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 주장 일축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세종시 국민투표 주장을 단칼에 잘라냈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모두 국민투표론을 꺼내 들고 나오는 형국”이라며 “국민투표의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다”고 힐난했다.

이 총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국민투표 불가론을 펼쳤다. 그는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도 국민투표론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며 “이 정권이 세종시 문제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견해가 오히려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국론분열로 인한 국민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는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를 했다”며 “이제 와서 여당 내부의 의견 조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인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를 이번 6월의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