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정부서 보인 행보를 전부 되돌려 받는 듯한 모습이다.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서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중립과 공정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사법부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은 특히 뼈아프다. <일요시사>가 대법원장 김명수의 6년을 짚어봤다. 정부 기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표현이 ‘기대’와 ‘우려’다. 새로운 수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진폭이 상당히 컸다. 국민은 ‘김명수 대법원’에 사법부 신뢰 회복을 기대했다. 깜짝 발탁 기대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직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낮다. 대법관 가운데 김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가 9명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보수적인 조직인 사법부서 ‘파격 인사’라고 할만한 인선이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전례 없는 ‘인사 전횡’으로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의 ‘오른팔’이 이번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국정원의 어수선함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취소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특정 간부가 인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조처한 일이기에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국정원 안팎서 대통령 재가를 거친 정보당국의 간부급 인사가 번복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보고 있다. 최측근이… 실세의 난? 국정원은 이달 초, 전 국·처장인 1급 간부 7명에 관해 새 보직 인사를 공지했다가 돌연 발령을 취소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1급, 같은 해 11월 2·3급 간부 100여명의 인사 때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A씨에 관한 투서가 인사 번복의 배경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8명은 “당연히 분리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보름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67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분리징수는 안 된다”는 응답은 15.9%(133명)에 그쳤고 “관심 없다” 2.5%(21명), “잘 모르겠다 & 기타 의견”은 1.6%(13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재인정부서 임명됐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리되고 다수의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조사에서도 분리징수 의견이 높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민들 대다수는 분리징수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KBS도 김의철 사장은 지난 5일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한다면 자리서 물러나겠다”고 맞섰으며 KBS도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 압박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나흘 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임진왜란 당시 왜구의 보급로 역할을 했던 남해 바다를 차단하며 연전연승의 해전을 진두지휘했던 ‘성웅’ 이순신 장군의 ‘남해 이순신해 병기’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선 ‘역사바로잡기연구소’가 주관하고 ‘이순신 정신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의 주최로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엔 출범식을 갖고 ▲이순신 기념관 건립 ▲남해 이순신 순례길 활성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를 맡았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밖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갈피를 잃은 외교, 안으로븐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위기로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바로 지금이 500년 전, 내우외환의 위기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탐구해야 할 때”라고 소개했다. 준비위원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57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KT가 어김없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랬던 터라 일상적이라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의 칼끝에 서 있어 유독 뒤숭숭하다. 특히 윤석열정부 입맛에 맞는 대표이사 선임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입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정관 및 규정이 변경되거나 보수 정부 장·차관 출신 사외이사가 내정된 것이 그 이유다. KT의 차기 대표이사를 뽑는 사외이사에 박근혜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낸 인물과 이명박정부 환경부 차관을 지낸 법조계 ‘올드보이’가 내정됐다. 대표이사 자격요건에는 ‘정보통신 전문성’도 삭제됐다. 차기 오너 자리에 ‘정권 낙하산’이 꽂히는 건 익숙하지만 사업 운영 능력조차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권 인사 내리꽂기 KT 사외이사에 내정된 최양희 한림대 총장과 윤종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각각 박근혜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명박정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KT는 지난 9일, 이들 외에도 5명의 새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KT가 발표한 사외이사 최종 후보는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곽우영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안영균 세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재 한국의 연금 기금 적립액은 1000조원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다가올 미래에 기금 고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이 퍼져 있다. 이에 대해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갈된 이후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고갈은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문제다.” 사회복지학과 숭실대 허준수 교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연금개혁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요시사>가 허 교수를 만나 현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허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공적연금 종류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돼있다. 국민연금(89.2%)은 1998년부터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수직역연금(11.7%)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으며 소수의 관련 직군 종사자들이 가입한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2030년 연금제도가 시한폭탄이 된다는 우려가 많다 ▲사실 ‘시한폭탄’이라기보다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감사원 사무처의 허위조작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원장의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회피 제척 여부에 대해 감사원 출입기자 및 각 언론사 정치부장들에게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및 주심 감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조차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도 지난 1일, 감사위 일부 감사위원이 최 감사원장의 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상황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달 9일, 감사원장은 회피·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내고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는데도 주심위원은 ▲감사원법 ▲감사원 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면서 본회의 전 및 본회의 도중 등 지속적으로 감사원장의 제척을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원장이 제척사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겨진다. 민의를 모아 대표자를 뽑는 행위는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이면서 의무다. 투표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 특성상 심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 내부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년 1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해 오늘에 이르렀다. 무너진 공정성 선관위는 올해 목표와 중점 과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 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해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면서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선관위·권익위 감사가 시끄럽다.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 유병호 사무총장의 월권 논란이 한몫하고 있다. 특히 유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서조차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실세’라고 불리는 이유다. 감사원은 본래 조용한 사정기관이었다. 언론과 정치권에 자주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을 잘한다’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잇단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앞서 나가는 스타일로 부담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무리한 감사 후폭풍 자초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지난 1일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무국 감사 결과를 논의한 끝에 8개 핵심 쟁점 ‘불문’ 조치를 결정했다. 위법·부당 행위 및 개인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이 조사한 전 위원장의 혐의는 총 8개로 ▲출·퇴근 포함 근태 문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위급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직접 서울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경계경보 발송)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서 행정안전부 지령 방송 수신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 안전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과잉이라고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경보체계 등을 더 다듬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38분께 서울 시민들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사됐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받았다. 