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5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세종시 입주 기업 선정에 대해 ▲수도권을 포함해 기존에 다른 지역에 있던 사업을 빼오지 말 것 ▲신규 사업을 유치할 것 ▲현지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것 ▲인근 지역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해외 유치 기능을 감안해 자족용지를 충분히 남겨둘 것이라는 원칙을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수도권 기업 이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고, 외자 유치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라고 한 것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에 부합하기 위해선 당초 세종시에 유치하기로 했던 일부 기업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수도권에 있던 사업을 빼오지 말라’는 지시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으로 마련했던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과는 상반된 내용이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총리실은 ‘신규 투자 사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이 세종시에 들어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는 것. 5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확정한 인센티브 안에서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외국기업이 유치될 공간을 비워놓아야 할 경우 정부와 세종시 입주 협의를 진행 중이던 일부 기업들이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5대 원칙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비롯한 각 권역별 발전계획이나 혁신도시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세종시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타 시도에 불만이 없게끔 해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에 모든 특혜를 주다 보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 제시로 타 지역의 반발감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