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최고치’ 경신

2010.04.27 09:13:47 호수 0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에 입건된 ‘돈선거’ 사범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선거사범 단속 결과 현재까지 총 616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330명이 돈선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과거 선거에서 돈선거사범 비율이 24~43%인 것에 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돈선거사범은 53.6%로 역대 선거 중 최고치를 보인 것.

이 밖에 불법선전 7.0%(43건), 거짓말선거 6.0%(37건), 선거관련사범 5.5%(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입건된 616명 중 23명을 구속, 150명을 기소했으며 38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선거초기부터 돈공천사범이 적발되고 공무원선거관여도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1069건을 입건해 235건을 기소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이는 세종시 정국과 천안함 침몰 등으로 선거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경선이 시작된 4월부터는 선거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은 선거일까지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선거사건 집중 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선거관리의 원칙은 공정과 중립”이라며 “검찰은 수사와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되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줘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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