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허위신고 SAT 학원 대거 적발

2010.02.16 12:01:19 호수 0호

깊이 팔수록 비리백화점?

지난달 일부 강사들의 문제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SAT 전문 학원들이 수강료를 거짓 신고하는 등 법을 어겼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SAT 강좌를 개설한 서울 지역 40개 학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23개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은 수강료를 신고한 것보다 초과징수(14곳)하거나 강사의 채용·해임을 교육청에 미통보(9곳·중복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학원은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된 학원들은 교육청에 신고한 시간당 단가보다 높은 금액의 수강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 학원의 경우 한 강좌의 수강료를 51만원으로 신고해놓고도 실제로는 두 배가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교육청이 학원비 한도를 정해 인상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학원들은 몇 년 간 동결된 수강료를 신고해왔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중 6곳은 휴원 명령(45일 1곳·14일 3곳·7일 2곳)을, 8곳은 시정 명령을 내렸고 7곳은 경고 조치했다. 또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은 직권으로 폐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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