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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Update. 2024.05.11 13:54

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김민기·강민국·용혜인·류성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주택 매출 6조 ↓ 재고자산 8조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그치면서 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착공된 건수는 1147호다. 올해 착공 목표는 2만1509호였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실적이 다소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 상황을 고려하면 실적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 주택 전체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택 매출은 전년도보다 6조528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0-24 15:29
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춘식·심상정·정필모·박용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 달 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 “가격보장제, 국가재정 무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을 추진할 때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양곡 또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양곡가격보장제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산물가격보장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법안에 따른 정부재정 수반의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목, 시장가격, 목표가격 등을 전제하고 가정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데,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0-17 12:57
화제의인물 <이슈&인물> 국감장 가는 김민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감사 시즌 때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인물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국감 증인은 대부분 사회적 책임을 지거나 특정 논란에 관해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류스타로 꼽히는 김민종이 그렇다. 이른바 ‘K팝 사업 의혹’에 휩싸인 그는 오는 26일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논란에 관해 해명할 전망이다. 김민종은 배우이기 이전에 가수였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엔터테이너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그런 그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김민종이 공동대표로 있는 KC컨텐츠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이유다. 1988년 데뷔 당대 최고 스타 김민종은 안양예고와 서울예대를 졸업했다. 정식 데뷔 전에는 광고모델로 업계에 얼굴도장을 찍다가 1988년 영화 <아스팔트 위의 동키호테>로 데뷔했고, 1989년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는데, 드라마만 나왔다 하면 히트를 쳐서 안방극장의 흥행 보증수표로 불렸다. &l
- 오혁진 기자
- 2023-10-16 11:37
경제 <단독> ‘BBQ 밑줄 쫙’ BHC 음해작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다. 매년 하반기마다 진행되는 국감은 국회의원들에게는 무대로, 몇몇 사람들에게는 무덤으로 여겨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기이기도 하다. ‘총성 없는 전쟁터’인 국감서 한 기업이 경쟁사 수장을 국감장에 세우기 위해 일종의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헌법 61조에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국감 기간 동안 피감기관은 말 그대로 ‘죽어난다’는 농담 같은 진실이 떠돈다. 10년째 치킨전쟁 프랜차이즈, 특히 치킨업계는 국감 시기마다 언급되는 이른바 ‘단골손님’이다. ‘치킨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닭 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치킨 관련 이슈는 화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교촌, bhc, 제너시스BBQ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3대장은 국감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국감도 마찬가지였다. 고물가 시대에 치킨 가격도 크게 오르
- 장지선 기자
- 2023-04-14 09:21
정치일반 윤상현, 2022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수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난 28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과 제21대 국정감사 평가단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2022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2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탁월한 의정활동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과 정책평가원의 검증과 평가를 통해 국회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면서 국감 최우수 상임위 의정활동 대상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코인제보센터’를 운영하며 28만명에게 무려 77조원의 피해를 입힌 전무후무한 코인 대폭락 사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테라-루나’ 특검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 차철우 기자
- 2022-11-29 13:00
정치 “웃기고 있네” 운영위 국감 중 강승규-김은혜 메모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주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웃기고 있네’ 논란은 국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이 강 수석 노트(메모지)에 쓴 메모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취재진 카메라에는 해당 메모를 김 수석이 황급히 덧칠하는 장면도 담겼다.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피감기관 석에 앉아있던 강 수석과 김 수석이 일어나 해명했다. 김 수석은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을 혹시나 의원님 말씀처럼 비춰질까 봐,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단언코 의원님들이 발언이나 국정감사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도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김 수석과 나누고 지워버린 것”이라며 “어제 일 가지고 이야기했다.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발언이 납득이 되겠느냐. 자세히
- 강주모 기자
- 2022-11-09 11:44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정감사와 6년 권태기

