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기업 살리기 앞장…10만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
발로 뛰며 성과거둔 외자유치·‘무한돌봄’ 복지사업 모범사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올 한 해 도정운영 성과가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조기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실제 그는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외자유치, 복지사업 등 굵직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올 한 해 성장세를 두고 김 지사의 발 빠른 행정력과 추진력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009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 각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난 1년간 도정운영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분위기다. 이는 김 지사가 올 한 해 공언했던 공약들의 밑그림이 잘 그려진 데 기인한다.

김 지사는 올 초 2009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애로 해소 및 성장 역량 강화, 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재정 조기 집행,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 등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기업 살리고 일자리 늘리고

경기도는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 성공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의 공통적인 해결과제였던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김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김 지사는 애초 올 안에 공공부문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에 흔들리는 서민경제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김 지사를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해 국비 4082억원을 포함해 총 6628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청년 취업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했다. 특히 ‘경기 청년 뉴딜’ 프로그램은 도내 거주하는 만 30세 미만 청년구직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3년간 참가자들 중 평균 70% 이상이 취업해 화제를 모았다. 현재 경기도는 자치단체 중 청년 취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임을 도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선정된 기업은 행정·재정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0.5%) 및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및 보증요율 인하, 도 및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이 그것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독려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업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노력은 경기도가 공공부문 일자리 10만8000개를 창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올 한 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도 내놨다.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알선과 보증을 실시하고 1사1담당 기업돌보미제를 통한 기업의 고충해결에 적극 나섰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무제한 배정하고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수출기업의 환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경기도 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활발한 외자유치 활동도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 9월엔 미국을 직접 방문해 도내로 대규모 달러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3박6일간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그는 총 1억7000만 달러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

외자유치 소식은 지난 10일에도 이어졌다.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200여 명을 초청, 투자설명회를 열고 미국 기업인 네스캡 등 3개사와 10억1200만 달러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 지사의 외자유치 성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행동하는 지도자’라는 애칭에 맞게 직접 발로 뛰어다닌 결과라고 분석한다.

올 한 해 김 지사의 성과를 꼽는다면 경기도 유일의 복지정책인 ‘무한돌봄’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 말 첫선을 보인 복지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최대 4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 지사는 무한돌봄 시행 초기부터 이 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그는 ‘무기한·무제한’ 지원을 모토로 내걸고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돕기 위해 애썼다. 올 한 해 435억원의 지원예산도 마련했다. 특히 빛을 발한 부분은 지원 속도다. 무한돌봄 사업은 정부의 여타 복지정책과 달리 선지원 후심사 방법을 택했다.

‘무한돌봄’ 복지사업 성공안착

경기도는 신고 후 8시간 내 조사하고 3일 내 지원여부를 결정했다. 그 결과 지원 사례 중 3일 이내 결정이 96%에 이를 정도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 같은 노력으로 무한돌봄 사업은 시작 1년 동안 2만6757가구의 위기탈출을 돕는 성과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다. 무한돌봄 사업은 대외적으로도 그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사업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4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 최근엔 정부는 물론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