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토지 소유자 공도의 인도 청구

우리나라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