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등 도저히 깔 게 없다⋯정은경 무사 통과?

2025.07.04 17:55:31 호수 0호

배우자 ‘주식 이해충돌’ 논란만 부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4일, 국민의힘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 주식 관련 의혹은 이해충돌 사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은경 후보자의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이는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며,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됐다는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일갈했다.

그는 “코드와 충성도에 따라 자리를 나누는 인사는 백전백패”라며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책임성, 오만한 태도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은 실험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할 당시, 배우자가 관련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논란이 일자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코로나 대응의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처사였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 시선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 같은 대응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와도 비교된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근무 당시 받은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했고, 장관으로 임명된 후 해당 주식과 기존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에 대해(총 23억원가량) 전량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 후보자가 복지 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적절치 않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보건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복지부 예산의 85%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에 예산이 집중돼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국민 삶과 직결된 복지 현장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선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코로나 영웅’으로 불리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때 일선에서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또 감염병 관련 의학자면서 공중보건 전문가라는 점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돼온 의정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정 후보자 지명 관련 입장문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개 지지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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