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적 모임 인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안이 15일, 발표됐다. 2년1개월 만의 일상회복이다.
이날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고 기존 밤 12시까지 영업하도록 했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영화관 및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도 오는 25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는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를 기존 감염병 1등급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해제안이 나오면서 의료계 일각에선 ‘시기상조’ VS ‘적절한 시점’이라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찬성 입장에서는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확산을 멈추는 데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의 시간제한, 인원 제한이 확산세를 감소시키는 데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리두기를 해제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전 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했고 실제로는 50% 가까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감소세로 들어서긴 했지만 4월 말까지는 꾸준하게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5월에 들어서면 10만명 단위 아래로, 1만명 단위에서 수천명 단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아직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사망자 수도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우려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가)빠르다고 본다. 2주 정도 늦게 했으면 좋겠다”며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분명하지만 하루 10만명 이상 나온다는 건 지역사회에 전파력을 가진 감염자가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행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을 한 것인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거나 감소 속도가 느려져 효과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고위험군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사망자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