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는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이른바 ‘꺾이는’ 해로 차기 정권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해이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메가톤급 이슈가 맞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논란, 6·2 지방선거,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현안 등이 즐비해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4대강 살리기가 꼽히고 있다. 지난 연말 여야의 긴박한 대치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서 한시름 놓은 상태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신년 연설에서 “전국 72개 시·군·구를 거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나가겠다”면서 “4대강 살리기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4대강 사업은 무엇일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크게 ▲물 부족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기후변화와 홍수 대비 대책 강화 ▲오염원 집중관리와 2급수 수질(리터당 BOD 3밀리그램 이하) 하천 확대 ▲여가생활과 관광·문화가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의 하천변 개조 ▲관광 상품과 문화콘텐츠·농어촌 개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를 통한 강 중심 지역발전 등 ‘5대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구상됐다.
이들 5대 핵심 과제는 다시 ‘본 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분류돼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
먼저 물 확보와 홍수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본류에 시행되는 준설과 노후제방 정비 등 본 사업은 2011년 완료(댐과 저수지 건설은 2012년 완공)된다. 섬진강과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을 새로 짓는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마칠 계획이며, 16조949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국가하천은 소규모 지방하천과 함께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 경관과 워터프런트 등 수변 인프라를 활용하게 될 연계사업은 해당 부처의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MB정부에게 있어서 4대강 사업은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MB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청계천 복원과 교통개편 등의 성과물을 내놓은 MB에게 있어서 4대강은 제2의 청계천 신화이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대한 성과물이기 때문이라는 비판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야당과 진보단체들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여권의 고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면서도 이것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단순한 정권 재창출용이라고 폄하되고 있지만 백년대계를 위한 이 대통령의 선견지명이 깔려 있는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이번 세종시 논란도 4대강 사업을 가리기 위한 쇼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