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Update. 2024.05.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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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맹탕 감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결론 발표가 또 미뤄졌다. 벌써 다섯 번째다. 타 기관 감사 결과 발표 일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4·10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감사원의 대통령실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거세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관한 현장 조사는 지난해 3월17일에 종료됐다. 통상 현장 조사인 실지감사 이후 발표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1년 가까이 법리 검토와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 7월까지 5년 동안의 감사 가운데 이번처럼 다섯 차례나 연장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요지부동 사실상 보위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청구로 시작됐다. 타 사건에 반해 총 다섯 번의 기간 연장으로 사건 축소 의혹까지 제기돼 왔다. 느린 대응은 의혹을 키웠다. 실제 5년간 국민제안 감사 11건 중 감사 기간 연장이 여러 번이었던 사례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가 유일하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의 핵심은 크게 5가지다.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여부 항목 ▲의사결정 과정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공사 계약체결 과정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
- 오혁진 기자
- 2024-02-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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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앞두고…’ 문재인정부 건드는 검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문재인정부에 관한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정도다.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물증 확보 차원이지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계 조작’ 의혹도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면서 조만간 재판에 넘길 분위기다. 문재인정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최근까지 청와대 출신 핵심 인사들이 대거 소환됐다. 한 검찰청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서 지방청까지 수사에 참여했다. 총선을 앞둔 현재 검찰은 다시 수사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직권남용
- 오혁진 기자
- 2024-0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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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국민이 키워준’ 카카오의 배신 ①비굴한 창업주 구하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궁지에 몰린 쥐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다. 고양이를 물거나 납작 엎드려 죽은 척을 하거나. 순응을 택한 쥐는 고양이의 눈을 피해 살길을 찾으려 든다. 깊게 몸을 수그리고 살살 눈치를 보면서 때를 기다린다. 고양이는 그 모습을 느긋하게 바라보다가 앞발을 휘두른다. 쥐는 바닥에 늘어진다.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퇴로가 차단된 상태서 ‘가둬놓고 패는’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는 중이다. 무너진 하늘 틈으로 솟아날 구멍을 찾아보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다. 문재인정부와는 ‘밀월 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독했던 터라 윤석열정부의 태도에 더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꽃길 끝나고 가시밭길로 결국 카카오는 꼬리를 내리고 무릎을 꿇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십분 활용해 정부의 방향에 발 맞추기로 한 것. 현재 최대 화두인 윤정부의 ‘언론 길들이기’에 카카오가 힘을 더하는 방식으로 뛰어들었다. 문제는 카카오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서 뉴스 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했다. 다음은 지난달 22일 “지난 5월부터
- 장지선 기자
- 2023-1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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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잘나갔던’ 친문 기업의 추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좋은 날이 마냥 이어질 순 없다는 뜻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은 부침이 더 있는 편이다. 호황과 불황을 넘나드는 시장의 시류에 잘 올라타야 한다. 그와 동시에 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정치권이다. 특히 정부의 성향이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서 추진됐던 정책들이 여럿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권은 ‘문재인정부 지우기’가 윤정부의 핵심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정권교체가 10년 주기로 이뤄질 때는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편이었다. 5년 만에 바뀐 분위기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국회서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서 궤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대선서 승리해 균형의 추가 맞춰졌다. 여소야대 국면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삼아 입법을 시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국은 경색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 장지선 기자
- 2023-11-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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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보수 차기 대권’ 적합도 한동훈·유승민·오세훈 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2일, 국내 유권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30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조사해 이날 발표한 ‘10월 말 정기조사’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체(19%) ▲국민의힘(49%) ▲보수층(37%) 모두 오차범위 안팎의 선두를 지켰다. 이어 ▲유승민 15%(+1) ▲오세훈 9%(+1) ▲홍준표 9%(-2) ▲이준석 6%(-1) ▲원희룡 5%(-1) ▲안철수 4%(+1) 등으로, 한 장관이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렸다.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37%(+2) ▲오세훈 14%(+2) ▲홍준표 10%(-1) ▲유승민 8%(+1) ▲원희룡 7%(-3) ▲이준석 5%(-1) ▲안철수 4%(-1) 등으로, 한 장관의 독주가 이어졌다. 범진보 적합도는 ▲이재명 41%(-1) ▲이낙연 13%(-2) ▲김동연 12%(+4) ▲이탄희 4%(-) ▲심상정 3%(-1) ▲박용진 3%(-) ▲전현희 1%(-)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대비 4%p 상승세를 보이며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7월, 10%
- 강주모 기자
- 2023-11-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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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존재감 드러내는 이복현 금감원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연소·검찰 출신 수장이 입성한 이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평도 나온다. 윤석열정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자리 잡은 금감원 원장에 관심이 쏠린다. <일요시사>가 그 행보를 쫓았다. ‘파격을 넘어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을 때 정치권에서는 경악에 가까운 반응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서 거듭 좌천당하면서도 검복을 벗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대권을 차지하자 많은 이들의 눈이 한 장관의 다음 행선지에 쏠렸다. 총선 앞두고 광폭 행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이 언급됐다. 검찰총장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섣부르다’는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택은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검찰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 앉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깜짝 인사’에 대한 호응은 대단했다. 한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에 오르내렸고 그를 지지하는 이른바 ‘팬덤’도 생겼다. 취임 1주년에는 축하 꽃바구니가 법무부 계단을 가득 메웠다.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 장지선 기자
- 2023-10-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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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게 붙은’ 의대 정원 확대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방팔방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말 그대로 ‘동네북’이 된 신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꽃놀이패’라는 말까지 나온다. 예나 지금이나 선망의 직업으로 손꼽히는 의사 이야기다. 최근 의사 수를 늘리는 의대 증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의료계에 ‘의대 정원 확대’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윤석열정부는 20년 가까이 유지되던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사회 전체가 해당 이슈를 두고 들썩이는 모양새다. 사면초가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2000년 3507명이던 정원이 의약분업 시행 때 감축되기 시작해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 2006년 3058명으로 줄었다.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고 전공의 보상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감소한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2010년대 들어 분출되기 시작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의료계
