읍의 평균연령은 39세 정도로, 전체 유권자 중 절반가량이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다.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전략
국민의힘 윤 대통령 얼굴로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양산갑은 연령별로 투표 성향이 나뉘는 세대 투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선은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선거를 주도할 캐스팅 보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보수당의 텃밭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이 바짝 청년층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서 윤영석 의원은 청년층 포섭을 위해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양산갑은 윤 의원이,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


윤 의원은 양산갑서 연이어 당선되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변이 없는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내 새 인물로는 정형기 경남도당 대변인의 출마 소식이 들린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아 점차 인지도를 쌓고 있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행정관 출신인 김효훈 전 행정관도 최근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민과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의 관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다. 현재 조 장관의 출마 하마평이 나오는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부산, 양산시다. 얼마 전 양산서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도 만났다.

출판기념회를 연 곳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위치한 서점 평산책방이다. 평산책방은 양산갑에 소속된 지역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다. 20대와 30대가 많이 속한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 내 후보로는 21대 총선서 윤 의원과 맞붙었던 이력이 있는 이재영 지역위원장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 역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총선서 윤 의원과 다시 맞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산갑, 청년층 표심 큰 변수 
양산을, 김두관 잡으려 중진이?

양산을은 김 의원이 버티고 있다. 김 의원은 김포서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으나, 지난 총선서 양산으로 자리를 옮겨 당선됐다. 

그는 마을 이장, 경남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냈을 만큼 지역적 기반이 탄탄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서 현재 양산시장인 나동연 시장(국민의힘 소속)과 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됐다. 내년 총선서도 지역구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내 경쟁자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서 나 시장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시장직서 사퇴한다면 초반부터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로는 한옥문 당협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바짝 친윤(친 윤석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는 차기 총선이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생’을 강조한 전략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 위원장은 조직 재정비 등 총선을 대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가 체급서 밀리면서 전략공천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경남권 현역 중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길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양산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역할론이 제기된 것. 

여기에 언급된 인물로는 조경태·이채익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영남권 다선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당사자들은 애써 부인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상징성

민주당 입장서 양산은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지역이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상징성이 강한 지역구로 꼽힌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서 ‘낙동강 벨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양산갑과 을 모두를 차지해야 총선 승리를 비교적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산 선거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양산을 가져올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전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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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