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자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진 건가?

  • 이윤호 교수
2024.02.29 11:23:05 호수 1469호

한때 ‘영웅은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 화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시대의 영웅’이라는 말만 봐도 어쩌면 영웅은 태어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말처럼 말이다.

범죄학서도 비슷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범죄학에서는 이를 두고 ‘본성(Nature)과 양육(Nurture)의 논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한 결과로 범죄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 기질 및 성향과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범죄적 환경이 결합한 결과가 범죄 성향, 범죄성이라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범죄성의 개인적 성향,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유발, 조장하거나 적어도 용이하게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범죄 발생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성과 후천적인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 요인이 개인의 범죄성에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 과연 생물학적 본성 요인이 범죄 행위 유발에 더 많은 책임이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후천적 양육 요인이 더 책임이 클까?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인간의 행위는 학습의 결과라고 믿는다. 수영을 하고, 걸음마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심지어 젓가락질을 하는 것까지 거의 모든 인간 행위는 배워야만 할 수 있듯이 범죄 행위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 행위의 학습은 자신의 사회적 환경서 배운다지만, 유전자와 생물학적 과정이 학습의 방법과 방식의 기저를 이룬다. 범죄 행위도 당연히 단순하게 본성이냐 양육이냐가 아니라, 본성과 양육 요소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범죄학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범죄학자 ‘Cesare Lombroso’를 필두로 범죄에 대한 환경적 정당화보다는 오히려 범죄성의 생물학적 설명, 즉 양육보다는 본성에 주목했다.

거의 동시대에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 병리 대신에 사회구조를 표적으로 한 사회학적 이론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학적 이론의 등장은 20세기 중반 범죄성 설명의 초점을 본성에서 양육으로 이동시켰다.

쌍생아 연구와 입양아 연구가 아마도 이런 논쟁에 흥미를 더한 것은 아닐까 한다. 

다수의 심리학자들은 초기 인생 경험이 개인의 장래 태도, 의도,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연구 결과와 증거는 개인이 범죄 활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하나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비교적 최근의 범죄이론의 하나로 등장한 ‘상황적 행동 이론(Situational Action Theory)’이 이런 관점을 제대로 가정하는 것 같다.

즉, 범죄라는 행동은 주어진 특정한 맥락, 상황, 환경서 개인이 인식하고 선택하는 행동 대안에 근거한 인식-선택 과정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다. 개인이 범행을 범할 가능성은 범죄를 지향하는 자신의 성향, 범죄 유발, 조장적 환경이나 상황에의 노출, 그리고 특히 이 성향과 노출의 상호작용에 달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성의 입장에서는 범죄 활동에 대한 성향은 유전적 요인으로 주로 형성되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범죄 행위에 대한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반면 양육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양육, 사회적 영향, 사회경제적 수준, 삶의 경험이 범행의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아직도 본성이냐 양육이냐의 논쟁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범죄 행위는 종종 개인의 유전적 기질과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의 삶의 경험의 복잡한 결합서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유는 환경적 변수들이 특정한 인성 특성과 행위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말할 것도 없이 유전도 나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이나 뇌과학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천적 요인에 대한 변화나 개선도 가져다주는 점 ▲팰런 박사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구조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세계적인 저명 뇌과학, 신경과학자가 되는 등 성공한 사이코패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본성보다 양육으로 약간의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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