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5 07:29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2017년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일로 가득 찬 해였다.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결과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끌어내려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단죄하는 수사팀이 꾸려졌고 재판이 진행됐다. 그로부터 7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서 울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헌법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이었다. 대통령 낙마 초유의 사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소추 사유 관련 일련의 언행을 보면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탄핵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면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이젠 미국과 소련 혹은 중국과 일본에게만 물어보지 말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다 문의해서 연구해 참된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자칭 4대국은 전 세계를 자기네의 나르시시즘 같은 암종으로 지배하려 혈안이니까요. 만일 내게 초능력이 있다면 4대국을 싹 없애 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초원으로 자연화해놓고 싶어요. 암굴 속의 핵무기 또한 본래대로 분해하여 청정 에너지로 돌려보내고….” “후훗, 술이나 한 잔 마시죠.” 우리는 건배를 했다. 그러고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하숙 생활의 희비 쌍곡선에 대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문득 언젠가 소설 속에서, 주인공 남자가 꼽추인 각시를 위해 방바닥에 등의 혹을 넣고 잘 만한 작은 홈을 파 주는 장면이 떠올라 한번 입을 열어 보려 했으나 끝내 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잡는 모양새다. 문제의 당 대표는 과거 그 전직 대통령 ‘때리기’로 대중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인 바 있다. 5년여의 시차를 둔 두 사람의 평행이론에 대해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2016년 10월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를 접한 시민이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참석했다. 촛불집회 사이다 발언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형식적인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한다. 아니 사퇴해야 한다. 탄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권한을, 국권을 내려놓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당시로선 파격적인 발언을 던졌다. 이 대표의 ‘사이다’ 발언은 대중의 지지로 이어졌다. 기초단체장이었던 이 대표가 광역단체장(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의원, 당 대표 등의 굵직한 수식어를 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촛불집회’를 꼽는 이도 상당수다. 누적 인원 1300만명의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방을 얻어 잠만 자고 식사는 외부에서 해결하는 현금파(간혹 한 끼 먹을 땐 즉석에서 현금 지불)는 소수인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볼 일이 별로 없다. 식권파는 실속을 추구하는 바 할인 가격으로 사서 먹을 때만 한 장씩 내주므로, 금전적으론 이익이지만 식판에 담긴 음식물 외의 가족적인 인정미를 느끼긴 좀 어려우리라(하지만 이미 삭막해져 버린 세상인지라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꽤 많았다). 구석진 방 완불파는 한 달치 숙식비를 함께 낸 후 거주하는 정규 하숙생을 이른다. 그들 중엔 한 달 한 해 내내 꼬박꼬박 제때 들어와 밥을 챙겨먹는 사람도 있지만 사흘에 두세 끼만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식권파 열차로 옮겨 타지 않는 건 하숙 자체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정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계에선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몇가지 있다. ‘종북’ ‘친일’ 같은 극단적인 단어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한 비난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좌진은 본인이 돕고 있는 의원이 이런 ‘표 떨어져 나갈 말’을 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달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보좌진은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정계에서 금기시되는 말을 불현듯 뱉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발언했다. 부글부글 발언의 취지를 해석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뜻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최근 측근 지인, 보수 유튜버의 가족 등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며 언론의 뭇매를 수차례 맞는 중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는 박 원내대표의 본래 취지보다는 ‘탄핵’이란 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정 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까 사면해줬다”며 “조국 교수에게 들으니까 최근에 정 교수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의 형이 너무 과도하다. 4년이나 감옥살이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욕을 먹든 말든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기에 사면 제안을 했고 사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사면을 제안할 때 정말 잊힌 사람이 있는데 박관천 경정으로 이분은 박근혜정부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 500일가량 감옥살이했다”며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박 전 경정의 사면도 요구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의 대부분을 복역했던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교수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들린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의 경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전직 대통령 팔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지지 선언에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의 중흥을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대구 시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만 보고 묵묵히 가겠다. 상식 밖의 씁쓸한 일만 생긴다”고 자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해줬다”며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못다 한 꿈들을 제 고향이자 유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서 저를 대신해 이뤄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신뢰를 보냈다. <ingyun@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영상 메시지를 내는 등 본격 정치행보에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 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머물고 있다. 이날 유 변호사 지지 선언 동영상은 대구 사저로 이전 후 26일 만에 나온 것이다. 그는 유 변호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언론공지방’에 ‘박근혜 대통령님 인사말’이라는 제목의 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제가 이곳으로 돌아오던 날 많은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 예비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그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다. 심지어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했다”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역대 대통령 중 보수 인사 출신 대부분은 대구에 정치적 기반을 뒀다. 보수 인사가 대구에 출마하면 누굴 내놔도 당선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자칫 딜레마가 찾아올 수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행과 차기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른 여파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구와 인연이 깊다. 