국회는 지난 24일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정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어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 당내 선거와 내분으로 준비가 미흡했고, 대선 이후 팽팽한 정쟁 때문에 올해 국감이 알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했다. 그러나 사실 국감 현장에서 질의나 답변을 주도하고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여야 간사들의 고군분투는 기대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 중 4곳을 뺀 14개 상임위 간사는 모두 재선 의원이다. 초선은 의정활동이 미숙하고 3선 이상은 상임위원장을 주로 맡기 때문에 관례상 간사는 재선 의원들이 맡아왔다. 재선 의원 간사는 올해 6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재선 의원 간사가 무기력해졌을까? 20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의 패기는 보이지 않고, 권태기를 앓고 있는 것 같아 그 이유를 찾아봤다. 우리나라는 6년 단위로 삶의 과정이 나뉘어 있다. 아동기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군대(혹은 대학원, 취업 준비) 6년, 초급 사원 6년, 중견 간부 6년 등등, 6년마다 환경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10-31 14:23
정치 류호정 “‘지라시 질의’ ‘뭐 걸 건가?’ 시전, 부끄럽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의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한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다. 부끄럽다”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엊그제(25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 설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며 “윤 대통령께선 걱정이 많다. 국회서 여기 있는 우리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자당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에 관한 사과인지, 자당 당사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한 사과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날)정의당은 본회의장을 지켰다. 사전 환담에서 대통령에게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이 XX 실언을 사과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그래도 대통령이고 그래도 예산 시정연설이기에 지켰고 최소한의 의사
- 박 일 기자
- 2022-10-27 18:24
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 스타 - 김예지·이인선·우원식·조승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문체위] 김예지 의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만 15세 이상 국민 중 93.9%가 국내여행의 경험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12.6%에 그쳤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2020년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결과다. 수년간 열린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여행 빈도 격차가 벌어졌다. 현실적으로 무장애관광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주요 장애인 여행사업인 열린관광지 마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열린관광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장애인 여행을 지원하는 초록여행의 장애인 대상 관광여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열린관광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64.5%에 달한다. 인지도가 낮으면 이용률이 자연
- 정인균 기자
- 2022-10-27 15:18
정치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법적 처벌받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남 고급 바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24일), 김 의원이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는 답변은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장관도 입장문에서 해당 발언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적시돼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 및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만큼 사법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07년 대법원의 유사 판결이 나왔던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는 시선도 있다. 당시 대법원
- 강주모 기자
- 2022-10-26 10:04
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질의 준비가 한창이다. 파행으로 시작해 막말로 이어지던 국정감사가 마지막까지 비난받을지, 혹은 반전을 이뤄내 ‘유종의 미’를 거둘지 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 또한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주목하는 ‘2022 국정감사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쉴 새가 없다. 혁신위원회부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태양광비리특위 위원으로도 합류해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았다. 기업인 출신답게 기업의 현안을 파악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맹활약 중이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에너지 문제와 전기 요금 관련 문제입니다. 중기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문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주요 화두입니다. 국감을 할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 차철우 기자
- 2022-10-25 09:31
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질의 준비가 한창이다. 파행으로 시작해 막말로 이어지던 국감이 마지막까지 비난받을지, 혹은 반전을 이루어내 ‘유종의 미’를 거둘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 또한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주목하는 ‘2022 국정감사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다. 국정감사는 현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았는지’에 무게를 두고 국감을 준비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에 ‘견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전한다. 어느덧 3선의 중진 의원이 된 전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래는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어느새 3선의 중진 의원이 되셨습니다. 초선 시절과 현재의 국정감사를 비교한다면? ▲초선 때는 정말 햇병아리였죠. 그때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롯이 질의에만 충실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뿐만
- 정인균 기자
- 2022-10-25 09:28
정치 ‘카카오 화재’ 둘러싼 정청래 과방위원장 갑질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봤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셔야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이 어디 있느냐?”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5일 발생했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아무리 교수 출신이고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오늘 여기서 사과하는 것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국민께 사과하는 자리니 기회를 드리겠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서 열린 국감에 앞서 긴급 현황보고를 통해 “카카오 등 부가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약 95%까지 복구됐고 카카오톡‧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
- 박 일 기자
- 2022-10-18 17:32
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 스타 - 강은미·이만희·용혜인·강민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복지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 “자폐성 장애인 급여 하위 구간 집중”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 15구간 중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 자폐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하위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은 전체 10만3338명(인정조사 제외)이었다. 이 중 지적 장애인은 4만810명, 자폐성 장애인은 1만5087명으로 전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중 54.1%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었다. 구간별로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12~15구간이 각각 60.2%, 48.7%지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79.9%, 83.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15구간의 활동 지원 급여는 각각 월 최대 150시간, 120시간, 90시간, 60시간으로 하루 이용량 기준으로 평균 5시간 정도다. 강
- 차철우 기자
- 2022-10-18 15:04
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지만 거듭된 파행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질타보다는 서로 ‘네 탓’만 난무한다.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케케묵은 이슈만 들고 나와 정쟁의 장이 됐고,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군수를 거쳐 여의도 국회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국정감사 기간에도 빠짐없이 지역구를 찾는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배임 의혹과 부동산 문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입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국회의 고유 기능 중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의 일환으로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국회의 활동입니다. 윤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인 탓에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와 잘못한 점에 대해 개
- 차철우 기자
- 2022-10-18 09:31
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지만 거듭된 파행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질타보다는 서로 ‘네 탓’만 난무한다.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케케묵은 이슈만 들고 나와 정쟁의 장이 됐고,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약 3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외교통’이다. 국회에 입성한 홍 의원을 두고 많은 이들은 그가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 본인의 전문성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선택은 ‘국토교통위원회’였다. <일요시사>가 홍 의원을 만나 국토위를 선택한 이유와 이번 국감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래는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셔서 당연히 외교통일위원회일 줄 알았는데, 국토위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외교관 생활을 30년가량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임위는
- 정인균 기자
- 2022-10-18 09:07
정치 ‘정무위 국감’ 송석준이 대똥이 들고 나온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양의 탈을 쓴 개(대똥이) 인형이 등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서 속개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전현희)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며 해당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송 의원은 “작년 국감에 양두구육이란 교훈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분이 많다. 많은 의원께서 보훈처와 권익위 상대로 질의할 텐데 양두구육적 행태가 많이 드러날 것이다. 대똥이 미워하지 마시고 국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게 28%로 떨어졌다. (이는)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소통이 안 되는 권익위를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이재명
- 박 일 기자
- 2022-10-13 14:07
정치 최재해 감사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검토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요청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고발은 감사위원회를 거쳐 하게 돼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고발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문 전 대통령이)서면조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기대하고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이라
- 박 일 기자
- 2022-10-11 18:20
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분주한 여의도

2022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감으로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총 783개 기관이다. 국감 첫날부터 파행과 충돌은 거듭됐다.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가 핵 위협으로 불안한 가운데, 국감만큼은 국회가 빈틈없이 잘 챙겨주길 바란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감을 준비하는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2-10-11 15:57
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송언석·양금희·김영주·송갑석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세금으로 기금 만들어 황제 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7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 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52개에 이른다. 조성 규모는 누적 조성액 10조4000억원, 현재 기준 잔액이 8조6000억원이다. 기금을 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 정인균 기자
- 2022-10-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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