- 장지선 기자
- 2023-10-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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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명수 6년’ 남은 상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중교통으로 대법원에 입성했던 대법원장이 관용차를 타고 떠났다. 기대를 받았던 취임 때와 달리 퇴임은 비판으로 가득하다. 대법원장은 6년의 업적을 항변해보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를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31년5개월 동안 사실심(1·2심) 법정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이번에 보여드릴 것으로 기대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한 발언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수준’에 관한 냉혹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큰 기대 더 큰 실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은 ‘파격’ 그 자체였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일선 법원장의 대법원장 직행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낳았다. 김 전 대법원장의 발탁은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잇따라 승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깜짝 인사’로 꼽혔다. 지난달 24일 김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 앞서 22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서 김 전 대법원장은 ‘좋은
- 장지선 기자
- 2023-10-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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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부 정조준’ 금감원 3대 펀드 재조사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3대 펀드 사태에 관한 재조사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때 이미 조사가 끝났던 사안이다.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그만큼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와 민주당 간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조사 과정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사 결론을 받아낼 채비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펀드를 재수사해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돼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까지 나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민주당 유착 의혹을 제외한 타 의혹은 관심 밖인 분위기다. 이례적 뒤집기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3대 펀드 운용사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금감원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에 관한 ‘특혜성 환매’와 펀드 투자자금 횡령과 관련된 자금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의혹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라임 핵심 관계자인
- 오혁진 기자
- 2023-09-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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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쪽으로’ 줄섰던 판·검사 말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직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성을 최대한 지켜달라는 의미다. 특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타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더더욱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눈을 딱 감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한쪽에 줄을 대면 언젠가는 그 줄이 ‘썩은 동아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심판 역할 버린 판사? 최근 한 판사의 중립성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시작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과한 형량이 나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
- 장지선 기자
- 2023-08-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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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복더위에도…’ 떨고 있는 문의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세웠듯, 윤정부는 ‘문정부 청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무위원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 등 문정부서 한자리씩 했던 인물이 하나둘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중이다.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2개월 뒤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드러난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적폐 청산 이권 카르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서 일어난 일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엎고 조직과 인사를 개편한다. 일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오른다. 야당은 보복수사라고 반발하고 여당은 새판 짜기라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흐름은 어느 정부에서건 되풀이됐다. 윤정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주기설’을 깨고 당선됐다. 진보든 보수든 한 번 정권을 잡으면 10년은 이어진다는 속설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 장지선 기자
- 2023-08-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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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VS 문정부’ 확대 감사 논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이례적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현재진행형임에도 본연의 임무인 감사는 잊지 않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마찰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젠 문재인정부 시절 언급됐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핀셋 검증하는 데 나섰다. 4대강 보, 통계조작 의혹,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확대 감사로 향후 검찰 수사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 논란을 ‘정면 돌파’ 중이다.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일 정도다. 이제야 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안팎에서는 전 정권의 의혹을 지나치게 들쑤신다는 말도 나온다. 자칫 물 만난 물고기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 있는 전방위 조사 윤석열정부는 정치권과 사교육 업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압박에 나선 지 오래다. 사정기관들은 검찰이 수사하듯 조사 대상을 소환하기도 한다. 그 중심에는 감사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감사원은 현재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전 정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거르지 않고 감사 중이다. 감사 컨트롤타워가 된 특별조사국의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
- 오혁진 기자
- 2023-08-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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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돈봉투·코인…’ 민주당 잡을 4번째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의 정책이 또 한 번 뒤집히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표적이 됐다. 그중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다는 말이 들린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윤석열정부의 1년을 되짚는 과정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문재인정부 지우기’다. 윤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서 문정부의 정책을 손보고 있다. 취임 1주년 흔적 지우기 문정부의 주력 정책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 법안을 시행령을 통해 일정 정도 무력화시킨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통과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공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내각 조각 과정서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을 손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문정부서 증발했던 금융범죄합동수사단도 부활시켰다. 검찰의 권한이 다시 커지면서 그 칼끝은 문정부로 향하고 있다.
