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응 안돼”…오바마 정부, 대북정책 변화

2009.03.31 12:14:45 호수 0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프랭크 자누지 선임전문위원이 “북한에 과잉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한반도 팀장을 지낸 자누지는 지난달 23일 ‘2009 아시아 의회 시각’이라는 세미나에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미사일 요격이나 발사대의 미사일 사전제거, 6자회담 중단 같은 과잉대응을 하면 안 된다”며 “북한이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말기에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당시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매년 10억 달러를 받고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6자회담에 포함시키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대북 제재정책은 거의 다 실패했다”며 “제재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핵 제조를 못 하게 하는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 게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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