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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또 촉법소년 논쟁인가?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미성년 범죄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한다. 이처럼 미성년 범죄자, 비행소년들에게 형벌이 아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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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 예산을 맡긴다는 선언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야당의 3선 중진 출신인 이혜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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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하루를 설계하지 못한 사회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채 시간에 끌려 다니고 있다. 새벽과 오전, 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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