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국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정치권이 본격적인 6·2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각 당이 공천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70일 앞둔 24일 현재 여야는 ▲서울시장 선거 한나라당 빅3 후보 대 한명숙 ▲세종시 수정안 대 원안 ▲무상보육 대 무상급식 ▲정권 심판론 ▲여권핵심부 실언 등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 악재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는 말처럼 여야 모두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6·2 지방선거 초반 주요 쟁점들을 밀착해부 해봤다.
여야 진검승부, 서울시장 ‘한명숙 재판’ 판가름
세종시 논란, 지방선거 판세 핵으로 부상할까?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짙은 안개가 걷히고 있다. 이 중심에는 민주당 유력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가 있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판도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건 당사자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측이 내세운 증인들마저도 한 전 총리 측에 유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장 승패
한명숙 재판이 ‘판가름’
한 전 총리가 무죄를 받을 경우 여권은 그 대항마 찾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야권은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무죄 판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경선의 흥행을 성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열띤 경선전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켜 ‘노풍(盧風)’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그 일환으로 한나라당은 ‘나경원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한편 ‘제3후보론’ 카드를 제시하면서 여론전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함께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의원 등 40대 ‘빅3’ 후보와 김충환 의원을 포함한 4파전을 강남, 강북 2곳 또는 동·서·남·북 4곳의 권역별 경선으로 실시해 ‘주목을 받겠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흥행몰이에도 당선 안정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몽준 대표라도 내보내겠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복안이라는 것.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정몽준 후보론이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대표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만 여권 후보들이 한 전 총리에게 뒤처지게 되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시장은 정 대표 본인에게도 결코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에서 기반이 약하다는 점과 당 대표 출마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둘러싼 여론전에 치중하면서, 4월9일 판결에 즈음해 경선방식을 정하고 4월25일 주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친노진영에서는 한 전 총리 외에 딱히 내세울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무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의 뇌관으로 전망됐던, ‘세종시 수정추진 논란’은 현재까지는 소강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시 논란,
이미 지방선거에 영향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재가하면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좋은 내용이 도출되면 정부가 따르겠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이로써 세종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인 중진협의체의 친이·친박간 절충안 마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권 핵심에서는 세종시 논란이 지방선거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수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안 자체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화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논의는 지방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어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6인 중진협의체에 대해서도 “시점을 정해놓고 문제를 논의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김종필 전 총리가 얘기했듯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는 6인 중진협의체가 절충안 도출에 성공, 4월 국회에서 세종시 악재를 털어버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최선이지만 해법 마련에 실패하고 당론채택 격돌 등 내홍이 벌어지면 난감해지기 때문에, ‘세종시 논란’을 ‘최대한 미루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든 지방선거에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세종시 논란이 계속 될 경우, 정책적 가치대결의 국면을 넘어 친이·친박 싸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덧칠된 만큼 여권의 ‘자중지란’이 되도록 부채질하겠다는 계획이다.
더구나 세종시 논란으로 민주당은 충청지역에서 여야 일대일 대결구도를 만들면서 충북은 물론 충남, 대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간다고 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충청민심은 민주당으로 결집한다는 것.
이에 한 정치전문기자는 “이미 충청민심은 세종시 원안고수 입장을 보인 박근혜 전 대표나 민주당으로 돌아섰다”며 “박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지원하지 않는 이상 고스란히 민주당이 충청표를 쓸어 담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또 다른 이슈는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 문제다. 야권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이슈를 선점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부자급식,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거친 공세와 함께 내세운 것이 무상 보육·유아교육이다.
MB·한나라 자만,
지방선거 최대 자충수
따라서 ‘무상’을 화두로 한 여야간 추격전과 날선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 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악수를 뒀다”며 “아울러 무상급식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허를 찔린 게 사실”이라면서도 “무상급식보다는 무상보육이 서민들에게는 더 와 닿을 것이라고 본다. 다소 불리하지만 만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을 통해 대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무상보육에 뒤따르는 후속 정책을 추가로 제시 ‘부자 무상급식 대 서민 무상교육’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이번 지방선거는 MB와 여권 핵심인사들의 자만심과 실언이 중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3월 초만 해도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는 경제회생, 교육개혁, 지방토착세력 비리 척결 등을 내세우며 국정선진화 과제를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비리 척결, 사교육 근절, 교원평가제, 교육장·교장 공모제 확대 등 교육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어 표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MB ‘독도발언’, 최시중 ‘현모양처’, 김우룡 ‘큰집’, 안상수 ‘봉은사’ 등 계속해서 악재들이 터지고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패색이 짙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 핵심부의 악재가 터지면서 호재를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견제론을 기반으로 한 ‘오만한 MB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총공격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 국면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부자경제냐, 서민경제냐’의 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4대강 살리기 사업, 부자 감세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이 줄었고 서민경제는 오히려 위축됐다는 논리로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