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Update. 2024.05.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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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긍정 44.6% 부정 45.1% 접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들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 처리된 데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서 가결 통과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한 결정 44.6%, 잘못한 결정 45.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3%. 연령별로 20대·40대·50대서 ‘잘못’ 평가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및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잘한 결정’이란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서 ‘잘한 결정’이란 응답이 절반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긍·부정 평가가 동률을 이뤘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재명 당 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지해야 한다’ 48.2%, ‘사퇴해야 한다’ 44.2%로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뤘다. 잘 모름은 7.6%. 연령별로 전 세대서 ‘
- 박 일 기자
- 2023-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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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석 반대 136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석, 찬성 149석, 반대 136석, 기권 6석으로 결국 가결 처리됐다. 단식투쟁 중인 이 대표, 해외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이날 불가피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으며 정치적 리더십에도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3-09-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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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초가’ 이재명 정해진 운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또다시 마주 앉았다. 이 대표의 앞길에는 헤쳐나갈 난관이 까마득하다. 단식투쟁이라는 최후의 패는 이미 써버렸다. 앞으로 여론과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민주당의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에 따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조만간 국면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속 시기는? 단식 한계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측에 대신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을 두고 지난 2년 동안 검찰과 이 대표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긴 시간 끝에 검찰 측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이
- 박희영 기자
- 2023-09-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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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검찰 아가리’ 발언…조응천 “아주 오글거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의 ‘검찰 아가리’ 발언에 대해 “아주 오글오글 거리고 듣기 굉장히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질의에 “(박 의원이)비공개 회의도 아니고 공개회의서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를)옹호하고 (체포안을)부결시키자는 이야기는 드러내놓고 세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그건 떳떳하게 아주 세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이날 발언을 두고 이 대표의 단식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이 거세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체포동의안 가부결 당론 논의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으로 정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가)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맞서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수사인데 내가 당당히 걸어가서 영장을 기각받고 오겠다, 가결시켜달라고 말씀해주시는 게 제일 낫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
- 박 일 기자
- 2023-09-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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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탄’ 민주당 예견된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재명 대표 체재 이후로 벌써 4번째다. ‘방탄 정당’ ‘내로남불’ 등의 오명은 이번 부결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졌다.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총선이 점차 가까워지는 지금, 반복되는 방탄 논란이 민주당에 달가울 리 없다. 민심의 ‘역풍’ 우려에도, 당내의 첨예한 계파 갈등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기조는 굳건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서 모두 부결됐다. 두 의원은 2021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하도록 만들기 위한 돈봉투 살포 작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더기 반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원 293명이 모였으므로, 가결선은 찬성 147표 이상이었다. 윤 의원 표결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고, 이 의원 표결 결과는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일각에선 최근 민주당 내에서 분출하는 쇄신 요구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귀결될 것이란
- 남정운 기자
- 2023-06-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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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셀프 출두’ 송영길의 진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다시 검찰청 문을 두드렸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셀프 출두’다. 두 번 모두 문전박대. 야당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미 체면을 구겼지만, 송 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청 앞 1인 시위까지 이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노림수는 두 가지다. 그의 셀프 출두는 차후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밑 작업’이자 친정 민주당의 지원사격을 갈구하는 ‘구조 신호’라는 해석이다. 지난 7일 9시23분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발을 들였다. 송 전 대표는 곧장 청사 내부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서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두 번째 현재 검찰은 무소속(당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당내에 뿌렸고, 이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송 전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문전박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
- 남정운 기자
- 2023-06-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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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명계’ 역습 세 번의 기회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명계 의원 약 30명가량이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친명계는 집단 반발했고, 비명계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이제 친명과 비명 간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태세다. 비명계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전쟁을 시작할까? 지난달 27일 국회 밖에선 많은 이들이 집결했고, 국회 안에선 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실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이날 국회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앞에 집결한 사람들은 “이재명 수호”를 외쳐댔고, 표결을 앞둔 의원들은 서로 교감하며 표를 어디다 던질지 고심하고 있었다. 다음은 없다? 검찰은 같은 달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국회법에 따라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를 제출받으면 국회는 바로 다음에 있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뒤 처음 개회됐던 이날, 본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 정인균 기자
- 2023-03-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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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감정 실린 이재명 구속영장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 대표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객관·법률적 팩트보다 감정적이고 격양된 표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수사’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굳이 영장에 감정을 드러내야 했는지 의문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재경지검 부장검사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신조어와 감정적인 문장이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등의 의혹과 관련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린다. 민간인 같으면… 검찰의 자신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찍어 누르기식’ 표현으로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은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6일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례적인 표현들이 등장한다. ‘시정 농단’ ‘내로남불’ 등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 오혁진 기자
- 2023-02-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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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심’ 천하람 26.4% 김기현 22.1% 안철수 21.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4인 후보들 중 천하람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해왔던 김기현, 안철수 후보를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24일, 발표됐다. 현재 전국 지역별 합동연설회를 갖고 있는 당권주자들로서는 이 같은 지지율 균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202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천 후보는 26.4%의 지지를 받았다. 천 후보의 뒤를 이어 김기현(22.1%), 안철수(21.3%), 황교안(6.9%) 순이었다. 이외에도 없음 20.1%, 잘 모름 3.2%. 주목할만한 부분은 ‘김기현, 천하람 후보의 결선투표 시 어느 인물을 지지하겠느냐’는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천 후보는 41.7%의 지지를 받아 33.9%에 머문 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전당대회가 채 2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서 각 주자들의 지지율 끌어올리기 각축전은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로, 천 후보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서 김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 40
- 박 일 기자
- 2023-0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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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키기’ 단일대오 속 박지현 “통과시켜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6일 앞둔 지난 21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지키기’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비공개 의총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총 직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따라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확인된 의원들의 총의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 결과에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당사자인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 설명하며 부결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 박 일 기자
- 2023-02-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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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웅래 부결’ 민주당, 한동훈 법 위반 의혹 제기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표결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탁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돼있는 파일이 있다”며 검찰이 확보한 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튿날인 29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한 장관의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
- 박 일 기자
- 2022-12-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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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전속결’ 이재명 체포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어느 덧 턱밑까지 다다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법조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이 대표를 점점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 가능성이 확연히 커진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폭로 전엔)한 가지 가능성만 보고 수사했다면, 지금은 매우 큰 서너 가지 가능성을 보고 수사하고 있다. 곧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마치고 얼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심산이다. 그러나 그를 구속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제1당의 대표 구속이라는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고, 법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탄 국회 일반인과는 달리,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발부를 결정하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과정이 국회
- 정인균 기자
- 2022-1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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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버리지 말아달라” 노웅래 체포동의안 처리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이 입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며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이 중 일부는 봉투조차 뜯지 않고 축의금, 조의금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각각의 수십여개 봉투에서 그 돈들을 일일이 꺼내봤다. 봉투에 있던 돈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꺼내서 돈뭉치로 검찰이 만든 것”이라며 압수수색 당시에 담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축의금, 조의금 봉투→검찰 돈다발 조작이라는 글자와 함께 좌측에는 5만원권의 돈다발이, 우측에는 검찰 관계자들이 돈다발을 분류하는 장면이 담겼다. 노 의원은 “(돈뭉치로 만든 것은)명백한 증거조작이고 증거 훼손”이라며 “증거로 인정되려면 현상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 박 일 기자
- 2022-1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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