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간부 부당대출사건 전모

2009.01.20 09:24:18 호수 0호

10만 경찰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경찰공제회 자금이 새고 있다. 그것도 내부인의 소행에 의해서다. 전 경찰공제회 투자기획부 이모 팀장(45)은 재직시절 시행사 대표와 짜고 대출 선행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줬다. 그 대가로 이 전 팀장은 거금을 손에 거머쥐게 됐다. 자신의 잇속을 위해 동료들을 버린 것이다. 왜 이 전 팀장은 동료들에게 등을 돌린 채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까. 이 전 팀장이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내막을 좇았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9일 경찰공제회 전 투자기획부 이모 팀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팀장은 지난 2005년 11월초 서울 종로구 경찰공제회 사무실에서 해와달 시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대전 신탄진동의 아파트 개발사업 대출 계약을 맺은 해와달은 기일 내에 부동산 매매를 100% 완료하지 못하는 등 아파트 건립을 위한 대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검은 돈’ 늪에서 허우적

그러나 이 전 팀장은 김 대표가 내민 7000만원이라는 거금에 자신의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김 대표가 아파트 개발에 필요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부탁하자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를 2개 단지로 쪼개 신청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부당 대출을 적극 주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대표가 경찰공제회로부터 210억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 전 팀장은 김 대표가 사채이자 변제금과 인·허가와 관련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부정 청탁하자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 대학 입학금도 포함해 청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공제회로부터 집행된 사업비 중 5000만원을 받았다. 자신이 거머쥘 ‘검은 돈’ 1억2000만원과 동료들을 위해 쓰여야 할 210억원을 맞바꾼 셈이다.

이후에도 이 전 팀장은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사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출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원금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전 팀장은 경찰공제회 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대인관계도 좋았던 것으로 평판이 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공제회 한 관계자는 ‘이 전 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좋았다. 일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팀장은 당시 직장에서는 밝았던 것과는 달리 가정상황은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공제회 재직 당시 이 전 팀장은 부인과 파경을 맞는가 하면 자녀들의 대학입학으로 인한 학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팀장을 조사 중인 경찰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검은 커넥션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 전 팀장은 이혼으로 가정이 혼란스러웠고 자녀들의 대학입학 문제 등으로 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설명대로라면 혼자서 자식을 키워야 했던 이 전 팀장은 자식들을 위해 돈이 필요했고 토지구입 및 사채이자 변제금 등의 경비가 필요했던 김 대표와는 이런 이유로 검은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 이 전 팀장은 자식들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동료들에게 등을 돌린 채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전 팀장의 배임행위가 이혼과 자녀들의 학자금 때문이라는 경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쓰인 것 외에는 이 자금의 용처가 규명되지 않고 있는 점에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이유로 돈의 일부가 윗선까지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용처 불분명 윗선까지?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 자신의 공직생명까지 내걸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윗선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았다”며 “공직을 걸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공제회 관계자가 “이 전 팀장이 받은 돈은 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커미션과 같은 것”이라고 밝혀 공제회 내부의 관행으로 비쳐지고 있다. 만약 관행이라면 이 전 팀장이 받은 자금은 윗선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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