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9 16:59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화끈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없다. 상당히 불리한 형국임에도 여전한 기조다. 남은 임기 동안 평행선만 달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자 드디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취임 2주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았다. 옛날 방식이라고는 하나 여소야대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상황서 이제는 만날 필요성이 생겼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번번이 영수회담이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제야 가능성을 열어놨다. 협조 절실 영수회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을 뜻한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여러 번 만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당 대표 여러 명을 한 번에 만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직후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현재 뭘 해도 유리한 구도다. 이런 탓에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만남의 필요성을 이번에 재차 언급한 것.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8차례 제의가 들어온 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진짜 큰일났다. 22대 총선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식물’이 될 처지가 됐다. 문제는 아직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점이라는 것이다. 위기를 돌파할 돌파구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일단 책임론을 피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앞으로 추락하는 일만 남은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끝을 여소야대 정국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서 참패한 탓이다.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 지방선거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승리했지만, 이번 총선은 달랐다. 그의 얼굴은 총선서 사라졌고, 대통령실의 물밑 지원도 유야무야했다. 윤석열정부 중간 평가격인 총선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등판시켰으나, 역부족이었다. 총선 참패로 인해 윤정부의 국정운영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설마하다… 무서운 민심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무서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을 가져오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나이스 타이밍”을 외쳤다. 진보 진영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던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여의도의 기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한다. 한차례 엇갈린 둘의 운명이 또다시 뒤집힐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조 전 장관이 “민주공화국의 가치 회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다. 이날 당원의 만장일치로 조 전 장관이 당 대표로 추대됐다. 마침내 등판하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은 ‘트루블루’를 대표 단색으로 ‘코발트블루’와 ‘딥블루’를 함께 사용한다.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트루블루는 짙은 파란색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강조하는 색”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최우선 과제인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 삶에 안정감을 돌려 드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당 대표직 수락연설서 “지난 5년간 무간지옥에 갇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조 대표의 ‘동지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이번 총선서 윤석열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화답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 민주진보진영의 본진”이라며 “(조국혁신당은)4월 총선서 범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예컨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등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 민주진보 유권자를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 지역구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길 빈다”고 말했다. 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재 종식’의 불쏘시개 되겠다”며 신당을 창당했다. 문제는 불씨를 살릴 마른 장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의 선택을 두고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평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편한 동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 13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고군분투 생존기 이날 조 전 장관은 부산 중구 민주공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정부를 비판하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22대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인 부산 선산을 찾아 4·10 총선 및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 및 구체적인 향후 정치 참여 방식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총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이날 정치 참여에 대한 결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입장 발표는 부산 민주공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소재의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취재진을 만나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해 출마를 시사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예방 자리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도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으며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총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서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상남도 양산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씩 자리를 차지한 지역이다. 현역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산갑·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상남도는 과거부터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경남 양산시의 경우 보수 세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을 펼쳐온 곳이다. 과거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되면서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시로 선거를 치렀다. 물금읍 개발이 이뤄지고 난 뒤부터는 인구가 늘어나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갑과 을로 분구된 지역이기도 하다. 거점지 양산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무는 지역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양산서 승리를 가져가야 경남 전체 선거서도 수월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더욱이 양산시는 낙동강 벨트에 속한 곳이며, 다른 영남권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며 ‘총선 출마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온갖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다. 결코 작지 않은 존재감이다. 수도권 표심 몰락부터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총선을 앞두고 갖은 변수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지난 6일,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출마에 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가시권 조 전 장관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지난 2월, 1심서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법적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한 채 출마 의지를 밝힌 셈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손질한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가 돌파구가 됐다. 