또 서울 일부 지역에선 1분 동안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서 출근을 준비 중이던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해당 경계경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이 지속된 지 7개월여 만이다. 헌재가 시간을 그리 오래 끌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안이 중대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법조계서 이 장관이 정치·정무를 제외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무리라는 분석도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서조차 무리수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헌재가 이 장관 탄핵을 기각할 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도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례 없는 반대 위원 이 장관의 ‘탄핵 재판’ 키맨 역할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았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탄핵 반대파가 소추위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변화에 나섰다. 장관의 실질적인 경찰 지휘권이 약해 지휘·감독 체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찰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해당 안건이 추진될 경우, 경찰의 독립성이 증발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경찰 장악’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술 더 떠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준하는 틀을 맞추는 분위기다. 정치적 중립 의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안건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오는 23일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경찰 역량 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장 11개월을 끌어온 ‘검수완박’ 대립이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면서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항하며 정치적 명분을 쌓아온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무리한 입법에 따른 ‘역풍’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3일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5대 4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국회서 피감기관이 상임위원장 뜻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국회 모욕으로는 비칠 수 있다”면서도 “호통을 치고 반말까지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국회서 반말하고 그런다. 다선 의원들이 국회 출석한 동료 의원이나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반말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군림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 22일,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중 호통 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날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직원이 위원장이 질의 도중 허락없이 대기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 허락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은 처음 본다”며 “사무총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국회를 뭐로 보냐”고 소리를 질렀다. 심지어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삿대질도 했다. 해명에 나선 선관위 관계자에게는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들어!”라고 반말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앞선 시각에는 이석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정부가 쏴올린 과거사·노동 관련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던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반노조 발언을 일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자질 논란이 자연스레 따라붙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간의 우려에도 위원회의 인선을 강행했다. 돕기는커녕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위의 위원회는 맡은 업무를 완수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는 임무를 지녔다. 그런데 두 위원장은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란으로 꾸준히 입길에 오르고 있다. 정부를 돕기보단 되레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로제를 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이중적인 감정이지만, 그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게 수치스럽고 창피하디고 하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힘들게 한다”고 털어놨다. 우원씨는 지난 17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서 ‘폭로하면 앞으로 영원히 가족을 못 만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원망을 듣는 게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 마음으로는 가족을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스스로 고백한 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을 묻는 질문에는 “코카인, 케타민, LSD, 대마초 등 각종 마약을 했다. 한국과 미국 가운데 형량이 더 높은 곳에서 모든 처벌을 받을 생각”이라며 “한국서 처벌이 더 무겁다면 한국으로 갈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폭로를 내놓은 배경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자랐지만 그동안 왕따 등 힘든 시간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때도 있었다”며 “교회를 다니며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순수함도 배웠는데 그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흉측한지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이어 “특히 아버지(전재용씨)가 목사 한다고 하는 모습은 참기 어려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8년 6월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는 뇌물죄 및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네이버의 성남FC 우회 지원에 대해 고발한 사례가 있지만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의 후원금 의혹을 고발한 것은 장 변호사가 처음이다.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영하 변호사를 만났다. 아래는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왜 이 대표를 고발하게 됐나? ▲이 대표는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 형수를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는 등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불거졌다. 법률전문가로서 사건을 보는 순간 ‘뇌물죄’라는 확신이 서 고발하게 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성남판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이라고 고발장에 기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제3자를 도왔다는 내용이 골자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제3자(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지 않았다”던 군 당국의 발표가 번복 발표됐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는 P-73지역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 범위로 용산·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결국 북한 무인기 남하 후 열흘 만에 군 입장 발표가 뒤집힌 셈이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구역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며 용산 및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남하했는데 4대는 강화도 및 석모도 주변을 비행했으며 나머지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에 있는 한강 수역을 따라 영공을 침범해 비행하다가 기수를 돌려 북측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가)서울 용산구에 진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은폐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이 또 다른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의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이 총선 승패를 가를 전략적 승부처라는 인식도 저와 완전히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께저 제가 제안한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며 “안 의원께서 우리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처럼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어 “러시아처럼 지휘부가 병사들을 사지로 내보내고 자기들은 후방에서 명령만 내린 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지도자가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싸우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주호영·정진석 두 분도 수도권이 전략적 승부처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다”며 “누가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냐는 말뿐인 논쟁을 멈추자. 수도권 대첩을 이끌 당 지도부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제가 제안한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에 직접 합의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정말 윤석열정부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철도청 차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연혜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 총괄간사가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가스공사 사상 첫 여성 CEO라는 점과 그의 이력 어디에도 ‘가스’나 ‘에너지’와 관련된 항목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사실 최 신임 사장은 1차 공모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 에너지 관련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임 사장으로 발탁됐다.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돌연 재공모를 결정하고 공모를 다시 받았기 때문이다. 최 신임 사장은 다시 공모해 압축된 5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재공모 덕분에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다. 이후 가스공사는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 신임 사장의 선임 안건을 의결했고 이틀 뒤인 9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 전 간사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통보했다. 최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의결되자 가스공사 주주 6명이 공사와 최 신임 사장을 상대로 “판결 확정 전까지 최 사장 의결 효력을 정지하고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