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19 개각은 친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인 동시에 독주체제를 가동시키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내부의 반발도 심각하다. ‘정치인 입각설’은 무용론에 그쳤고, 개각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이들조차 개각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 당한 듯한 모양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표와 관계단절 ‘결정판’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개각을 통해 드러난 이 대통령의 의지는 사회전반에 걸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신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대통령의 움직임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1·19 개각을 단행했다. 친위 권력기관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로써 신공안정국이 도래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원세훈 행정안정부 장관이 국정원장,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도 급부상했고, 이 대통령의 ‘왕비서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임명함으로써 이들의 존재도 부각되고 있다. 하나같이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다. 게다가 이들에게 무게가 실리고 있고, ‘충성경쟁’에 한껏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지돼 왔다. 1·19개각에서 국정원장, 경찰청장의 전격 교체와 검찰의 공안기능 강화는 친위권력기관의 등장과 집권2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임과 동시에 이 대통령이 독주체제의 완결판이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MB측근 인사들이 대거 개각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 정치권 인사들은 한결 같이 청와대로 눈을 돌린다. 개각을 통해 독주체제가 완성된 만큼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였고,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허수아비 여당’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룡여당이 청와대에 끌려 다닌다는 얘기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는 여실히 입증된다. 이 대통령은 방송개혁·공기업개혁 등 MB노믹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당 핵심인사들을 철저히 배제했다.
게다가 개각 이후 여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만은 향후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당과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인사 청문회 때 청와대 비서진들이 대신 와서 하라”고 개각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박영준 신임 총리실 국무차장은 이 대통령의 독주체제에 한몫할 태세다. 박 국무차장은 인사 통보를 받은 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하겠다”며 공무원 사회에 대한 기강을 다잡을 것임을 예고했다. 더욱이 권력 사유화 당시 여당 내부에서도 박 국무차장에 대한 불만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승수 국무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강력한 권력 2인자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제2의 권력사유화의 비판을 받더라도 ‘주군’인 이 대통령의 독주체제를 적극 보필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곽승준 교과부 차관 복귀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도 ‘MB 독주체제’를 가속화하는 데 대표적인 인물이다. 지난해 촛불집회 진압의 경험이 있는 김 내정자는 민주주의, 인권, 소통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더 나아가 ‘MB퇴진론’을 막는 데 앞장 선 인물. 비록 용산 참사로 인해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지만, 이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인사에서 공안출신 검사의 전진배치와 공안3과 부활은 이 대통령의 독주체제의 결정판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즉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할 뿐 아니라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강력하게 이뤄질 태세다.
실제 집권 2년차를 맞이했지만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 기강이 느슨해진 상태다. 이 중 참여정부시절에 임명된 인사들이 사정기관의 장으로 계속 남아 있는 한 근본적인 조직변화가 힘들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독주체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때문일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개각이 전 정권을 향해 사정칼날을 휘두르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장 등 친청제체 구축… 검찰 공안3과 부활 “고강도 사정 예고”
민주당 “TK 지역 전 정권 사정 연장선상”… DJ·노무현위험하다?
박근혜 관계 단절 ‘결정판’… 박영준, 권력 2인자 등극초읽기
민주당 한 인사는 “이번에 TK지역 인사들이 대거 입각했다. 또한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퇴출될 것으로 보여, 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전 정권에 대한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이번 개각이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을 연정하기 위한 수순으로 내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나돌던 ‘DJ·노무현 정권 사정 작업’의 일환으로 두 정권의 비자금 의혹까지도 얼마든지 파헤칠 수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칼자루’를 쥔 이 대통령이 더 큰 일을 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숨겨왔던 ‘불도저’ 근성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박희태 대표가) 2월중에 최대한 경제개혁법안에 대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디어법은) 경제개혁 법안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의욕을 불태우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경제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강경모드’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여권 핵심인사들의 반응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청와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MB법안 강행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미디어관련법, 금산분리완화법안, 출총제 폐지 법안, 사회개혁법안 등 4대 쟁점법안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예고된 충돌’과 상관없이 여야간의 대치전을 청와대와 반MB연합으로 전환시켜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2월 입법전쟁에서 또 한바탕 치열한 몸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한 인사는 “2월 법안전쟁 역시 어차피 몸싸움을 각오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인사들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까닭에 국회 본의회장 문을 전자식 잠금장치로 변경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MB 독주체제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는 산산조각 난 상태다. 대선과정에서 발생했던 ‘앙금’은 여전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는 국정의 동반자”라고 치켜세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친박계에서는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뒤통수칠지 모른다”는 등 사석에서 막말을 남발할 정도다.
특히 이 대통령의 중간평가로 볼 수 있는 4월 재보선에서 ‘박근혜 역할론’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4월 재보선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당내 비판여론이 거셀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의 독주체제를 명분삼아 친박계 인사들을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 반면 이 대통령의 독주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경우 박 전 대표의 차기 대권 플랜은 굳건해질 수 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향후 친박-친이 대결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또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독주체제 확장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거센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제2의 탄핵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독주체제는 갖가지 핵폭탄을 안고 달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에게 모든 힘이 쏠림에 따라 현정부의 성공여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악재를 무릅쓰고 비장의 카드를 꺼낸 든 이 대통령. 과연 향후 정국운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이명박 정부의 불신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위기의 사나이’ 이 대통령이 정공법을 통해 거친 폭풍을 잠재우고 순항할 수 있을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