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진보성향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다. 보수 성향을 띤 이명박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반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을 제시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을 근간으로 한 MB노믹스를 추구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미 FTA 비준안, 오바마-김정일 직접 대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폭풍이 이명박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전망해봤다.

오바마-김정일 직접 대화, “대북정책 비상 걸렸다”
보호 무역, FTA 재수정 요구할 듯…한미관계 냉각?

1993년부터 계속 엇갈려 왔던 한미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다. 클런턴 대통령-김영삼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보수 대 진보 양상을 띠어 왔던 데 이어 오바마-이명박 정부가 그 뒤를 잇게 된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외교 분야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 적도 많다. 지난 1994년 북한 경수로 지원을 이끌어낸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한국 정부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북관계 최대 위기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북미 간에 직접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오바마-김정일 직접 대화설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 뿐 아니라 남북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다. 최근에는 삐라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대북 채널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북미간의 대화는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이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핵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해결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북미간의 외교는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미 제네바 합의 때처럼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일각의 관측이다. 이는 오바마 당선인의 대북협상에 이명박 정부는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한국은 끝가지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북미간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화해모드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도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해 사활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한미 관계가 삐거덕거릴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위기설 역시 대두되고 있다. 금융위기 해법 방식이 오바마 당선인과는 다른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바마 당선인은 ‘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정부기능 확대’, ‘보호무역 선호’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모델을 근간으로  한 MB노믹스를 고수하고 있다. 감세,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MB노믹스의 지지기반이 상실됨에 따라 일정한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재수정은 없다”고 못 박은 반면, 오바마 당선인은 “무역불균형을 시정해야 된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관계가 급속도로 냉각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일각의 반응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 비준안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야는 과연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차 산업이 손꼽힌다.

현재 한국 자동차는 한해 40만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산 자동차는 한해 2천대밖에 수입하지 않고 있다. ‘보호무역 선호’를 외치는 오바마 당선인은 이를 재협상하기 위해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또 사회적으로는 주한미군 지위문제와 대우 개선 등도 강하게 요구할 태세다.

MB노믹스 수정 불가피?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후폭풍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 경제, 사회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위기에 몰린 이 대통령이 험난한 역경을 잘 견뎌내고 돈독한 한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