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검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비리 조사처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보도된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관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최근 MBC TV <PD수첩>이 방송한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는 이어 “민간조사위원회의 실제 조사는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맡는다”며 “이는 결국 검찰의 오래된 부패를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검찰이 오래된 악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에 대해 스스로 치부와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는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도 발표했다. 특위는 ▲검찰권의 독립·중립성 확보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인권보장 ▲검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검사 등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 등 ‘검찰개혁 4대 실천방향’ 아래 22개 개혁과제 등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이와 더불어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 겸직금지 ▲대통령실 퇴임 후 1년 내 검사재임용 금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등을 통한 검찰의 독자적ㆍ합리적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특위는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 해당 기관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고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적 기관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엔 정말로 검찰이 거듭나는 개혁이 확실히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꼭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