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pdate. 2024.05.13 16:32
-
사회 ‘대출 비상’ 대부업에 기대는 정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대부업권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서민금융 정책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을 수사·단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법 사금융은 여전히 횡행 중이다. 이 와중에 대부업권에선 정부에 대출금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 공급 현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 공급 현황 및 자금조달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부금융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민 위해?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대부금융 협회는 최근 경제 여건하에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 서민층의 어려움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인식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서민층의 신용 공급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대부 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 김민주 기자
- 2022-11-21 10:56
-
사회 188억 ‘혈세 먹는’ 공공앱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 운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구잡이식 앱 출시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면서,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 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개 폐기 이들 공공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총 188억8579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해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중복되는 앱이 다수 출시되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공공앱은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앱 성과관리 결과를 발표해 공공앱 개발 실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 의원은 행안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앱 운영실태는 더욱 악화됐
- 김태일 기자
- 2022-10-20 11:32
-
정치일반 누군 받았는데…‘탁상공론’ 울진 산불 지원금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말 목매달아 죽고 싶었는데, 끈까지 다 타버려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집 평수로 차등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지원금을 후원해준 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울진군 실거주자로 산불 피해를 입은 A씨의 말이다. A씨는 산불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군의 야산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14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산불 진화 헬기 70대와 대원 4200여명이 투입돼 진화를 시작했고,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소방청은 전국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차등 지급 당시 울진 주민 약 46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불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지며 강원도 삼척시 주민 1000여명도 대피했다. 화재 여파로 7번 국도 삼척 호산교차로에서 울진 방향 진입이 전면 통제됐고, 반대쪽 역시 울진 고포터널에서 차량을 회차시켰다. 산불 발생 7분 만에 삼척시 원덕읍까지 번졌다. 산불은 지난 3월13일에 진화됐다. 10일 만이었다. 이 기간 울진 산불 현장
- 김민주 기자
- 2022-08-29 15:13
-
사회 '슬금슬금' 설 물가 점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식음료 품목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밥상 물가가 올라가면서 서민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다. 정부는 가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농산물 가격↑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농·축·수산물, 공업 제품, 개인 서비스 등이 일제히 1년 전보다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3.7%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초부터 버거킹, 스타벅스, 동서식품 등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딸기, 상추 등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딸기 100ｇ(상품) 평균 소매가는 2591원으로, 평년보다 71.1% 높은 수준이다(지난 11일 기준). 이는 한 달 전보다 27.8%, 1년 전보다 6
- 구동환 기자
- 2022-01-18 11:4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