- 장지선 기자
- 2023-06-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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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추미애 헛발질 트라우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쏠 때는 명중인 것처럼 보였다.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처럼 느껴졌다. 문제는 과거에 쏜 총알이 눈앞까지 되돌아왔다는 점이다.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한 상대는 멀쩡한 상태로 ‘되치기’에 들어갔다. 피해는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작전 수행자의 능력이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서 법무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유독 부침이 많은 편이었다.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두 갈래 정책의 선봉장이었기 때문. 검찰과의 관계도 정책 방향에 따라 널을 뛰었다. 적폐 청산 기조 아래에서는 손발을 맞췄다가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서는 극렬하게 대립했다. 조국 후임 구원 실패 문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이 모든 기조의 선봉장이었다. 문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은 2017년 7월19일 취임, 2019년 9월9일까지 2년여 동안 재임했다. 박 전 장관은 문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2017년 7월25일~2019년 7월24일) 총장과 발맞춰 큰 문제없이 임기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두 사람의 후임서 불거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 전 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정부 출범과 동시에
- 장지선 기자
- 2023-05-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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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정권 안보 카드’ 꺼낸 안철수 “총선 승리 절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23일, 때 아닌 문재인정권 당시의 대북송금 의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방북비 대납 의혹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에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거금의 돈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른바 ‘안보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인 있는 안 후보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3·8 전대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지율 상승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압승을 이끌어 우리 안보를 튼튼히 만들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 정권서 북한에 퍼 나른 돈이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때 거액의 달러 뭉치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증언이 보도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방북비 대납 의혹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는 사이, 북한은 ICBM을 동해에 기습 발사하고,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방사포를 발사한 다음에는, 우리의 비행장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
- 차철우 기자
- 2023-0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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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북한 무인기’ 논란…육군 드론 부대 미운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군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서 “그동안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장시간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북으로 되돌아간 것을 두고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 탓’을, 군당국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이런 무인기(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전력 예산이 국회서 50%나 삭감됐다”며 “새
- 김해웅 기자
- 2022-1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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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김여정 “문재인 집권 땐 서울이 과녁 아니었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적어도 서울이 북한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원색 비난했다. 앞서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분주히 벌여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 연습(한미연합훈련)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나자마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오합지졸 무리들을 거느리고 나와 듣기에도 역스러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저들의 불순한 기도가 실현되지 못한 분풀이를 해댄 것”이라며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
- 박 일 기자
- 2022-11-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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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미경 “이태원 사태는 문재인정부 책임” 주장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이태원 사태’를 두고 “전 정권인 문재인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이후, 문재인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뭐라고 했느냐”며 “‘앞으로 안전, 최고로 치겠다’ ‘이런 사고는 다 막겠다’ ‘시스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12 시스템은 왜 안 고쳤느냐. 왜 정비 안 했느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일단 문재인정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약속 어긴 게 아닌가. 우리는 이제 큰 사고에 대비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완비돼있다는 걸 믿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 이천 물류 화재 때 먹방(먹는 방송)을 찍었던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재명 대표)은 기본적으로 과거 경기도지사, 어떤 한 지역의 책임자였다. 그때 그 지역에 이천 물류 화재, 쿠팡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며 “그때 먹방을 찍으신 분이다. 그러면 ‘국가가 어디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 당시
- 박 일 기자
- 2022-11-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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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 정권 탓? 권성동 “문정부 정치가 경제 발목 잡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오늘만 산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집권여당 지도부의 교섭단체 발언이 ‘전 정부 탓하기’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권 대행은 이날 교섭단체 연설서 문재인을 16회,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전 정권을 정조준했다. 그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비판했다. 20회 이상 손질했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 쳤다”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더블링 등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
- 박 일 기자
- 2022-07-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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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 전기요금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끝없이 오르는 물가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이제는 전기요금도 인상됐다. 이전에 비해 월 307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약 1535원 늘어났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 비판을 가장한 비난을 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1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이다. 일반용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월 2220원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오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환율 등이 급등했고,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전기 및 가스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예
- 김민주 기자
- 2022-07-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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