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끝났지만 그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국감이 마무리되지 않는 몇몇 상임위들은 마지막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고 국감 기간 이슈로 떠오른 사안들은 ‘포스트 국감’ 정국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야당이 4대강·효성그룹 사돈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 세종시 문제와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결정도 정국을 진동시키고 있다. 여의도를 들썩이는 포스트 국감의 뇌관들을 살펴봤다.

국감 끝났지만 10월 재보선, 미디어법, 세종시 여진
야당 “4대강·효성게이트·국정원 사찰 국정조사 요청”

여야가 칼을 가는 소리에 여의도가 요란하다. 국감은 끝났지만 국감기간 꿈틀대던 굵직한 이슈들은 포스트 국감으로 몰리고 있다.
포스트 국감 정국의 시작은 10월 재보선이 열었다. 이번 재보선은 단순히 의석을 얼마나 더 얻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정국에서 민심의 향배를 살피는 데 시선이 집중됐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기세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 찍고 미디어법

여야는 총력전을 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세종시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격했다. 여당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 폭력배에게 흉기를 쥐어 주는 꼴”이라며 야당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
박빙으로 예측됐던 재보선이 민주당의 승리로 기울면서 여야의 표정이 엇갈렸다. 산적한 정치 현안의 처리 과정에서 야당에 날개가 달린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공세뿐 아니라 민심까지 살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하루 뒤 여야의 표정은 뒤바뀌었다. 헌재의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 결과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미디어법에 대해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는 ‘위법’했으나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미디어법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법안의 정상적인 효력 발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 의원직 사퇴서 등 배수의 진을 쳤던 민주당은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무효소송을 무효처리 한 것은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리는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불법 날치기 처리된 신문·방송법 위법성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의 고삐를 바짝 좼다.

헌재 판결에 반발, 정세균·천정배·최문순 의원에 이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의원도 추가로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헌재가 미디어법 논란에 새로운 불씨를 던졌다”며 “야권이 총공세를 펼치고 나설 경우 미디어법은 정국 쟁점으로 재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시 문제의 뇌관도 여전히 남아있다. 여권 내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지만 야당과 충청권의 반대가 강한데다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충돌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재보선을 통해 국민들이 표심으로 평가했다”며 “이명박 정권이나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조사 뇌관 여전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의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박 전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라며 “박 전 대표를 만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내 생각을 전하면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문제도 여전히 숙제거리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의 사전단계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국감 중 “4대강·효성그룹 사돈게이트, 국정원 국내사찰 등은 국감 후 국정조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한 바 있어 ‘포스트 국감’ 정국은 한참동안 뜨거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