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춘식·심상정·정필모·박용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 달 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 
“가격보장제, 국가재정 무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을 추진할 때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양곡 또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양곡가격보장제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산물가격보장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법안에 따른 정부재정 수반의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목, 시장가격, 목표가격 등을 전제하고 가정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데, 지출 비용과 국가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부가 개략적인 추계를 해서 향후 5~10년간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계산한 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
“무량판 아파트 조사 결과 공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 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무량판 민간 아파트 293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에 무량판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를 요구하자 개인 재산권 침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며 쉬쉬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다”며 강도 높게 국토부에 맹공을 가했다.  

그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자꾸만 재산권을 앞세우니까 부실 시공이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지 확인하는 법, 지하주차장 가서 기둥을 본다 등의 글이 엄청나게 많다”며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국민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
“방통위 독단 운영 설립 취지 위배”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으로 꾸려진 2인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관·이상인이 취임 이후 처리한 안건은 의결 14건, 보고 4건인 총 18건으로 드러났다.

해당 안건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및 해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김석진·고삼석 위원이 2인 체제를 유지했을 당시 한 달 반 동안 안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로만 구성돼있으며 국회 추천 위원이 부재인 점 역시 우려할 사항으로 꼽았다. 대통령 추천으로만 구성된 지금의 방통위는 그 설립 목적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재 이동관·이상인 2인의 독단적 운영은 방통위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까지 단 둘이 밀어붙이고 있는 행태는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
“정부와 대형 로펌 유착 규제 시급”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 정부기관에 대형 로펌 소속 외부인이 잦은 빈도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대형 로펌과 정부기관의 유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박 의원이 금감원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인 방문 접촉 기록’에 따르면 로펌이 금감원을 방문한 횟수는 총 272회다. 올해 8월까지는 433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 각각 91회, 52회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는 각각 88회, 54회를 기록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99회로 올해 최다 방문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대형 로펌의 방문 용무가 ‘당사자 대리를 위한 의견진술’보다 ‘업무협의’를 위한 방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형로펌이 정부 부처를 그야말로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은 정부 정책 의사결정 단계서 특정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로펌이 명확한 목적 없이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금융기관 대리인으로서 정책과 규제에 관여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와 대형 로펌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한 각 정부기관 차원의 규제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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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