검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지역도 대구다.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좌천성 인사를 당해 향하게 된 지역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도중 대구를 찾아 대구에서 첫 시작과 좌절을 동시에 겪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밝혔다. 연고 없는데 등지면 위기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본격적인 대권 도전 여부가 대구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구 지역민심을 확인한 뒤 정치에 입문했다고 전해지는 것. 그는 대선 기간에 대구에 방문하면 힘이 된다며 친대구 이미지를 연일 부각시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대구만 4차례 찾았다.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가 ‘정치적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에도 윤 당선인은 대구를 방문해 보수 텃밭을 다지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1일,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구, 모두가 가고 싶은 대구,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품격있는 대구를 만들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제가 그리워했고 제 생의 끝 날을 보낼 고향이 활기를 잃어버리고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아팠다”며 “대구가 다시 보수의 중심이자 일등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되살려달라는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민들은)다른 이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던 시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참담하고 참혹한 날들이었다”며 “지난 5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한결같음으로 늘 그리웠던 고향 대구를 위해 곧게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가 고향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73년에 부친의 직장이 바뀌면서 경기도 군포에서 거주했다. 세 차례 해당 지역구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으며 서울 송파을에서도 한 차례 도전장을 냈다가 고배를 마셨던 바 있다. 박 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5년 만에 인사드린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반경, 삼성서울병원을 나서며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 드리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많이 응원해주셔서 건강이 회복됐다”며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해준 삼성병원 의료진에 감사 말씀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퇴원 후 별다른 일정 없이 바로 대구 달성군 쌍계리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park1@ilyosisa.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지난 2일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사저 전입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전입신고가 알려지면서 입주 시기와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사진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머물 것으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소재의 전원주택 전경.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보수 결집이 필요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알 수 없는 탓이다. 자칫 박 전 대통령이 비판적 말 한마디를 뱉을 경우 윤 후보 행보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악의 악연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악연의 시작은 2013년부터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윤 후보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 수사팀장을 맡았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이명박정부가 2012년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등을 조작한 사건이다. 시한폭탄 째깍째깍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오랜 기간 정치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있다. 댓글 조작 사건 내용 중에는 대통령선거 후보 중 박 전 대통령에게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들을 비방한 사실 등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해당 여파는 박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로 돌아왔다. 댓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자 박 전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고, 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촛불민심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5대 중대 범죄 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한 바 있다. 2016년 겨울, 칼바람 부는 날씨에도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표정이 스쳐지나간다. 사진은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치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부문별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21명)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2명) ▲선거사범 복권(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2명) ▲낙태사범 복권(1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조선조 제 17대 임금인 효종과 당대 학자인 송준길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다. 송준길의 <동춘당집>에 실려 있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사람으로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이는 죽은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나 금수가 금수가 된 까닭은 한 가지 일에만 밝기 때문입니다. 뜰 앞의 풀을 베어 내지 않고 병아리를 구경하고 노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옛사람은 모두가 측은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성상이 이르기를 “노새의 울음을 듣는 것이 어째서 측은에 속하는가?”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상채(上蔡)가 처음 명도(明道)를 뵈었을 때 사서(史書)를 줄줄 외어 거론하며 한 자도 빠뜨리지 않으니, 명도는 이를 완물상지(玩物喪志)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채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지자 명도는 이것을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하였으니, 이에서 측은이 사단(四端)을 통솔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기록과 관련해 부연설명을 곁들이자. 상채(사량좌의 호)와 명도(정호의 호)는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이고 완물상지는 ‘물건을 구경하다 뜻한 바를 잃어버린다’는, 즉 쓸데없는 물건에 정신이 팔려 소중한
지난 2015년 1월의 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일요시사>와 가진 인터뷰서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줄 알았다’며 고강도로 비판했었다. 그 이유로 박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 국정 운영 전반에 드러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근거로 들었었다. 사적인 문제로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한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일,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최태민의 사위였던 정윤회와의 관계를 지적했었다. 이 대목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든다. 특히 탄핵의 정점에 있던 최순실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그녀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한 마디 사과 없이 헌신짝 버리듯 했고, 중대한 국가사를 가정법(假定法)에 입각해 처리한 부분 등에 대해 지적했었다. 그런 이유로 그해 여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 세계를 엿보다’라는 제하로 여러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