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블링’ 등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3일, 정부가 ‘여름철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 및 18세 이상 기자질환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 및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백신 접종, 주기적 환기처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4만명을 돌파(4만266명, 해외 유입 3만9868명, 국외 398명)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67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방역’을 기조로 해 문재인정부 당시의 규제 일변도의 방역정책에 대해 ‘정치방역’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던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유행 대응 방안에서는 과학방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작 내놓은 방안이 4차 접종 대상을 넓혔을 뿐 ‘과학’과 연관된 특별한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코로나 재유행 대응 방안이 알맹이 없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입원비율과 사망률이 ‘0’에 가까운 50대를 4차 접종 대상에 포함시킨 정책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정부에선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시간 및 국민들의 사적모임 인원 등을 제한하는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던 바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대응 체계를 준비해달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대책이 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백 청장으로부터 재유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 기조 아래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원팀으로 협업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