당규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쏟은 물과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언제나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SNS가 발달하고부터는 ‘잊혀질 권리’가 사라진 수준이다. 특히 정치인의 말과 글은 무게감이 남달라서 오랜 시간 떠돈다.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끌기도 하지만 족쇄가 돼 발목을 단단히 붙잡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부닥쳤다. 대선 경선 때 처음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윤석열정부 들어 전열을 재정비한 검찰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데 공력을 쏟아붓고 있다. 당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불붙은 주도권 경쟁서 이 대표는 비명(비 이재명)계의 눈치도 봐야 한다. 사면초가 출구 없다 여기에 정치권이 중시하는 명절 ‘밥상머리 이야기’ 주제로 관심이 옮겨갈 위기에 봉착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치권의 표결에 따라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야기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없다. 민주당 역시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얽힌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민주당이 오랜 시간 골머리를 썩는 이유다. 국민 여론이 싸늘한 것도 부담이다. 2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잊혀진 사람처럼 살겠다”며 퇴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는 작은 움직임도 크게 보이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세력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새로 정권을 잡은 인물이다. 임기를 마치기 3달 전까지 국정 지지율이 40%대 안팎을 유지했지만 결국 ‘정권교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급하게 정권이 교체된 탓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등장 문 전 대통령이 정권 심판까지 다다르게 된 이유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리스크와 부동산 가격 폭등, ‘촛불정부’에 관한 실망이 맞물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결정적인 국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레임덕에 맞닥트린 이유이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한 방’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직후 꾸려진 촛불정부라는 특이성이 오히려 흠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 정부와 비교해 나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한동안 정치권 풍문으로 떠돌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 본인의 행보부터 야권 인사들이 한두 마디씩 얹는 말까지, 그 주목도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민주당은 복잡한 손익 계산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일찌감치 조 전 장관의 의중을 확신하고, 이미 출마 지역구를 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SNS에 남긴 글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며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올렸다. 게시글에 문 전 대통령과 함께한 이력을 빼곡하게 적기도 했다. 논의 중? 정치권은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사실상의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전제로 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야권 내부에선 긍정·부정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권은 외려 환영한다며 비꼬고 있다. 흔히 ‘강경파’로 분류되는 친명(친 이재명)계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거리두기 내지는 신중론이 대두된다. 강성 지지층의 단단한 결집을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중도층 이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국내 유권자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90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41.8%, 반대 47.5%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7%. 최근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나가겠다”고 적었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60대 이상은 ‘반대’ 응답이, 40대‧50대에선 ‘찬성’ 응답이 높게 나왔다. 20대는 찬성 31.0% 반대 43.6%, 60대 이상은 찬성 35.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대첩’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은 ‘어부지리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해졌으며, 오랫동안 ‘공천설’이 떠돌았던 한 장관 또한 정계 데뷔 플랜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두 사람이 총선 등판 시 맞붙게 될 전장은 다름 아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다. 종로전 승자는 여러 모로 정치적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낭설’로만 떠돌고 있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대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내년 총선까지 약 11개월이 남은 가운데, 4년 전 뜨거웠던 열기만큼 유권자들은 차기 총선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선거 때마다 그렇듯 주로 관심을 끄는 지역구와 인물들이 있다. 내년 총선서 유권자들 사이서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어느 전장에, 어느 장수가 등판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구도를 벌써부터 그리고 있다. 다음 총선 최대 관심 매번 총선마다 주목받는 지역구들이 있다. 역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 종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서며 격전지로 떠오르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 및 부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8개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의 딸 조민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은 법원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죄로 인정된 자녀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침묵했다. 자신의 무죄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1심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벌인 입시 비리가 담겨있다. 1991년생 화려한 코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다. 조씨의 논란이 시작된 것은 조 전 장관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던 2019년부터다. 조씨는 1991년생으로, 조 전 장관이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미국에 체류하던 2005~200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벨몬트고등학교에서 유학했다. 귀국해서 방산중학교 졸업 후 외국 거주자 특례전형으로 한영외국어고등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으며 ‘조국 사태’는 일가의 구속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유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뒤에서 숨죽이며 눈치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 “죽은 조국이 산 이재명을 잡고 있다”는 무서운 소문까지 돌고 있다.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계가 문 전 대통령을 내세워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출범한 이후 모든 선거에서 이겨왔다. 출범 직후 치른 2016년 총선에서 123석을 확보해 원내 1당을 차지했고, 2020년 총선에서는 총 180석을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자리 잡았다. ‘장미 대선’으로 불렸던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권을 되찾아왔다. 이미 정해진 길?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다. 16개의 광역단체장 자리 중 14개를 가져왔고, 기초단체장 자리도 151석을 확보했다.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 지방의원 대부분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 승리를 이뤄냈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의회권력까지 모두 휩쓴 민주당은 지난 7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