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일요봇 =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생산가능인구 축소와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구는 2020년 약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2025년 약 5168만명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노령화지수)은 올해 기준 726.8로, 고령화가 극단적 수준이다.

학령인구와 생산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부양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인구가 2009년 정점 이후 감소해 2024년 기준 939만명까지 감소했다. 부산, 대구도 유사한 추세다. 이들 도시는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쏠림이 더욱 심화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전국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단순 사회 통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 소멸 가속화, 교육·노동력 부족, 복지 재정 부담 증대 등으로 이어진다. 이미 2072년 한국 총인구가 36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0.7~0.8명 수준으로 OECD 최저권이다. 혼인 연령 상승, 육아·주거비용 부담, 경력 단절 우려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양비 상승, 의료·돌봄 체계 부담이 가중된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예고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레 지방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구이동률도 감소 추세로, 일부 지역은 순유출 현상이 이어진다.

2022년 관계 부처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방안에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이민 정책 검토 ▲돌봄 인프라 확충 ▲고령자 고용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제도 보완·평가 등 6대 핵심 과제를 전략에 포함했다.

출산율 회복·이민·경제 재편 등
대안 모색 및 다각적 대응 필요

올해 들어 경기도 등 광역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해 주민 의견 청취, 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OECD는 “출산·육아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권고하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육비 지원, 부모 휴직 보완, 신혼·육아 주택 대책, 난임·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 패키지 출산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엔 여성 고용률 제고, 고령층·외국인 노동 참여 유도도 포함된다. 또 정년 이후 ‘인생 이모작’ 정책으로 생산인구 축소 완화 방안도 고려된다.

이민이 인구 감소를 완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노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청 설립, 문화 통합 시스템, 외국인 학생의 한국 정착 지원, 국적 취득 완화 등을 제안한다.

또 광역단체 중심으로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주택·교통·교육·의료 등 기반 서비스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평택 등은 저렴한 주택, 양질의 보육 인프라, 기업 유입 등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물론 문제점과 한계도 존재한다.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보육 인프라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며, 예산과 세제 등 재정 부담 증대 우려가 있다. 또 여성 경력 단절, 이민 수용, 고령자 재취업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책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출산·이민·고용·지방 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엮이지 못하면서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고령화라는 구조 변화 시기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 축소와 지방 소멸, 재정 및 복지 부담 증대라는 도전 앞에서 단순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계 지원, 성평등 중심의 노동 정책, 체계적인 이민 정책, 지방 활성화 전략이 모두 연결돼야 한다.

OECD 권고처럼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하도록 지원하면서 농촌·중소도시 정주 환경을 개선한 지방 중심의 인구 전략, 이민 통합 시스템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인구 감소를 위기로만 인식하지 않고, ‘인구 구조 개혁’과‘사회 운영 방식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한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다.

(본 기사는 구글 Opne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